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 "경제계 건의 전폭 수용"…관세특례 확대·인허가 간소화·방역물품 지원 확대 등 청 "신속히 후속조치 이행할 것…기업도 차질없이 투자 진행해 달라" "한중 화물기 증편요청 시 즉시 허가…적극행정 독려, 한중 문화교류도 노력"
청와대는 1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된 경제계의 모든 건의를 전폭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제인들이 앞서 문 대통령과의 간담회에서 회식시간이 주 52시간제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한 지침을 명확히하는 것을 비롯해 ▲중국현지 공장을 위한 방역물품 지원 ▲화학물질 취급 인허가 시간 단축 ▲관세특례 확대 등을 건의했다.
간담회 6일만에 청와대가 경제인들의 건의에 대한 '전폭 수용' 의사를 밝힌 배경에는 코로나19 사태의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를 최대한 신속하게 단행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번 사태로 민간 기업의 투자와 고용 등이 위축되지 않도록 정부의 지원의지를 최대한 부각하겠다는 생각도 엿보인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19일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는 지난 13일 개최된 코로나19 대응 대통령과 경제계의 간담회에서 제시된 경제계의 총 16개 모든 건의사항을 수용, 신속히 후속조치를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부대변인은 "이는 정부와 기업이 합심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제 회복의 흐름을 되살리기 위한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특히 비상한 시기인 만큼 실기하지 않고 긴급하게 처방해야 한다는 점에서 신속하게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윤 부대변인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제안한 '내수 진작을 위해 회식이 주 52시간제에 저촉되는지에 대한 우려를 해소해달라'라는 건의에 대해 "경제부총리가 이미 '자율적 회식은 근무시간에 포함이 안된다'고 명확히 밝혔다.
정부도 카드뉴스 등 홍보물을 제작해 널리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 부회장이 내놓은 '중국 직원에 대한 대통령 격려메시지 전달' 건의에 대해서도 "3월 중 중국근무 주재원을 위한 대통령 격려영상을 제작해 현지 진출 기업에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여철 현대자동차 부회장이 전달한 '중국 진출 한국기업을 위한 방역물품 지원'에 대해서는 "코트라가 발굴한 해외 방역물품 생산업체와 중국 진출기업 연계할 것"이라고 했고, '항공관세 기준을 해상운임 기준으로 낮춰달라'는 요청에도 "관세특례 확대를 통해 수용하고 2월5일자로 소급 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건의한 '확진자 발생 시 공장 부분가동 가능하도록 중국과 협의요청'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사태 발생 초기부터 협의를 해왔으며 이후에도 지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반도체 부품 원활한 운송을 위한 한중 화물기 감축 최소화' 건의에는 "현재 감축계획 없으며 증편 요청 시 즉시 허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언급한 '문화콘텐츠 산업 지원 강화'에 대해서도 "콘텐츠 투자 펀드 신설 등 지원정책을 수립하겠다"고 약속했고, 한중 문화협력 협의 요청 역시 "문화분야 고위협력 채널을 통해 협력 활성화 방안을 금년에도 계속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황각규 롯데지주 부회장이 문 대통령의 다양한 문화행사 참석을 건의한 것에 대해서는 "주요 계기를 활용해 참석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중소·소상공인을 위한 지원대책 수립 요청에는 "이미 발표된 대책에 더해 추가대책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상의와 중소기업중앙회의 '적극행정 노력' 건의에는, 청와대는 "국무총리와 감사원장의 회동으로 적극행정 방안을 논의했고, 모범사례 포상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무역협회의 '공공행사 취소 최소화'에 대해서도 "충분한 방역조치 하에 정상 추진토록 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코로나19 피해기업에 대한 환경관련법령 유연 적용' 요청에는 "일본 수출규제 품목에 적용되던 화학물질 인허가 기간을 단축시키는 패스트트랙을 코로나19 관련 긴급 수요품목에도 확대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경총이 건의한 세제개선 요청에는 "추가적인 세제 대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했고, 중견기업연합회가 건의한 신속 금융지원 요청에는 "매주 지원실적을 점검하며 지원을 독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윤 부대변인은 또 "탄력근로제 도입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요청도 있었는데, 이는 작년 2월 경사노위 합의를 통해 법안을 마련해 발의했다"며 "국회에서 잘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윤 부대변인은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는 특단의 대책 마련 역시 차질없이 준비하겠다"며 "기업도 정부를 믿고 코로나19 상황 이전에 예정했던 투자를 차질없이 진행해 주시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