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새해 국정 운영 구상에서 남쪽을 향한 메시지가 사라졌다.1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 노동당 제7기 제5차 전원회의 마지막 날 대내외 정책 전반에 대한 평가와 신년 계획을 제시했다. 하지만 2만 자에 달하는 회의 결과 보도에서 ‘북남(남북) 관계’라는 단어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다. 미국을 향해 ‘첨단 전쟁장비를 반입하며…’라고 비난하면서 ‘남조선’을 한 차례 언급한 게 전부였다. 지난해 신년사에서 ‘북남 관계’가 열 번 언급된 것과 대조적이다.전문가들은 북한의 이 같은 태도가 다분히 의도적이라고 분석했다. 남한에 대한 메시지를 생략하는 무시 전략으로 미국이 주도하는 대북 제재에서 이탈하라는 ‘무언의 요구’를 보냈다는 해석이다. 올해는 미·북 관계에 집중하면서 한국을 따돌리는 ‘통미봉남’ 전략을 강화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청와대는 공식 입장 표명을 자제한 채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다. 청와대 관계자는 김정은이 육성 신년사를 발표하지 않은 것을 두고 “처음 있는 일인 만큼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 노동당 전원회의 결과에 대해선 “예상보다 수위가 낮았다”며 “상당히 조심스럽게 상황을 풀어가려는 것 같다”는 해석을 내놨다. 김정은의 새해 국정운영 구상에서 대남 메시지가 실종됐다는 비판에는 “확대 해석”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정은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직접 비난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여지를 남겨둔 것이라는 분위기도 있다.박재원 기자 wonderful@hankyung.com
"합의 안 되는 문제 보류해야"…美 호응 여부는 불투명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북한이 미국에 제시한 비핵화 협상 '연말시한'이 닷새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이른바 '잠정합의' 필요성을 거론해 배경이 주목된다.김 장관은 지난 26일 열린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의 협상시한이 임박했고 향후 한반도 정세 불확실성이 매우 커 관련국 모두 엄중함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면서 이 순간에도 외교적 노력을 다양하게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잠정합의라는 표현은 그 뒤에 이어졌다.그는 "상황 악화를 막고, 협상 동력을 살리기 위해 최종합의로 가는 징검다리로 잠정합의, 모두스 비벤디(Modus Vivendi·분쟁 해결을 위한 일시적 합의)의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김 장관은 과거 자신의 저서 '협상의 전략'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는 그 문제를 보류하고 (다른 문제와) 연계하지 않고 먼저 해결할 수 있는 부분부터 집중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더 눈길을 끄는 것은 중러가 제출한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을 '잠정합의'와 나란히 언급한 대목이다.김 장관은 "최근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에 제출한 제재 완화 결의안을 정부도 주목하고 있다"며 "다양한 창의적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지난 16일(현지시간) 제출된 중러 결의안 초안에는 남북 간 '철도·도로 협력 프로젝트'를 제재 대상에서 면제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통일부 고위당국자는 이날 '중러 결의안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공식적인 정부 입장을 얘기할 수밖에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그 자체로 상황 관리의 의미가 있고, 앞으로 협상에서 입장차이를 좁히기 위한 노력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변했다.북미가 이번 결의안을 고리로 극적인 타협점을 찾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기대 섞인 전망으로 해석된다.김 장관의 '잠정합의' 전략에 미국 측 의중도 반영된 것인지는 불분명하다.미국은 대북제재 완화에 대해 여전히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고, 중러 결의안에 대해서도 최근 "시기상조"라는 반응을 보였기 때문이다.그러나 김 장관이 최근 잇따라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와 만나 비핵화 협상 문제를 논의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결코 맥락 없이 나온 발언은 아닐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비건 대표는 지난 16일 방한 과정에서 김 장관과 오찬 간담회를 하면서 "(북한과) 타당성 있는 단계와 유연한 조치를 통해 균형 잡힌 합의에 이를 준비가 되었다"며 비교적 유연한 입장을 나타내기도 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얼굴)은 26일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고 북한은 여전히 마음을 다 열지 않고 있다”며 “북·미 간 실무협상과 3차 북·미 정상회담은 가장 중대한 고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세계 157개국 508개 언론사를 회원으로 두고 있는 기고 전문 매체 프로젝트신디케이트(PS)에 ‘무수한 행동이 만들어내는 평화-한반도 평화구상’이라는 제목의 기고를 통해 “평화가 아무리 절실하다고 해도, 한국이 마음대로 속도를 낼 수는 없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청와대는 PS의 요청으로 10월 말께 기고문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기고문 게재 시점까지 2개월가량의 시차가 있는 만큼 문 대통령은 당시 연내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의 진전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던 것으로 보인다.문 대통령은 기고문에서 “북·미는 서로 상대가 먼저 행동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북한이 진정성을 가지고 비핵화를 실천해 나간다면 국제사회도 이에 상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이어 “다행인 것은 북·미 정상 간의 신뢰가 여전하고 대화를 이어가고자 하는 의지도 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며 “행동에 행동으로 화답해야 하고, 국제사회가 함께해야 할 때”라고 거듭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한 ‘당근’으로 ‘동아시아철도공동체’ 구상을 부각시키고 있다. 기고문에도 “평화를 통해 한국이 가고자 하는 길은 궁극적으로 평화경제”라며 “남과 북 사이 끊긴 철길과 도로를 잇는 일은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선도하는, 교량국가로 가는 첫걸음”이라고 소개했다. 지난 23~24일 일본·중국 정상들과의 연쇄회담에서도 “한반도에서 중국, 유럽까지 연결되는 유라시아 물류 혈맥의 완성은 다자평화안보체제로 발전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주변국의 지지를 당부했다.문 대통령은 “대화와 행동이 계속되면 서로를 더 필요로 하게 되고 결국 평화가 올 것”이라며 “더 자주 평화를 얘기하고, 평화로 가면서 서로의 생각을 모두 꺼내놓고 이것저것 행동해보면 좋겠다”는 뜻도 밝혔다.박재원 기자 wonderfu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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