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코로나19' 환자 6593명…오늘 309명 추가 확진

입력2020.03.06 17:12 수정2020.03.06 17:16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이 6일 오후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본부에서 코로나19 국내 발생현황 및 확진환자 중간조사 결과 등 정례브리핑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며 머리카락을 넘기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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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비상…"총회 참석비율 낮춰달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갈길이 바쁜 서울 내 주요 정비사업장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 사업 진행에 필요한 주요 안건을 총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많게는 전체 조합원의 절반이 한자리에 모여야 하지만 여의치 않아서다. 강동구 둔촌주공,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 서초구 래미안원베일리(신반포3차·경남아파트) 등 다음달 28일까지 분양가 상한제 유예 적용을 받아야 하는 단지들은 직접 참여율 한시적 완화와 전자투표제 허용 등을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다.1000명 한자리에…“직접 참석 줄여 달라”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일부 시공사와 재건축·재개발 조합은 최근 국토교통부에 총회 직접 참여율을 한시적으로 완화해 달라고 건의했다. 현행법상 인허가와 관련한 총회에는 조합원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하고,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일반 총회는 10%, 시공사 선정 총회의 경우 이 비율이 무려 50%에 달한다. 이 비율을 낮춰서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게 조합의 요구다.둔촌주공과 개포주공1단지, 래미안원베일리 등 4월 내 분양을 추진하던 단지들이 특히 비상이다. 이들 단지는 4월 28일 전까지 입주자모집공고를 해야 분양가 상한제를 피할 수 있다. 일정상 반드시 그 전에 관리처분변경총회를 완료해야 한다.서울시클린업시스템에 따르면 사상 최대 규모 재건축으로 불리는 둔촌주공은 조합원 수만 6000명이 넘는다. 총회 직접 참석 인원이 1200명에 달한다. 개포주공1단지(조합원 5133명), 원베일리(2560명) 역시 600~1000명이 한자리에 모여야 한다. 둔촌주공은 이미 관리처분변경총회를 마쳤지만 분양가 협상 결과에 따라 추가 총회를 열어야 한다. 관리처분인가 당시 일반 분양가는 3.3㎡당 3550만원이었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3000만원 전후를 요구하고 있다. 은평구 수색6구역과 수색7구역 등 4월 안에 관리처분총회변경총회를 해야 하는 정비사업장만 10여 곳이다.사업시행인가와 시공사 선정을 앞둔 단지들도 속이 타기는 마찬가지다. 지난해 위법입찰 논란으로 시공사 선정이 무산됐던 은평구 갈현1구역이 이달 시공사선정총회를 추진하고 있다. 이미 반년 가까이 사업이 지체돼 있어 하루라도 빨리 시공사를 선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다.은평구 응암2구역은 사업시행변경총회를, 송파구 가락삼익·삼환가락 등은 자금차입총회를 앞두고 있다. 한 조합 관계자는 “정비사업은 기본적으로 대여금으로 사업을 운영하기 때문에 사업 속도가 생명”이라며 “단지에 따라서는 한 달만 늦어져도 수십억원의 사업비가 증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경미한 변경 등 묘안 찾기조합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사태가 언제 잠잠해질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총회를 강행할 수도, 마냥 미룰 수도 없는 진퇴양난에 처했다. 갈현1구역 재개발 조합은 8일로 예정된 총회를 취소했다. 오는 20일 이후로 총회 일정을 다시 정할 계획이다. 이달 말 총회를 열 예정인 개포주공1단지도 내부에서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개포동에선 2015년 6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때 아파트 재건축조합 총회에 확진자가 참석해 조합원 등 총 1565명이 자택에 격리된 사례가 있었다. 한 조합원은 “감염병을 우려해 현장 참석을 꺼리는 조합원이 많다”며 “성원이 안 돼도 문제지만 성원이 된다고 해도 위험해서 문제”라고 했다.일부 단지는 묘안 찾기에 나섰다. 변경 사항이 많지 않은 원베일리는 경미한 변경 가능성을 저울질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리처분계획의 경미한 변경은 총회를 열지 않아도 된다. 개포주공1단지 조합원들은 넓은 실외 공간에서 총회를 개최해 안전성을 높이자는 주장과 상한제를 미루거나 전자투표로 대체할 수 있도록 민원을 넣어보자는 의견 등이 나온다.시공사 관계자는 “직접 참석은 고사하고 서면 결의를 받으려고 해도 홍보요원과 조합원이 접촉해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다”며 “특수상황인 만큼 정부 차원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기적으로 이 같은 국가재난 사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전자투표제 도입 등도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직접 참여비율 변경 등은 법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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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열수록 손해"…백화점 일제 영업 단축

