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산재모병원' 지방선거 보름 전 무산…어떻게 '좌초'됐나

2014년부터 본격 추진되다 작년 5월 28일 KDI "타당성·경제성 없다" 발표
송철호 시장 혁신형 공공병원으로 재추진…정부, 예타 면제 사업으로 승인

검찰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임기 중 추진해온 산업재해 모(母) 병원 건립사업이 지난해 6·13지방선거 직전 좌초된 상황이 당시 시장 선거를 준비 중이던 송철호 현 시장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캐고 있다.

검찰은 지난 20일 정부 사업 예비 타당성 조사를 담당하는 정부세종청사 내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타당성심사과와 한국개발연구원(KDI)를 전격 압수수색해 관련 업무자료와 PC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하고 점검하고 있다.

울산시 산재모병원 사업은 그동안 어떻게 진행되다가 무산됐을까.

울산시는 지난해 5월 28일 근로자 도시 울산의 산재 의료서비스 획기적 개선을 위해 장기간 공을 들인 산재모병원 건립 사업이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하고 무산됐다고 최종 발표했다.

6·13 지방선거를 보름 앞 둔 시기였다.

울산시는 당시 이 사실을 발표하면서 "장기간 고용노동부, 노동계, 지역 정치권, 시민단체, 지역 대학, 의료계 등 각계각층과 함께 열과 성을 쏟은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면 아쉬운 결과"라고 허탈해했다.

김 전 시장은 이에 대해 최근 기자회견에서 "예타 진행과 최종 탈락은 매우 작위적이었다"며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업무수첩을 보면 산재모병원을 좌초시키는 게 좋다는 내부 전략을 세운 것으로 돼 있고, 그 전략에 따라 청와대와 행정 부처가 움직여 죄질이 나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산재모병원 건립 사업은 2003년부터 지역 노동계 요구에서 비롯된 산업도시 울산의 숙원사업이다.

2013년 1월 고용노동부의 산재모병원 설립 방안 연구용역 결과에서 울산이 1위를 차지해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이 사업은 2014년 1월 처음 예타 조사를 신청할 때 사업비 4천268억원,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 반연리 UNIST(울산과학기술원) 부지 내에 연면적 12만8천200㎡, 500병상 규모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건립하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경제성과 부지 적정성 문제로 정부 예타 조사 과정에서 3차례 사업 변경이 있었다.

마지막 3번째 변경 시점인 2016년에는 사업비 1천715억원, 연면적 4만19㎡, 200병상 규모로 확 축소됐다.

입지 예정지도 UNIST가 아닌 울산지역내 설립으로 바뀌었다.

울산시는 그 후에도 산재모병원이 예타 조사에서 통과되도록 전국 산재 의료 및 예타 전문가 자문하고 검증을 위한 간담회를 거치는 등 큰 노력을 기울였다.

그런데도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18년 5월 28일 최종적으로 경제성(BC) 0.73, 종합평가(AHP) 0.304로 사업 타당성이나 경제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BC가 1이상 이어야 경제성이 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다.

경제성 분석이란 투입 비용(총사업비 및 운영비)에 대한 경제성 발생 편익 분석이다.

당시 울산시 설명에 따르면 KDI는 편익 산정에서 일반 편익과 특수 편익으로 나눠 분석했다.

일반 편익은 산재모병원이 건립된 뒤 추가로 발생하는 응급 사망자 감소 편익, 교통비와 시간 절감 편익을 말한다.

특수 편익은 산재모병원에서 이뤄지는 연구개발(R&D)이 이후 재화나 서비스 생산으로 이어져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효과에 해당하는 R&D 편익, 직업 복귀율(산재 환자의 직업 복귀 비율) 개선 편익에 해당한다.

울산시는 이와 관련해 예타 과정에서 '의료시설 부문 사업의 예비 타당성조사 표준지침연구'에 따른 KDI의 일반 편익 평가는 수용했다.

