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 3월 24일 오전 3시54분정기 주주총회에서 의결 정족수 미달로 감사를 선임하지 못하는 상장사가 속출하고 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무더기 감사 선임 불발 사태’가 반복되고 있다. 새 감사를 선임하지 못해 전임 감사가 업무를 이어가면서 상장사들의 감사 재직 기간이 점차 길어지는 추세다.감사 선임 실패 속출24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소액주주 비중이 큰 코스닥 상장사를 중심으로 올해 정기 주총에서 감사 선임이 대거 불발됐다. 감사 선임 때 지배주주 의결권을 제한하는 이른바 ‘3%룰’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까지 맞물려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탓이다.코스닥 상장사인 제어장치 제조 업체 피앤이솔루션은 지난 23일 정기 주총에서 한국거래소 출신 김정태 감사 후보 선임 안건을 통과시키지 못했다. 의결 정족수 미달 탓이다. 피앤이솔루션 관계자는 “전자투표와 전자위임장을 도입하고 주총 분산 자율 준수 프로그램에도 참여해 의결권 확보를 위해 노력했지만 의결 정족수를 채울 수 없었다”고 말했다.엠피케이, 부스타, 성우전자, 휘닉스소재, 세진티에스 등 코스닥 상장사들도 올해 주총에서 의결정족수 미달로 감사 선임에 실패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비료 제조 업체 조비, 농약 제조업체 경농 등이 감사 선임을 하지 못했다.3%룰에 따른 예견된 결과감사 선임 실패는 지배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룰에 따라 예견된 결과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감사 선임을 위해선 ‘출석 주주의 과반수 및 의결권 있는 주식의 4분의 1 이상 찬성’ 요건을 맞춰야 한다. 대주주 지분율이 아무리 높아도 의결권이 3%로 제한되기 때문에 다른 주주들의 참석을 이끌어내야 한다.하지만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의 중소형 기업들은 기관투자가 주주는 별로 없고 주총에 잘 참석하지 않는 소액주주 지분율이 높아 의결 정족수를 채우는 게 매우 어렵다는 설명이다. 기업들은 전국에 있는 소액주주를 찾아다니거나 의결권 권유 대행업체까지 고용해 의결권 확보에 나서고 있지만 역부족인 경우가 많다.작년 정기 주총에서도 감사 선임은 153곳의 상장사에서 무더기로 불발됐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에 따르면 올해는 238곳의 감사(감사위원 포함) 선임이 무산될 것으로 예상된다.전임 감사가 업무 계속일부 상장사는 임시 주총을 다시 열어 새롭게 감사 선임을 시도할 계획이지만 상당수 상장사는 기존 감사에게 계속 업무를 맡길 계획이다. 다시 임시 주총을 열어도 의결 정족수를 확보할 수 있을지 보장이 없어서다. 전임 감사가 업무를 계속해도 법적인 문제는 없다. 상법에 따르면 현행 감사는 후임 감사가 정해질 때까지 역할을 계속할 수 있다. 이렇다 보니 ‘직업이 감사’란 우스갯소리까지 나오고 있다.의약품 제조 업체 디에이치피코리아는 올해 정기 주총에서 김대한 감사 재선임 안건을 상정했지만 의결 정족수 미달로 안건 통과에 실패했다. 하지만 김 감사는 새로운 감사가 선임될 때까지 계속 업무를 할 계획이다. 그는 2013년 10월 임시 주총에서 감사에 선임됐다.증권사 관계자는 “감사의 재직 기간이 길어지면 아무래도 기업과 관계가 돈독해지기 때문에 독립적인 업무에 대한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마켓인사이트 3월 11일 오후 3시45분상장사들의 정기 주주총회 시즌이 막을 올린 가운데 첫 감사 선임 불발 사례가 나왔다. 감사·감사위원 선임 시 지배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룰’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맞물려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탓이다. 지난해 연출된 ‘무더기 감사 선임 불발 사태’가 올해는 코로나19까지 겹쳐 더욱 심각해질 것이란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안과용 의약품 개발 전문 업체 디에이치피코리아는 11일 충북 청주에 있는 본사 회의실에서 주총을 열었지만 감사 선임에 실패했다.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상정조차 하지 못했다. 올해 정기 주총에서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안건이 부결된 첫 사례다.디에이치피코리아의 최대주주는 삼천당제약이다. 지난해 말 기준 지분 38.4%를 보유하고 있다. 소액주주 지분율이 54.6%에 달한다. 감사 선임을 위해선 출석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 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감사 선임은 3%룰이 적용돼 최대주주 지분이 아무리 많더라도 의결권은 3%까지만 인정해준다.안건 처리를 위해선 소액주주의 주총 참석이 필요했지만 올해는 코로나19까지 겹쳐 참석률이 ‘제로(0)’에 가까웠다. 디에이치피코리아 관계자는 “감사 선임 안건 통과를 위해 전자투표를 독려하고 의결권 대리 권유 공시까지 하는 등 온갖 노력을 다했지만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며 고개를 떨궜다.업계에선 디에이치피코리아를 시작으로 올해 정기 주총에서 감사 선임 불발 사례가 잇따를 것으로 보고 있다. 2017년 12월 섀도보팅(의결권 대리 행사) 제도가 폐지된 뒤 매년 감사 선임 불발 사태가 반복되고 있다. 섀도보팅은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기 위해 주주가 주총에 참석하지 않아도 투표한 것으로 간주해 다른 주주의 찬반 비율대로 표를 나누는 제도다. 소액주주의 주총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전자투표제가 도입됐지만 행사율은 저조하다. 한 코스닥 상장사 임원은 “의결권 위임 권유 대행업체를 이용해도 코로나19 탓인지 소액주주들을 만나기 쉽지 않아 위임장 회수율이 바닥”이라고 말했다.지난해 정기 주총에선 153곳의 상장사에서 무더기로 감사 선임이 불발됐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에 따르면 상장사들의 지분 구조를 감안했을 때 올해 238곳이 의결 정족수 미달로 감사·감사위원 선임 안건을 통과시키기 어려울 전망이다. 전체 상장사의 13%에 달한다.기업들은 주총 의결 정족수 기준과 3%룰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 관계자는 “3%룰은 세계 어느 국가에도 없는 가장 엄격한 주총 결의 요건”이라고 지적했다.김은정/이우상 기자 kej@hankyung.com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과정이 적절했는지에 관한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최재형 감사원장이 “감사 결과 발표를 법적 시한 안에 내놓기 어렵게 됐다”고 사과했다. 원자력정책연대 등 원전 관련 시민단체들은 법적 시한인 이달 말까지 감사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 감사원을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최 원장은 19일 기자간담회에서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와 관련한 감사 결과를 시한인 2월 말까지 발표하기 어렵다”며 “감사 기간을 연장했는데 이를 다시 못 지키게 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회는 작년 9월 한국수력원자력의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에 문제가 있다며 감사원 감사 요구안을 의결했다.최 원장은 “(월성 1호기와 관련해) 초기 단계에서 자료 제출이 충분하지 않았고, 담당자들이 (감사 대상자인 한수원 직원 등의) 컴퓨터를 받아와 포렌식을 하다 보니 지난 1월 22일에야 실지감사를 종료했다”고 전했다. 그는 “한수원이 자체적으로 경제성 평가를 몇 차례 한 자료와 회계법인의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가 있었다는 점, 원전 가동 수익이 계속 감소했다는 것도 확인했지만 그 자체만으로 결론을 도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원전업계는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가 정치적 고려로 늦어지고 있는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조재길/박재원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