롯데백화점과 롯데아울렛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영업시간 단축에 돌입했다. 롯데백화점은 오는 7일부터 전국 51개(백화점 31곳·아울렛 20곳) 점포별 영업시간을 30분에서 1시간 30분까지 단축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이는 최근 코로나19 확산 속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입점 업체의 경영 부담을 덜고 직원의 건강을 고려한 조치라고 전했다. 기존 백화점의 경우 주중에는 오전 10시 30분에 문을 열고 오후 8시에 폐점했으나 7일부터는 영업시간을 1시간 30분 줄여 오전 11시 개점·오후 7시 폐점으로 변경한다.주말에는 기존 10시 30분 개점·오후 8시 30분 폐점에서 오전 11시 개점·오후 8시 폐점으로 운영시간을 1시간 줄인다.대형점포인 본점과 잠실점, 부산본점의 경우 개점시간부터 많은 고객이 몰리는 점을 감안해 주말 폐점시간만 30분 단축한 저녁 8시로 변경한다.백화점 뿐 아니라 아울렛도 각 점포별로 영업시간을 조정한다. 개점시간은 기존과 동일하며 폐점 시간만 주중에는 오후 8시, 주말에는 오후 9시로 앞당긴다.롯데백화점은 "추후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면 영업시간을 재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현대백화점도 이날부터 대구점을 제외한 14개 매장의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영업시간을 30분 단축했다. 앞서 신세계백화점은 지난달 28일부터 전국 12개 점포의 영업시간을 단축한 바 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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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마스크 5부제로 국민 불편…대리수령 범위 넓혀라"

문재인 대통령은 ‘마스크 5부제’ 시행을 앞두고 6일 “대리수령의 범위를 넓히라”고 지시했다. 대리수령 대상을 장애인으로 한정한 탓에 마스크 5부제가 국민에게 또 다른 제약으로 작용해 불편을 낳을 것이란 지적을 반영했다는 분석이다.문 대통령은 이날 “5부제 자체가 이미 국민에게 불편이고 제약”이라며 “현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정책 실수요자 입장에서 예상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마스크 부족으로 혼란을 초래한 것에 대해 관계부처 장관들에게 “정부가 감수성 있게 느꼈는지 의심스럽다. 과연 절실한 문제로 인식했는가”라고 질타한 데 이어 ‘수요자 중심’ 정책을 재차 강조한 셈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현재 장애인을 위한 마스크만 대리수령할 수 있게 돼 있으나, 문 대통령의 지시는 이를 더 유연하게 적용하라고 지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이 한 번에 마스크를 구매하지 못하고 여러 약국을 다니지 않아도 되도록 재고를 알리는 약국 앱을 마련하라”는 지시도 덧붙였다.청와대는 마스크 부족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생산 확대와 함께 국민들이 배려하는 소비 문화가 확산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기 평택에 있는 마스크 생산업체(우일씨앤텍)를 방문한 자리에서 “근본 대책은 생산 물량을 빠르게 늘리는 것”이라면서도 “국민께서도 물량이 부족하다는 것을 감안해 그 부족을 서로 함께 담당하고 배려하는 소비를 해달라”고 당부했다.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도 이날 “깨끗한 환경에서 일하거나 건강한 분들은 마스크 사용을 자제해야 마스크가 필요한 분들이 사용할 수 있다”고 같은 취지로 말했다. 당장 청와대는 참모끼리 진행하는 내부 회의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필요 시 면 마스크를 착용하기로 했다.일각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독려하던 청와대와 정부가 마스크 부족 현상을 겪자 ‘안 써도 된다’는 식의 논리를 펴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상당하다. 특히 “면 마스크보다는 수술용 마스크나 보건용 마스크가 더 안전하다”고 줄곧 밝혀온 만큼 ‘보릿고개만 넘고 보자’는 땜질식 처방은 국민을 더욱 혼란스럽게 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박재원 기자 wonderfu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