그러나 특수 편익의 경우 울산시 예상보다 낮게 평가됐다는 판단 아래 전문가 조언을 받아 실증 및 연구자료를 보강해 제출하기도 했다.

특히, 울산시는 특수 편익 중 직업 복귀율 개선과 관련한 쟁점 사항에서 KDI와 의견이 달랐다.

울산시는 산재모병원이 산재특화 R&D를 통해 전국 10개 산재병원 의료서비스를 모두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산재 정책의 중추 역할을 하는 병원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편익이 미치는 영향이 전국 모든 산재병원 환자를 대상으로 봤다.

이에 반해 KDI는 다른 지역 산재의료기관(기존 전국 10개 산재병원)과 동일하게 지역에 국한해 편익을 평가했다는 것이다.

KDI는 산재모병원이 울산 진료권역에만 국한된다고 보고 편익이 미치는 환자 수를 2천명 정도로 추산했다.

이는 모수가 적게 추정되면서 결국 편익 산정에 매우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게 울산시 입장이었다.

2016년 기준 우리나라 직업 복귀율은 61.9%, 선진국 평균은 80% 정도 수준이다.

울산시는 산재모병원의 급성기 치료(시급한 치료)와 연계한 전문 재활 치료의 경우 직업 복귀율을 최소 10% 이상 개선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고 많은 국내외 실증·연구 결과를 근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KDI는 기존 의료에서도 조기 재활 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산재모병원으로 인한 추가 효과인지 불확실한 부분이 있고, 이런 편익을 인정하는 선례가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보수적인 결과를 제시하는 데 그쳤다고 울산시는 봤다.

울산시와 KDI의 또 다른 쟁점은 산재특화 R&D 편익이었다.

KDI는 산재모병원의 핵심 기능인 산재특화 R&D가 재화나 서비스 생산으로 이어져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분석하면서도 의료기기와 의약품 등 보건의료 산업 전반의 부가가치 상승효과에 대해서는 다소 보수적으로 인정했다고 울산시는 밝혔다.

이때문에 낮은 점수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울산시는 당시 산재모병원 예타를 통과하지 못하자 결국 방향을 비틀어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자 했다.

시는 예타 통과 실패 발표와 동시에 지역 공공의료체계 구심점이자 지진, 원전사고 등 대형 복합재난과 산업재해에 특화되고 R&D 기능을 포함한 '혁신형 국립병원' 설립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수정·발표했다.

울산시는 혁신형 국립병원이 문재인 대통령 대선공약에 포함된 만큼, 그간 예타 과정에서 얻어낸 노하우를 십분 활용하고 울산시민과 의료계,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국립병원안을 마련하고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김 전 시장은 낙선했고, 당선된 송철호 현 시장은 이 사업을 혁신형 공공병원이라는 이름으로 정부의 예타 면제 사업으로 추진해 올해 1월 설립이 확정됐다.

송 시장과 민주당 울산시당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어 "산재모병원의 백지화는 박맹우·김기현 전·현직 시장의 책임"이라며 "전국 10개 도시에 산재병원이 있는데, 울산 지도자는 그동안 뭘 했는지, 무기력을 탓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그러면서 울산형 국립병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울산공약이기도 해 현 정부에서 풀어나갈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송 시장은 당시 산재모병원 대신 혁신형 공공병원 설립을 공약으로 내걸고 재추진했고, 결국 정부의 예타 조사 면제 사업으로 설립이 확정된 것이다.

정부는 산재전문 공공병원으로 사업 이름을 다시 정했고, 울산시 울주군 굴화 공공주택지구에 건립하기로 했다.

2025년 개원 목표인 산재전문 공공병원은 2천59억원이 투입되고 300병상에 16개 진료과와 연구소 규모다.

사실상 김 전 시장이 추진했던 산재모병원과 병상 규모나 기능 등에서 별 차이가 없고 이름만 바뀌었으나, 송 시장 부임 후 건립이 확정된 셈이어서 검찰이 송 시장과 여권이 사전에 공약을 협의했는지에 대해 의심하는 것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