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세외수입은 1조6천억원으로 전년동월비 1천억원 감소했고, 기금수입은 13조2천억원을 기록해 전년동월비 6천억원 증가했다.
국세 수입에 세외수입·기금수입·세입세출 외 수입을 반영한 총수입은 51조2천억원으로 작년 1월보다 1천억원 감소했다.
총지출은 50조9천억원으로 작년 1월보다 6조5천억원이 늘었다.
기획재정부는 재정을 적극적으로 조기 집행한 결과라고 해석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월 기준 3천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1조7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적극적 재정 운용으로 전년 동월보다 흑자 폭이 6조6천억원 감소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관리재정수지가 1월에 적자를 보인 것은 2011년 관리재정수지 월간 통계 공표 이후 처음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1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코로나19 등 비상경제 시국이라는 인식하에 경기회복을 위한 재정의 조기 집행 노력을 기울인 결과"라면서 "현재와 같은 경제 비상시국에서 피해극복·경기보강에 전력투구하기 위해서는 일시적 재정 건전성 악화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주요 관리대상 사업비는 연간 계획 305조5천억원 가운데 1월까지 10.9%인 33조3천억원이 집행됐다.
1월 집행률은 최근 6년 새 가장 높다.
정부는 작년 12월 말 기준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중앙정부) 실적치를 기금 결산 후 취합·분석을 거쳐 다음 달 초 국가결산 발표 때 공개할 계획이다.
세금, 국민연금 보험료, 건강보험료 등 소비 활동과 무관하게 빠져나간 가구 지출이 지난해 4분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가계 소득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정부가 거둬가는 돈이 더 빠르게 늘어나 가계 살림이 더욱 팍팍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통계청이 20일 내놓은 ‘2019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에 따르면 작년 4분기 가구당 월평균 비소비지출 규모는 1년 전보다 9.8% 늘어난 104만7000원이었다. 같은 분기 기준으로 2003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최대다. 비소비지출이란 세금, 국민연금 보험료, 건강보험료, 대출 이자, 경조사비, 종교단체 헌금 등 소비 활동과 무관하게 발생하는 가계 지출이다.비소비지출은 2019년 1분기부터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우다가 4분기 기준으로 처음 100만원을 넘어섰다. 전년 동기 대비 증가세는 2017년 2분기부터 11분기 연속 이어지고 있다.항목별로 보면 작년 4분기 월평균 경상조세(근로소득세와 사업소득세 등 정기적으로 내는 세금) 지출은 8.3% 늘어난 18만7800원이었다. 가구 간 이전지출(용돈, 경조사비, 학자금 지원 등)은 12.8% 증가한 26만5300원으로 집계됐다.이자 비용은 11만9900원으로 1년 전보다 11.7% 늘었고, 사회보험 납부액은 16만9500원으로 10.1% 증가했다. 연금 납부액은 7.9% 늘어난 16만5000원이었다. 은순현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금리는 낮지만 대출 잔액 등이 증가하면서 이자 비용이 늘었다”며 “사회보험료율 변화도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소득분위별로 보면 소득 하위 20%에 해당하는 1분위 가구의 비소비지출은 13.2% 늘어난 28만3000원이었다. 증가폭은 전분기(13.4%)보다 둔화했지만 여전히 큰 수준이다. 2분위 비소비지출은 13.2% 증가한 57만6400원, 3분위는 12.2% 늘어난 90만2600원이었다.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지난해 연간 국세 수입이 정부 목표치(세입예산)를 1조3000억원 밑돈 것으로 집계됐다. 2014년 이후 5년 만에 ‘세수 펑크’가 난 것이다. 경기 둔화 여파로 법인세가 덜 걷힌 데다 세금으로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근로장려금(EITC) 지급액을 대폭 늘린 결과다.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정부가 걷은 세금은 293조5000억원으로, 애초 목표치인 세입예산(294조8000억원)보다 1조3000억원 덜 걷혔다. 전체 세수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법인세가 예상(79조2000억원)보다 7조원가량 적은 72조2000억원에 그친 영향이 컸다. 