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금융위원회는 느닷없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익스포저(위험노출액) 건전성 관리 방안을 내놓았다. 금융투자업계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중·대형사 간에 부동산 금융 확대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부동산PF 시장이 수년 사이 급성장한 건 사실이지만 부실 조짐은 없었다. 오히려 자본시장연구원이 최근 5년간 증권사 PF 유동화증권을 분석한 결과 양적으로 늘어났지만 질적으로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는 결과를 내놓은 직후였다.
금융위의 건전성 관리방안은 자본시장연구원 분석과 상반된다. 부동산PF 리스크에 대한 질적인 고려 없이 양적 규제를 적용하겠다는 게 대책의 핵심이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내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증권사의 부동산PF 채무보증 한도를 자기자본의 100% 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런 규제가 적용되면 리스크가 낮은 대형 사업장 중심으로 부동산PF 사업을 하는 대형 증권사일수록 역차별을 받게 된다.
초대형 투자은행(IB)들은 자기자본 대비 부동산 PF 채무보증 규모가 대부분 100% 미만이지만 이에 근접해 있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종합금융 라이선스를 갖고 있는 메리츠종금증권(141%)이 유일하게 100%를 넘는다. 역설적이게도 메리츠종금증권은 부동산금융 분야에서 깐깐한 리스크 관리로 정평이 나 있다. 메리츠종금증권은 선순위 부동산 PF 대출만 고집하고 있다. PF 대출 가운데 선순위 비중은 96%에 이른다. 담보인정비율(LTV)도 평균 45%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사업장이 잘못돼 반토막 나더라도 선순위 대출은 돌려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PF는 미래에 발생할 현금흐름을 담보로 부동산 등의 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기법이다. 증권사들은 시공사 신용등급이나 사업장 수익성 등을 따져 개발사업에 유동성이나 신용공여를 제공한다. 선순위의 기대수익은 연 4% 안팎이지만 대출금은 통상 PF 규모의 50%가 넘어 익스포저가 크다.
늦게 회수할 수 있는 후순위나 에쿼티는 적은 자금을 넣고 고수익을 추구하다보니 리스크가 높을 수밖에 없다. 자기자본 여력이 넉넉지 않은 중소형 증권사들이 선호한다. 이번 금융위 대책은 공격적인 부동산 PF 사업에 나서고 있는 중소형 증권사에는 해당 사항이 없다.
이 같은 역설적인 규제는 ‘풍선효과’만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많다. 장근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대형 증권사는 PF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인 반면 몇몇 중소형 증권사는 위험해 보인다”며 “PF 익스포저 규모를 중심으로 제한하면 자칫 규제를 피하기 위해 안전한 PF 대신 적은 자금으로 고수익을 노리는 PF 사업으로 자금이 쏠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여의도 애널리스트들은 이번 규제 여파로 위험 수준이 더 높은 비상장주식, 메자닌, 해외 특별자산으로 자금이 쏠리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것이란 우려도 내비치고 있다.
부동산금융 전문가들은 금융위의 양적 규제가 부동산금융에서 돈줄을 막아버리겠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 한 증권사 담당자는 “그동안 온갖 수단을 동원해도 부동산시장이 잡히지 않자 엉뚱하게 부동산금융을 희생양으로 삼는 것 아니냐”고 했다. 그는 “신용이 낮은 건설회사는 부동산 개발사업 자체를 하기 힘들어질 것”이라며 “대체재를 마련하지 않고 부동산시장을 잡기 위한 규제 카드를 꺼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금융당국의 이번 대책은 부동산시장에 오히려 독이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부동산 PF가 급격하게 위축되면 금융비용이 늘어 결국 아파트 가격에 전가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아파트 공급 부족을 야기해 주택 가격을 더 끌어올리는 결과를 낳을 소지가 크다는 게 전문가들 얘기다.
“세입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세출 예산을 통과시킨 적이 있나요? 기재부 장관 대답해 보세요.”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소득세법 개정안 표결에 앞서 신청한 토론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이렇게 따져 물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과거와 달리 예산부수법안에 앞서 예산안부터 먼저 상정하면서다. 한국당은 당장 불법이라고 반발했다. 세법 개정안 등 26개 관련 법안이 통과해 세수가 확정돼야 세출 내역이 담긴 예산안을 처리할 근거가 생기기 때문이다. 과거 국회가 예산부수법안부터 처리해온 전례가 이번엔 무시된 것이다.문 의장은 지난달 29일에는 정반대로 전례를 앞세웠다. 한국당이 무더기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했을 때 본회의를 열지 않는 방식으로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를 무산시키면서다. 재적의원 과반이 본회의에 출석하지 않으면 개회하지 않는 게 전례라고 문 의장은 설명했다. 한국당에선 문 의장이 전례를 아전인수 식으로 이용한다고 비판했다.이번에 통과한 예산안은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에서 수정해 마련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끝난 뒤 여야 교섭단체 대표가 예산안을 협의해온 관행은 무시됐다. 초법적이라는 비판에 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전해철 의원은 “국회법에 교섭단체 대표 간 협의를 하라는 조항은 없다”고 했다. 