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극성-3형 개발매진·인공위성 장거리로켓 실험 우선할 것" 2020년 북한 군사정책 전망…"비핵화 협상 진전시 군비통제 추진"
북한은 내년에 북미 비핵화 협상이 결렬될 경우 다탄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국방부 산하 연구기관의 보고서가 나왔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은 16일 공개한 '2020 국방정책 환경 전망 및 과제'란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북한은 북미 비핵화 협상이 결렬되는 경우에는 미국의 군사적 압박을 견제하기 위해 대미보복 능력을 신뢰성 있게 보여주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상 결렬 시 북한 당국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다탄두 ICBM 개발 등을 위한 노력을 보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간 국방부와 합참은 북한의 다탄두 ICBM 개발 가능성을 한 번도 공식적으로 언급한 바 없다.
물론 국방부 산하 싱크탱크인 KIDA도 북한의 다탄두 ICBM 개발을 전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이 2017년 11월 발사한 ICBM급 '화성-15형'의 탄두부가 둥글고 뭉툭하게 제작된 것에 대해 다탄두까지 계산한 형상이라고 평가한 바는 있다.
북한이 이달 들어 두차례 실시한 엔진 연소시험에 대해 다탄두 ICBM 개발 가능성을 주장하는 전문가들도 있다.
다탄두 ICBM은 목표지점 상공에 도달하면 탄두부에서 3∼10개의 탄두가 분리되어 목표물로 돌진하는 방식이어서 지상에서 요격하기 쉽지 않다.
사거리 1만2천㎞가 넘는 중국 '둥펑-41'은 6∼10개의 다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미국 미니트맨-Ⅲ도 3개의 탄두를 탄두부에 장착할 수 있다.
미국은 ICBM에 탑재되는 여러 개의 핵탄두를 한꺼번에 무력화하는 요격미사일 체계인 '다중목표 요격체'(MOKV) 개발을 서두르고 있다.
아울러 KIDA는 "북한이 대미 공격수단을 시험 발사할 경우 미국의 대북정책이 강경해지고 추가적 제재가 도입될 수 있기 때문에 2019년 10월에 내비쳤던 신형 잠수함과 북극성-3형(SLBM)의 개발에 매진하거나, 인공위성 시험 발사 방식으로 장거리 로켓 실험을 하는 동향을 우선 보일 것"이라고 관측했다.
그러나 KIDA는 "북미 비핵화 협상에서 북한이 미국의 더욱 큰 폭의 양보를 요구하고 있는 배경에서, 만약 그러한 방향에서 부분 해결 방식으로 북미 비핵화 협상이 진전된다면 북한은 제한된 수준의 핵무력을 유지하면서도 한반도 긴장 완화 국면을 유지하기 위해 남북한 간의 군비통제 조치 심화를 추진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런 조치는 군사훈련의 사전 통보, 상호사찰 등 군사적 투명성 보장 도입에도 긍정적인 입장을 보일 수 있다는 의미라고 KIDA는 덧붙였다.
방한 계기 판문점 북미 접촉 가능성 주목북한이 동창리에서 '중대 시험'을 두 차례 단행했다고 발표하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이 한층 고조된 가운데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16일 본격적인 방한 일정에 나선다.비건 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한다.그간 여러 차례 방한한 비건 대표가 문 대통령을 단독 예방하는 것은 평양 남북정상회담 직전인 지난해 9월 이후 15개월 만으로, 한미가 그만큼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평가다.비건 대표는 이보다 앞서 외교부 청사에서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만나 한미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진행한다.양측은 최근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보이는 동향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지난 10월 초 스톡홀름 협상 결렬 이후 교착된 북미 대화의 재개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비건 대표와 이 본부장은 협의 뒤 함께 약식 회견을 진행한다.현재로서는 북한에 전격적인 제안을 하기보다 도발 자제와 협상 복귀를 촉구하면서 추가 도발엔 단호한 대응 방침을 밝히는 정도의 강온 메시지를 낼 가능성이 크다.비건 대표는 지난 14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한국으로 출발하기 직전 공항에서 NHK 취재진을 만나 "미국의 방침은 변한 것이 없다"고 말했다.비건 대표는 한미 북핵수석대표 협의 전에는 해외 출장 중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대신해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을 예방할 예정이다.국무부 부장관에 지명된 비건 대표가 조만간 정식 임명되면 부장관으로서 협업 상대는 조 차관이다.비건 대표는 김연철 통일부 장관과도 오찬을 하고, 청와대 관계자 및 한반도 전문가들과도 만날 것으로 전해졌다.북한이 자의적으로 설정한 '연말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이뤄진 비건 대표 방한이 사태 악화를 막고 어떠한 반전의 모멘텀을 만들어낼지 주목된다.이와 관련해 판문점 등지에서 북미 접촉이 성사될지도 관심사다.비건 대표는 방한기간 북측이 원하면 곧바로 판문점 등에서 만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아직 북측으로부터 이렇다 할 신호를 받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비건 대표가 친서나 이에 준하는 형태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를 가져왔다면 북미 접촉이 전격적으로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연합뉴스
