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선거법 개정안은 내년 4ㆍ15 총선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지난 4월 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지난 23일 본회의에 상정됐으며 26일 0시까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절차가 진행됐다.자유한국당을 뺀 '4+1(더불어민주당ㆍ바른미래당 통합파ㆍ정의당ㆍ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는 패스트트랙 안건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한 상태로, 국회법에 따라 원안에 앞서 수정안이 표결될 전망이다.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도입에 반대하는 한국당은 표결 과정에서 격렬히 반대할 것으로 예상된다.본회의가 열리면 패스트트랙 법안 가운데 두 번째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이 상정될 예정이다.여야는 공수처법안을 놓고 필리버스터 대치를 벌인 뒤 30일께 표결할 것으로 예상된다.본회의에서는 일부 예산 부수 법안과 일부 비쟁점법안도 처리될 전망이다./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선거구 획정안에 대해 ‘게리맨더링’(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게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자의적으로 변경하는 일) 의혹을 제기했다. 4+1 협의체가 범여권에 유리하도록 호남 의석을 늘리는 대신 수도권 지역구를 통폐합하려고 한다는 주장이다. 4+1 협의체는 한국당이 선거법 개정을 막기 위해 ‘물타기’를 하고 있다고 맞받았다.호남 의석 늘린다는 군소정당들김재원 한국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4+1 협의체의 선거구 획정 논의에 대해 “경기 안산과 서울에서 한 석씩 줄여 (호남의) 선거구를 벌충하겠다는 것”이라며 “호남 인구는 충청도 인구보다 40만 명이나 적은데도 또 의석을 가져가려고 한다”고 비판했다.최근 4+1 협의체는 선거법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도시 지역구를 동(洞) 단위로 나누는 방안까지 함께 논의했다. 동 분할로 대도시의 선거구를 통폐합해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농·산·어촌의 선거구를 살린다는 명분이다. 이들은 경기 군포갑·을, 안산 상록갑·을 및 단원갑·을, 서울 강남 갑·을·병 등 수도권 지역구를 유력한 통폐합 대상으로 고려하고 있다. 수도권에서 의석이 정리될 경우 호남 지역의 통폐합 대상으로 언급됐던 전북 익산, 전남 여수 등은 빠지게 된다. 인구가 선거구 상한선을 넘은 전남 순천을 포함해 세종특별시 등은 분구될 가능성이 크다.4+1 협의체 관계자는 “농어촌 지역구의 경우 통폐합하게 되면 지리적, 문화적으로 전혀 다른 시·군을 갖다 붙이는 ‘기형 선거구’가 나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4+1 협의체는 27일 본회의 개의 전까지 농어촌 지역구의 대표성을 보정할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겠다는 계획이다.한국당 ‘범여권 밥그릇 지키기’ 반발한국당은 4+1 협의체가 농어촌 지역구 배려를 빌미로 ‘밥그릇 지키기’에 나섰다고 본다. 인구 비례에 맞지 않는 선거구 획정을 ‘야합’으로 시도하고 있다는 게 한국당 주장이다. 김 의장은 “선거구당 인구 수가 제일 적은 곳이 광주광역시다. 다음이 전북, 전남, 부산 순”이라며 “선거구를 줄여야 한다면 이 순서대로 줄이는 게 맞다”고 말했다.4+1 협의체가 지역구 의석을 253석으로 정한 것도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의 이웃 지역구인 전북 김제·부안 선거구(인구 13만9470명)와 연관 있다는 의구심도 제기했다. 김제·부안 선거구를 현행대로 유지하기 위해 지역구 의석을 개정안 초안보다 늘렸다는 게 한국당 주장이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이날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선거법이 이대로 통과된다면 ‘비례대표 한국당’을 반드시 만들겠다”며 “모든 합법적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 괴물 같은 선거법을 무용지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민주당 수도권 의원들도 ‘불만’4+1의 선거구 획정 논의를 둘러싸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불만이 감지되고 있다. 통폐합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경기 안산 지역구의 한 의원은 “안산시는 다문화가족 등 외국인이 많이 살아 투표권 이상으로 복지 수요가 많다”며 “국회의원 수를 줄이는 건 말도 안 된다”고 말했다.자신의 지역구를 뺏기지 않으려는 샅바 싸움이 거세질 경우 범여 ‘4+1 공조’ 체제에 균열이 생길 가능성도 제기된다. 선거법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선거구 획정 문제를 두고 내년 총선 직전까지 여야의 눈치싸움이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다.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與, 본회의 속도조절 하며 장기전…"단호하게 개혁법안 처리"한국당, 비례한국당·법적투쟁으로 선거법 무력화 시도…공수처 반대여론전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인 공직선거법의 표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상정을 앞두고 여야의 강경 대치가 26일에도 계속됐다.