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용성' 추가규제로 가닥…민주는 거듭 지역 우려 전달

집값 치솟는 곳만 '핀셋 규제'할 가능성…이해찬 "추가규제 신중해야"

더불어민주당의 우려 전달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와 정부가 부동산 가격 급등세를 보인 일명 '수·용·성(수원·용인·성남)' 지역을 대상으로 한 추가 규제 대책을 마련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부와 청와대는 수용성 규제 대책의 필요성에 공감대가 있어서 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안다"며 "투기 지역 규제의 구체적인 내용을 조만간 당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추가 규제 시행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해 12·16대책 이후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수용성 지역의 집값 급등이 심상치 않다고 보고 이 중 일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각계의 우려를 고려해 집값이 치솟는 지역만 선택적으로 규제하는 '핀셋 규제'를 가하는 방식을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4·15 총선을 불과 57일 앞둔 시점에서 추가 부동산 규제 정책을 발표할 경우 수용성은 물론 주변 지역 표심 이반을 우려한 민주당은 청와대와 정부에 여러 경로를 통해 우려를 거듭 전달한 상태다.

최근 이해찬 대표는 최고위원들과의 자리에서 "수용성 추가 규제 문제는 신중해야 한다"고 정부 입장에 비판적 시각을 보였다고 한다.

지난 16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비공개로 열린 정례 고위급 당정청 협의에선 정부 측은 수용성 추가 규제의 필요성을 설명했고, 당은 각계각층의 반대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 규제 대상으로 거론되는 곳을 지역구로 둔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부는 이 문제를 세게 정리하고 싶어하는 생각이 있고, 당은 선거란 상황이 있어 각자 입장이 다른 상황"이라며 "서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아직 어떻게 한다고 하나로 정리는 안 된 것 같다"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