김재원 "재난지원금 기부? 나라를 협찬받아 운영하나"

"정상적인 국가 운영 방식 아니다"
"지원금 반납자 혜택 세법상 존재하지 않아"
"시행과정에서 엄청난 문제 생길 것"

김재원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재원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은 정부·여당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고 고소득자로부터 자발적 기부를 받겠다고 하자 "정상적인 국가 운영 방식이라고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23일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나라를 협찬 받아서 운영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정부 운영을 시민단체 운영하듯이 하는 것 아닌가라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다.

지원금을 반납하면 '기부'로 간주해 혜택을 주겠다는 정부·여당 방침에 대해서는 "현재의 세법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비상시국이라고 하더라도 국회가 엄연히 가동하고 있다"며 "충분히 합법적인 방식으로 국회를 운영하고 정부를 운영할 수 있는데 비상시국이라고 해서 헌법과 법률에서 한 번도 상정하지 않은 그런 방식으로 운영을 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이어 "(21대 총선에서) 180석이나 얻은 민주당이 뭐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법은 법이고 나라 운영 방식은 정상적인 방식이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기부 방식을 적용하면) 아마 시행과정에 엄청난 문제가 생길 것"이라며 "국민을 (고소득자와 저소득자로) 그렇게 갈라서 기부를 하라고 나라에서 요구했는데 안 하면 나쁜 사람 취급하고 하는 것은 올바른 방식이 아니다"라고 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