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에 막힌 코로나 대출...소상공인 옥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소상공인들은 그야 말로 굶어죽기 일보직전입니다.
직원 월급에 건물 월세를 내려면 대출이라도 받아야 하는데, 지난해 도입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규제 때문에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고영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영등포구의 한 식당입니다.
평소 같으면 손님이 가득 찰 점심시간이지만, 테이블이 텅 비어있습니다.
두 달 째 이어진 코로나19 사태에 매출은 10분의 1 토막 났습니다.
<인터뷰> 이정옥 / 서울시 마포구 거주
“장사한지 39년 됐어요. 이런 상황은 처음이죠. 손님이 예를 들어서 하루에 10명 받았다면 한 테이블 와요.”
식자재 도매유통업체를 운영 중인 안창숙씨는 거래처 대부분이 직원들 월급도 못줄 형편이어서 대출을 알아보고 있다고 말합니다.
본인도 최근 소상공인 대출에 대해 알게 됐지만, 조건이 까다로운 데다 당장 지금 받을 수 없다고 분통을 터트립니다.
<인터뷰> 안창숙 / 서울시 영등포구 거주
“실질적으로 우리는 혜택을 받지를 못해요. 지금 이 상황이 어려운 거지 지금 신청해서 두 달 후에 라면 그때는 안정을 찾을 것이기 때문에 아무 소용도 없고.”
실제로 정책기관이 보증하는 소상공인 긴급경영애로자금은 접수가 시작 된지 한 달 만에 7만 여명이 몰렸지만 지금까지 나간 대출은 3,700여 건, 집행률은 4.6%에 불과합니다.
특히 지난해 도입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규제로 인해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의 대출조건이 더 까다로워졌습니다.
현행 DSR규제는 모든 부채의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80%를 넘으면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이미 연소득 3천만 원 이하인 소상공인 1명당 평균 1억1,600만 원의 대출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막심한 피해를 보고 있는 소상공인들은 정부의 이 같은 금융지원정책이 실제 현장 상황을 모르는 탁상공론식 생색내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경제TV 고영욱입니다.
고영욱기자 yyko@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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