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태양광 설비 20% '발전 불량'

매입단가 민간보다 1.8배 비싸

서울시가 설치한 태양광 설비의 20% 이상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태양광 설비도 민간사업자보다 1.8배 비싸게 구입해 써온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감사원이 발표한 서울시 기관운영감사 결과문에 따르면 서울시가 2014~2018년 5년간 국비 보조 및 의무화 사업으로 설치한 태양광 설비 106개 중 발전효율이 떨어지는(70% 미만) 저효율 설비가 22개에 달했다.

서울시가 태양광 설비 가동 현황의 실시간 파악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해 도입한 ‘태양광 발전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시스템이 설치된 400개소 중 철거된 곳(12개소)을 제외한 83개소(21%)에서 시스템이 정상 운영되지 않았다. 정상 작동해도 서울시 본청에서 가동 현황을 파악할 수 없어 설치 목적에 맞지 않았다.

민간사업자보다 태양광 설비의 평균 매입단가가 높은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의 태양광 설비 설치단가(2018년 기준)는 민간보다 평균 1.8배 높았다. 한국에너지공단이 매년 떨어지고 있는 태양광 설비의 시장가격을 적정하게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한국에너지공단에 “태양광 발전 지역지원사업 보조금 지원단가를 결정할 때 시장가격을 적정하게 반영하라”고 통보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