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재앙 직면 부산](하) 청년 최우선…일자리·주거가 핵심

부산시, 청년 붙잡기 안간힘…출산·보육정책 다양화도 추진
"인구정책 효과 체감 어렵다"…"정부, 지역 불균형 해소 나서야"

큰 폭으로 감소하고 빠른 속도로 노령화해 도시 생명을 걱정해야 할 처지가 된 부산 인구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까.

청년을 최우선으로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해 부산 청년들은 정착하게 하고, 다른 지역 청년들을 부산으로 유입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 의견이다.

부산시도 인구정책 초점을 청년에 맞추고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펼치고 있다.

전체 인구 감소뿐만 아니라 청년 인구 유출에서도 몸살을 앓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18년 부산에서 다른 도시로 빠져나간 청년(18∼34살) 인구는 1만779명이다.

2015년 6천956명으로 최저치를 기록했지만, 2016년 8천648명, 2017년 9천535명으로 늘었다가 1만명을 넘어섰다.

2018년 부산을 떠난 전체 인구 중 청년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40.3%에 이른다.

20대는 좋은 일자리가, 30대는 집값 부담이 부산을 떠나는 이유다.

자연스럽게 부산시 인구정책 초점은 청년에, 더 깊숙이는 청년 일자리와 주거 안정에 맞춰져 있다.

올해부터 부산에서 새로 시행되는 청년 정책으로는 부산 청년 일하는 기쁨 카드가 있다.

부산에 있는 중소기업에 3개월 이상 재직 중인 청년(기준중위 소득 150% 이하·약 연봉 3천만원 이하)에게 문화 여가, 자기계발, 건강 등에 쓸 수 있는 100만원짜리 복지포인트를 지급한다.

청년 월세 지원도 확대한다.

부산에 거주하는 만 18∼34세 1인 가구 청년 중 소득 기준(기준중위 소득 120% 이하)과 주택 기준(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을 만족하는 경우 월세를 지원한다.

올해부터 지원 인원은 1천명에서 3천명으로, 기간은 9개월(최대 90만원)에서 10개월(최대 100만원)로 늘어난다.

시는 또 신혼부부가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으로 최대 1억원까지 대출받도록 돕고 시는 연 3% 이내 이자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부산시에 사는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1천 가구다.

지원 기간은 기본 3년이고 자녀 1명을 출산할 때마다 2년씩 연장된다.

주거 안정 대책으로는 젊은 층에 주변 시세보다 싸게 공급하는 공공 임대주택인 부산 드림 아파트와 부산형 행복주택이 대표적이다.

전체 물량 중 80% 이상을 신혼부부, 사회 초년생, 대학생에게 우선 공급한다.

시는 청년에게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과 이자를 지원하고, 1인 가구 청년에게는 월세 1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부산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한 사업도 마련됐다.

출산지원금(둘째 50만원, 셋째 이후 150만원)과 10만원 상당 출산용품을 지원한다.

5살 이하 영유아 보육료와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하고 둘째 이후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입학축하금을 준다.

아빠를 육아에 동참시키고, 임산부를 배려하고 다자녀 가정을 우대하는 문화 확산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

부산시는 또 어린이집 종일반 운영 감독을 강화하고 임신부터 출산, 육아까지 부모들이 필요한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부산 육아 종합 포털서비스인 '아부바'도 구축할 예정이다.

부산시가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현장 반응은 시원찮다.

아이 셋을 키우는 주부 김모(40) 씨는 "수당 몇만원 더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안심하고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며 "실제 보육 현장에서 무엇을 원하는지 경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민성 부산시의원은 "부산에는 한 해 신생아가 10명이 안 되는 동이 있는가 하면 1천명이 넘는 동도 있는데 부산시 청년 인구·저출산 정책은 이런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게 문제"라며 "세분된 통계 분석을 통해 지역별 맞춤형 정책을 펼쳐야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했다.

김경수 부산연구원 도시미래연구본부 선임연구위원은 "정부 차원에서 지역 간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이상 광역시가 추진하는 인구 정책은 별다른 의미가 없다"며 "결국 좋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게 해법"이라고 했다.

김 연구위원은 "좋은 일자리가 많은 수도권 기업이 인구 감소지역으로 이전하면 최소 10년 이상 법인세와 소득세를 감면해주고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며 "부산이 수도권에 맞서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지역 발전 기회균등을 촉진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