북한이 지난 7일에 이어 13일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잇따라 ‘중대 시험’을 했다고 밝히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시험이 이뤄졌을지에 관심이 모인다.국내외 전문가들은 위성사진 분석 등을 통해 7일 시험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또는 위성용 로켓 엔진 시험으로 분석했다. 13일 시험 역시 신형 엔진 연소 시험이었을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한·미 군사당국도 북한의 연이은 동창리 시험을 ‘신형 다단 로켓’ 개발과 관련한 시도로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북한 국방과학원은 14일 발표한 담화에서 “2019년 12월 13일 밤 10시41분부터 48분까지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중대한 시험이 진행됐다”고 했다. 북한이 공개적으로 시험 진행 시간(총 7분)을 밝힌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전문가들은 7분간의 연소 시험을 감안하면 2단 추진체 엔진 연소 시험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한다. 보통 ICBM 또는 위성용 1단 엔진은 3~5분 연소하는 데 비해 2단 엔진은 다단연소(켰다가 끄기)를 2~3회가량 할 수 있어 7분 이상 시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다만 한·미 군당국은 이번 로켓 엔진 시험이 ICBM용인지, 정찰위성용인지 최종 판단은 내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전문가는 북한 국방과학원 담화 직후 나온 박정천 북한 인민군 총참모장의 담화에서 언급된 ‘또 다른 전략무기’라는 표현에 주목하고 있다.앤킷 판다 미국 과학자연맹(FAS) 선임연구원은 “덜 도발적으로 보이는 우주 발사체 발사와 매우 도발적인 ICBM 발사 가운데 후자 쪽으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마음이 기울고 있다는 추가적 증거”라고 말했다. 권용수 전 국방대 교수도 “이번 시험은 ICBM용 엔진 시험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제프리 루이스 미들버리국제연구소 비확산센터 소장은 트윗을 통해 “7분은 모터 분사·연소(burn)보다는 RV(reentry vehicle·재진입체) 시험처럼 들린다”고 말했다. RV는 탄도미사일이 대기권을 벗어났다가 다시 진입하도록 하는 기술로 ICBM 개발 성공의 관건이다.북한이 이번 시험을 야간에 한 것은 미국의 감시·정찰자산에 대한 노출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 국무부는 이번 북한의 ‘중대 시험’에 대해 “우리는 한국 및 일본 등 동맹국과 긴밀하게 조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북한이 문재인 대통령의 최근 외교 행보를 비방하고 나섰다. 다만 문 대통령을 직접 언급하는 대신 '당국'으로 호명하는 등 수위를 조절했다.북한의 대외용 라디오인 평양방송은 15일 "남조선의 현 당국은 당장 존망의 위기에라도 처할 것 같은 위구심에 사로잡혀 외세에 조선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구걸하는 멍텅구리 짓만 일삼고 있다"고 비난했다.방송은 지난 5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을 접견한 사실을 두고 "남조선의 현당국자는 남조선을 방문한 어느 한 나라의 외교부장을 만났다"며 평화를 구걸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당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중국 정부의 긍정적 역할과 기여에 대해 감사드린다" 등의 발언을 한 바 있다.지난 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문 대통령이 한반도 정세에 대해 30분간 통화한 것을 두고도 "조선반도 정세와 북 비핵화를 위한 한미공조 방안에 대해 쑥덕공론을 벌였다"고 평가했다.지난달 개최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등을 두고는 "남조선 당국의 비굴한 사대 매국적 행태"라고 비하했다.방송은 "남조선 당국이 외세에 빌붙어 관계개선과 평화를 구걸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며 열을 올렸지만 실제로 북남관계와 조선반도의 정세는 더욱 악화했다"며 "외세의존으로는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 분별 있게 처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북한의 비방은 문 대통령의 외교 행보에 부담을 느낀 탓으로 풀이된다. 중국은 북한의 비핵화에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아세안 국가들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지지를 표한 바 있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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