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6조원을 풀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비상시국 극복에 나선다.정부는 28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확정했다.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재정(2조8000억원), 세제(1조7000억원), 금융(2조5000억원) 등 약 7조원을, 공공·금융기관은 약 9조원을 쓸 예정이다.홍 부총리는 "지역사회 감염 확산 등 사태 악화가 민생·경제에 미치는 어려움이 심각해져 '경제 비상시국'이라는 인식하에 약 16조원 규모에 이르는 특단의 대책을 담았다"고 설명했다.정부는 우선 3월부터 6월까지 근로자 소득공제율을 신용카드의 경우 15%에서 30%로,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의 경우 30%에서 60%로,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의 경우 40%에서 80%로 한시적으로 2배씩 올린다. 근로자가 총 급여의 25%를 초과해 사용한 금액에 한한다. 정부는 이같은 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2월 임시국회 내에 세법을 개정한다.3월부터 6월까지 승용차를 구매하면 개별소비세도 기존 5%에서 1.5%로 인하 적용받는다. 2018년 하반기부터 2019년 말까지 30% 인하했던 것 대비 인하 폭을 2배 이상 확대하는 셈이다.근로자 뿐 아니라 영세 자영업자에게도 세제 혜택을 준다. 2021년 말까지 연 매출 6000만원 이하인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세액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한다. 어린이집 휴원 등으로 8세 이하 아동을 돌봐야 하는 부모도 우대한다. 8세 이하 아동의 부모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경우 코로나19 상황 종료때까지 부부 합산 50만원을 가족돌봄비용으로 지급한다.노인을 위한 일자리 쿠폰 제도도 4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노인 일자리 참여자에게 총 보수의 20%를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추가 지급한다. 이 제도에 참여하려면 해당 노인은 추가 지급액을 포함해 총 보수의 30%를 지역 상품권으로 받아야 한다.이번 정책에 포함된 16조원에 기존에 시행 중인 4조원 규모의 대책, 6조2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까지 포함하면 정부는 코로나19 극복에 26조원 이상을 쓰게 된다. 홍 부총리는 이번 대책에 대해 "강력한 피해극복 지원과 소비·투자·수출 둔화를 보강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좋은 일을 하고도 욕을 먹었다. 악플러들의 괴롭힘에 결국 배우 이시언은 게시물을 삭제했다. 이시언은 지난 27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셨으면 한다"는 글과 함께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100만 원을 입금한 화면을 캡처해 공개했다. 하지만 몇몇 악플러들이 "기부 금액이 너무 적다"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소모적인 논란이 불거지기 시작했다. 이시언은 개그맨 유세윤의 기부를 보고 자신도 동참했다. 앞서 유세윤이 자신의 SNS 계정에 아들 민하 군과 함께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1000만 원을 기부했다고 알렸고, 이 글을 본 이시언은 "저쪽으로 그냥 보내면 되는 거냐"면서 곧바로 기부금을 보냈다.더욱이 이시언은 현재 전세금도 받지 못한 상태. 이시언은 자신이 오랫동안 거주했던 상도동의 아파트 청약에 당첨돼 2019년 1월 입주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했다. 지난 21일 MBC '나 혼자 산다'에 함께 출연 중인 기안84는 "이시언이 전세금을 떼였다"며 "나보다 불쌍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시언의 한 측근은 한경닷컴에 "이시언이 지금까지 전세금을 받지 못한 것이 맞다"며 "경제적으로 넉넉한 상황은 아니다"고 귀띔했다. 그러면서 "좋은 일이라고, 주변 사람들과 함께 동참한 건데 이런 논란이 불거져 당황스럽다"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논란에 결국 이시언은 자신의 글을 삭제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약간 완화했다. 이란에서 최근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크게 확산되자 내린 조치다. 그간 이란 안팎에선 미국의 대(對)이란 제재로 이란 내 의약품이 크게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7일(현지시간) 중동 매체 알모니터는 미국 재무부가 이란에 대한 제재를 일부 완화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미 재무부는 이란이 이란 중앙은행을 통해 인도주의적 물품을 거래할 경우에 한해 일반면허면제를 발급했다. 미국은 작년 9월 이란 중앙은행을 제재 명단에 넣었다. 이로 인해 이란은 사실상 외국과 의료품 등 인도주의적 물품 거래도 할 수 없게 됐다. 기존 제재 조항상 보건용품과 의약품 등은 제재 예외 대상이긴 하지만, 물건을 수입할 때 대금 결제 핵심 역할을 이란 중앙은행이 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이란의 코로나19 대응 능력도 크게 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영국 싱크탱크 채텀하우스의 오스만 다르 글로벌헬스부문 책임자는 미국 CNBC에 “이란은 미국의 제재로 인해 의료 장비나 개인 방역 장비, 의약품 등을 수입하기 힘든 상태”라며 “그래서 주변국보다 코로나19 대응 능력이 제한적이고, 이런 상황이 이란 내 코로나19 환자 사망률을 올렸을 수 있다”고 말했다.미국 워싱턴DC 소재 로펌인 페라리앤어소시에이츠의 타일러 컬리스 제재법 전문 변호사는 “미국은 이란중앙은행 제재를 놓고 이란이 인도주의적 물자를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우려한 것 같다”며 “이 와중에 이란서 코로나19 사태가 심해지면서 이번 면허를 발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미국은 스위스와 이란 관련 인도주의적 무역협정도 체결했다. 스위스가 미국의 대이란 제재를 우려하지 않고 이란에 인도주의적 물품을 수출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이 골자다. 스티브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이번 조치로 이란 국민들이 이란 정권의 영향을 받지 않고 인도적 물품을 받게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