전 의원은 앞서 여야 3당 교섭단체 대표가 모여 예산안을 수정하는 예결위 소(小)소위원회의 법적 타당성 논란이 일자 “효율적 심사를 하기 위한 국회의 관행”이라고 맞섰다.민주당은 예산안 통과 다음날인 11일 “2010년 정의화 국회 부의장이 예산안을 먼저 처리한 적이 있다”고 뒤늦게 반박했다. 하지만 이런 행태가 온당한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지금의 한국당처럼 “의회 폭거”라고 반발한 사실은 거론하지 않았다.한국당의 대책 없는 ‘시간 끌기’에 휘둘릴 수 없었던 민주당의 사정은 있다. 하지만 법을 넘어서는 사정은 있을 수 없다. 국회가 쌓아온 전례를 따르지 않을 때는 마땅한 설명을 내놔야 한다. ‘너희도 했으니 우리도 한다’는 식으로 정당화하는 여당을 보며 국회에서 법과 전례를 존중하지 않는 또 다른 전례만 생겼을 뿐이라는 생각이 든다.mwise@hankyung.com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는 ‘두 작업’이라는 말이 있다. 생산직 근로자 두 명이 번갈아 가면서 상대방의 일까지 하는 작업 방식이다. A가 1시간 동안 B의 몫까지 일을 한 뒤 다음 1시간은 B에게 자신의 일을 맡기고 내리 쉬는 식이다. 회사는 이런 작업 방식을 금지하고 있다. 한 사람이 두 사람이 해야 할 일을 하면 집중도가 떨어져 안전사고와 품질불량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근로자들은 암암리에 이런 식으로 일을 하고 있다.자동차업계 전문가들은 한 사람이 두 사람 몫의 일을 할 수 있는 근무 방식 자체가 문제라고 꼬집는다. 그만큼 업무강도가 낮다는 의미다. 최근 현대차 울산공장을 방문한 인사는 “컨베이어 벨트가 정말 느리게 움직였다”고 말했다. 작업자가 컨베이어 벨트 위에서 움직이는 5~6대의 자동차를 한꺼번에 조립하고 휴식을 취하는 ‘올려치기’ 또는 ‘내려치기’ 작업이 가능한 것도 이 때문이다. 한국(완성차 5개사 평균)에서 자동차 한 대를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은 26.8시간(2015년 기준)이다. 일본 도요타(24.1시간)나 미국 제너럴모터스(23.4시간)보다 각각 11.2%, 14.5% 더 길다. 현대차 인도 첸나이 공장에선 17시간에 자동차 한 대가 만들어진다.공장 내 와이파이 사용시간을 놓고 노사가 갈등을 빚는 황당한 상황도 결국 느슨한 근무 분위기 때문에 발생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회사 측은 24시간 개방했던 와이파이를 지난 9일부터 쉬는 시간과 식사 시간 등에만 제한적으로 쓸 수 있도록 조정하려 했다. 근무 시간에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시청하거나 게임을 하는 근로자들이 많아서다.노조는 거세게 반발했다. 특근을 거부하고 울산공장 본관 앞에서 항의집회를 이어가겠다고 엄포를 놨다. 이런 사실이 본지 기사(12월 9일자 A17면)를 통해 알려지자 여론은 들끓었다. “근무 시간에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보겠다고 선언한 거냐”는 질타가 이어졌다. 노조 내부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한 노조원은 “현대차 노조에 속해 있다는 사실이 부끄럽다”고 했다. 결국 노사는 한 발씩 물러섰다. 노조는 특근 거부를 취소했고, 회사는 와이파이 제한을 오는 20일까지 보류했다. 양쪽은 노사협의를 통해 와이파이 사용 시간을 조정하기로 했다.현대차 ‘와이파이 사태’는 일단락됐지만, 근무 방식은 달라진 게 없다. 컨베이어 벨트는 계속 천천히 움직일 것이고 그 속에서 일부 근로자는 근무 시간 중 동영상을 보고 게임을 계속할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고질적인 고임금·저효율 구조를 극복하지 못하면 현대차는 앞으로도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며 “회사가 살아남으려면 노조도 생산성을 높이는 데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dodo@hankyung.com
LG화학의 2차전지 관련 해외 투자를 돕기 위해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농협은행이 50억달러(약 6조원)를 공급하기로 약속했다.LG화학과 이들 은행은 9일 서울 마곡 LG사이언스파크에서 ‘2차전지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금융 협력 프로그램’ 협약을 맺었다. 정부가 일본의 수출 보복에 대응해 지난 9월 꾸린 ‘해외 인수합병(M&A)·투자 공동지원 협의체’를 통해 성사된 첫 협약이다.세 은행은 향후 5년(2020~2024년) 동안 LG화학이 2차전지 사업과 관련해 해외 생산시설 투자에 나설 때 50억달러를 신속히 지원하기로 했다.또 LG화학이 600억원, 산업은행이 900억원을 출연해 1500억원 규모의 ‘동반성장펀드’도 조성한다. 펀드에서 나오는 이자수익을 활용해 LG화학 협력업체에 금리 우대 등의 혜택을 줄 방침이다. 수출입은행은 협력업체에 우대조건을 적용해 최대 2000억원을 대출해줄 계획이다. LG화학과 이들 은행은 2차전지 사업과 관련한 연구개발(R&D)에도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LG화학은 해외 투자를 확대해 연간 490만 대의 전기차에 공급할 수 있는 배터리 생산능력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신학철 LG화학 부회장은 “2차전지 생산 확대와 기술력 제고를 통해 소재·부품·장비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협력업체들과 상생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적기에 투자할 수 있도록 도와준 금융권에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금융위원회 주도로 운영되고 있는 협의체에는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반도체·자동차·기계·디스플레이·석유화학협회, KOTRA 등 14개 기관이 참여했다. JP모간,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UBS, 크레디트스위스 등 외국계 투자은행(IB)도 전문지원단을 맡았다.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소재·부품·장비산업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바람직한 지원 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