정부가 법인세 최고 세율을 22%에서 25%로 올렸지만, 미·중 무역분쟁과 경기 둔화 여파로 기업 실적이 줄면서 기대한 만큼의 세수 증대로 이어지지 않았다.여기에 저소득층에 세금 환급 형태로 지원금을 주는 EITC와 자녀장려금(CTC) 지급 규모를 2018년 1조8000억원에서 지난해 5조6000억원으로 늘리는 등 ‘퍼주기 복지’도 세수 펑크에 한몫했다.나랏빚은 역대 최대 수준으로 올라섰다. 작년 11월 말 기준 국가채무(중앙정부)는 704조5000억원으로, 사상 처음 700조원을 넘었다. 전문가들은 올해도 세수 펑크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으로 인해 경제 전반에 활력이 떨어지면 세수가 감소할 뿐 아니라 경기 부양을 위한 감세 필요성도 높아지기 때문이다.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
4년간의 초과 세수 호황 끝나고 결손세계잉여금 2.1조 5년째 흑자…세수추계 오차율 0.5%로↓지난해 국세는 정부가 애초에 계획한 것보다 1조3천억원 덜 걷혀 5년 만에 세수결손이 발생했다.총세입에서 총세출과 이월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2조1천억원 흑자를 유지했지만, 흑자액은 5년 새 가장 작았다.세수 추계 오차율이 17년 만에 가장 낮은 (-)0.5%까지 떨어진 가운데,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집행 독려로 지난해 불용률이 1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기 때문이다.기획재정부는 10일 한국재정정보원에서 2019회계연도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하고, 지난해 정부의 세입·세출 실적을 확정했다.정부는 마감 실적을 기초로 국가결산보고서를 작성해 감사원 결산 검사 후 5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한다.지난해 국세 수입은 293조5천억원으로 정부 예산(294조8천억원)보다 1조3천억원 부족했다.국세 수입이 예산보다 적은 것은 2014년 이후 5년 만이다.국세 수입은 2012∼2014년 3년간 결손이 났다가 2015년에 예산보다 2조2천억원 더 걷히면서 플러스로 돌아선 데 이어 2016년 9조8천억원, 2017년 14조3천억원, 2018년 25조4천억원으로 초과 세수가 이어진 바 있다.2016~2018년 3년간 초과 세수 호황을 누렸다.지난해 국세수입은 2018년과 비교해도 1천억원 작다.전년 대비 국세 수입 감소는 2013년(1조9천억원) 이후 6년 만이다.지난해 국세수입을 포함한 총세입은 402조원으로 전년보다 17조원 늘었지만, 예산(404조1천억원)보다는 2조1천억원 부족했다.예산에 못 미친 총세입은 2014년(10조9천536억원 부족) 이후 5년 만이다.총세입은 2015년 1천92억원 세입 초과로 전환한 데 이어 초과 규모가 2016년 3조494억원, 2017년 9조6천306억원, 2018년 13조7천억원으로 갈수록 확대됐었다.지난해 총세출은 예산액과 전년도 이월액(3조7천억원)을 더한 예산현액 407조8천억원 중 97.4%인 397조3천억원이 집행됐다.집행액은 전년보다 32조8천억원 증가했다.총세입과 총세출의 차액인 결산상 잉여금 4조7천억원 중 이월 2조6천억원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2조1천억원 흑자를 기록했다.2014년 8천억원 적자에서 2015년 2조8천억원 흑자로 전환한 뒤 2016년(8조원), 2017년(11조3천억원), 2018년(13조2천억원)에 이어 5년째 흑자를 유지했지만, 흑자폭은 5년 새 가장 작았다.정부는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619억원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지방교부세 정산, 공적자금 출연, 채무상환을 거친 뒤 필요하면 추경편성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특별회계 세계잉여금 2조1천억원은 개별법령에 따라 자체 세입 조치를 할 예정이다.지난해 이월은 2조6천억원으로 전년보다 7천억원 감소했고, 불용은 7조9천억원으로 역시 전년보다 7천억원 줄었다.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집행관리 덕택에 지난해 불용률은 1.9%로 2006년(1.6%) 이후 1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지난해 세수 추계 오차율은 2002년(0.3%) 이후 17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기재부 관계자는 "세수 추계 오차율이 (-)0.5%까지 낮아진 가운데, 정부의 재정 집행 독려로 지난해 불용률은 1.9%로 떨어져 1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 세계잉여금이 5년 사이 최소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