애초 이날로 예정된 본회의가 사실상 27일로 조정된 가운데 여야는 이날 숨 고르기를 하면서 선거법 표 대결과 공수처법 상정에 따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대치 2라운드'에 대비했다.더불어민주당은 이날도 선거법의 핵심인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의 개혁성을 강조하면서 단호한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방침을 재확인했다.이인영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연동형 비례대표 제도를 신설해 민심을 제대로 의석에 반영하라는 것이 국민 명령"이라면서 "오늘 임시국회가 시작됐고 본회의가 조만간 소집되면 단호하게 선거법과 검찰개혁 법안, 민생법안 처리에 나서겠다"고 말했다.다만 민주당은 이날 당장 본회의 소집을 요구하지 않고 국회 일정 진행 속도를 조절했다.전날까지 50시간 이상 무제한 토론이 진행되면서 사회를 본 문희상 국회의장과 주승용 부의장의 피로가 누적됐다는 것이 민주당이 밝힌 표면적인 이유다.민주당은 27일 오후 본회의 소집을 문희상 국회의장에 요구한 상태다.민주당은 같은 맥락에서 '쪼개기 임시국회'를 소집하면서, 장기전에 대비해 중간중간에 휴지기를 갖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당 관계자는 "일주일이 7일이니 3일 내지 4일로 임시국회를 소집하되 토·일요일은 본회의 개의를 안 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민주당은 준연동형 비례대표 제도 도입 의미를 퇴색시킬 수 있는 한국당의 '비례한국당' 창당 방침도 계속 비판했다.당 일각에서는 선거법 통과 후 비례한국당이 현실화하면 당 내지 지지그룹 차원의 맞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있다.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을 비롯해 '4+1(민주당ㆍ바른미래당 통합파ㆍ정의당ㆍ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또다시 선거법 수정안을 통해 '비례한국당 원천봉쇄'를 시도할 것이란 말도 나오고 있으나 민주당 등은 부인했다.한국당은 '비례한국당' 카드에 이어 선거법 저지 및 무산을 위한 법적 투쟁도 본격화했다.한국당은 문 의장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시회 회기결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신청을 거부하고, 범여권 '4+1' 협의체의 선거법 수정안을 기습 상정했다면서 전날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또 선거법이 통과할 경우 헌법 소원과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다는 방침이다.심재철 원내대표는 최고위에서 선거법과 관련, "기어코 법안처리를 강행한다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낼 것"이라면서 "선거법 원안과 그들(4+1협의체)이 본회의에 상정한 수정안은 국회법상 수정의 동의를 넘어선 별개의 법안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도 법적 판단을 받기 위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병원에 입원 중인 황교안 대표는 페이스북 메시지에서 "꼼수에는 묘수를 써야한다"면서"선거법이 이대로 통과된다면 비례대표 한국당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말했다.황 대표가 비례한국당 창당 방침을 직접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패스트트랙 법안 중 두 번째로 본회의에 상정될 공수처법에 대한 막판 반대 여론전에도 착수했다.한국당은 기자회견을 통해 4+1이 마련한 공수처법의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 범죄 등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수사처에 통보하여야 한다'(제24조 제2항)는 조항 등을 거론하면서 "측근 비리는 뭉개고 정적의 비리는 가차 없이 제거하겠다는 속내"라고 비판했다.한국당은 다만 병역법 등을 비롯해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은 법안 4건과 포항지진특별법에 대한 필리버스터 신청은 철회했다.여야의 이런 대치에도 사상 처음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 제도를 도입하는 선거법이 27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한국당이 반대하고 있으나 수정안을 제출한 4+1 협의체가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한국당은 표결 과정에서 격렬하게 항의할 것으로 보인다.국회는 27일 선거법 표결에 앞서 이날부터 시작된 임시국회 회기 일정을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또 선거법 표결 이후에는 예산 부수 법안 일부와 필리버스터가 신청되지 않은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이어 공수처법이 상정되고 여야는 또다시 '필리버스터 대치'에 들어갈 예정이다.공수처법은 민주당이 새 임시국회를 소집한 이후 첫 본회의가 열릴 것으로 보이는 30일에 표결될 것으로 예상된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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