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비당권파 모임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의 대표인 유승민 의원은 14일 "오늘 회의를 마지막으로 변혁 대표직에서 물러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이날 변혁 비상회의 후 기자간담회에서 "변혁의 1막이 끝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새 대표는 오신환 의원이 맡기로 결정됐다.
오 의원은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이기도 하다.
유 의원은 "신당기획단이 출범하면서 변혁도 새 모습으로, 젊은 대표와 공동단장을 보여드리고 싶다"며 "대표로서의 역할은 오늘로 끝이지만, 변혁 소속 국회의원으로서 제가 할 일은 다 하겠다"고 언급했다.
지난 9월 30일 변혁 대표로 추대된 유 의원이 45일 만에 대표 자리에서 물러난 것은 자신이 보수통합의 파트너로 지목된 상황에서 신당 창당에 나선 변혁의 대표를 계속 맡는 게 적절치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또 1970년생인 오신환 의원을 전면에 내세움으로써 '젊은 정당' 이미지를 심겠다는 의지도 읽힌다.
오 의원은 "우리 정치에 세대교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30∼40대 중심이 돼 역할을 하는 것 자체가 국민께 메시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유의동 의원도 "국회의원 중에 1970년 이후 출생한 사람은 7%가량인 21명인데, 50세 이하의 분들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가지는 역할을 생각하면 7%의 국회의원이 그 목소리를 다 대변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의식이 있었다"며 "(현재 정치는) 미래보단 과거 이야기, 해법보단 책임전가 이야기를 한다는 게 저희의 인식"이라고 설명했다.
변혁은 이날 바른토론배틀, 청년정치학교 등에 참여했던 7명의 청년을 창당기획위원으로 임명했다.
이들은 의사, 변호사, 전 교사, 구·시의원으로 1978년∼1988년생이다.
이와 관련해 신당추진기획단 공동단장인 유의동 의원은 "저희의 생각을 잘 이해하고 기본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당내외 인사"라며 "이분들이 신당 창당 기획을 주도적으로 하고, 저희는 이들의 활동을 돕는 서포터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혁은 보도자료를 통해 "산업화세대·민주화세대를 넘어 공정세대로 나아가겠다"며 "상식에 기반하는 정치로 정치가 갈등을 해결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표 교체에 따라 변혁은 앞으로 오신환 대표 및 신당추진기획단을 중심으로 신당 창당을 추진하는 동시에 유 의원을 중심으로 비공식적인 보수통합·보수재건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실제 변혁 측은 이날 한국당과의 통합에 대해서는 일정한 거리를 뒀다.
오신환 의원은 "신당기획단으로 출범하는 과정에서는 보수재건이나 통합을 염두에 두지 않겠다"며 "'보수재건 3원칙'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이 돼 있으며, 한국당이 진정성 있는 자세로 정성스럽게 논의를 한다면 이야기는 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신당추진기획단 공동단장인 권은희 의원은 "명확한 것은 한국당에 변혁의 입장을 설명할 공식창구나 대화, 논의, 공식적인 준비는 전혀 없다는 것이고, 향후로도 가질 계획이 없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변혁은 어떻게 하면 더 젊은 청년으로 세대교체를 해 시대의 화두를 스스로 이끌 것인가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모든 독자 여러분께서도 올해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연초에는 새해를 기념하며 가까운 분들과 개인적으로나 업무적으로나 술자리를 많이 갖게 되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이런 술자리에서 빼먹을 수 없는 것이 속칭 '숙취해소음료'입니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작년 상·하반기에 걸쳐 숙취해소 효과 관련 실증을 완료한 품목들이 '숙취해소' 표시·광고를 할 수 있게 됐다는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허용되는 표시·광고에는 '술깨는', '술먹은 다음날' 등처럼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음주로 인한 증상·상태에 개선을 도움을 주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그렇다면 숙취해소음료는 왜 이런 절차를 거쳐야 '숙취해소'와 관련한 표시·광고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그 배경에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26년 전 헌재 결정에서 시작된 광고우선 영업자는 식품 관련 표시·광고를 할 때 "제품에 함유된 영양성분이나 원재료가 신체조직과 기능의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할 수 없습니다(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그렇기 때문에 식품이 '숙취해소'와 관련이 있다는 표시·광고는 숙취 해소라는 기능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내용으로 오인될 수 있어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것입니다.숙
정부가 희소·중증난치질환자의 고액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 산정특례 본인부담률을 현행 10%에서 5%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한다.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희소·중증난치질환 지원 강화 방안’을 5일 발표했다.희소·중증난치질환자의 산정특례 지원은 암 환자 수준으로 강화된다. 산정특례 제도는 중증질환으로 치료받는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경감해주는 제도다. 일반적으로 건보 본인부담률은 외래 진료 시 30% 수준이나 산정특례 적용으로 희소·중증난치질환자는 10%, 암 환자는 5%만 부담한다.복지부는 희소·중증난치질환자 약 130만 명을 대상으로 산정특례 본인부담률을 1%포인트 낮출 때마다 연간 약 1000억원의 건보 재정이 추가로 소요된다고 추산했다. 이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일괄 5%로 낮추는 방안과 고액 의료비 환자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해 올해 상반기 이행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이달부터 산정특례 적용 대상 희소질환에는 선천성 기능성 단장증후군 등 70개 질환을 추가한다. 산정특례 재등록 시 별도 검사 제출 절차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환자가 치료제를 구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공적 공급도 강화된다. 환자들이 해외에서 직접 샀던 자가치료용 의약품은 정부 주도로 구매해 공급하는 ‘긴급도입’ 품목으로 전환한다. 2030년까지 41개 품목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필수의약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정부, 제약·유통·의약 분야 협회, 제약사 등이 참여하는 공공 생산·유통 네트워크도 구축한다.급여
서울 종각역 인근에서 추돌사고를 일으켜 15명의 사상자를 낸 택시기사가 구속을 면하게 됐다.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5일 70대 택시기사 이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법원은 "사고 발생과 결과에 대한 부분은 소명된다"면서도 "주행거리와 이씨의 상태 등에 비춰볼 때 이씨가 구속영장에 기재된 약물을 복용했다거나 약물 복용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는 부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이어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으로 사고가 발생했을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면서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영장을 기각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이씨는 앞서 지난 2일 오후 6시 7분께 종각역 인근에서 전기차 택시를 몰다 다중 추돌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40대 여성 보행자 1명이 숨지고 본인 포함 14명이 다쳤다.사고 직후 실시한 약물 간이 검사 결과, 이씨의 몸에서 모르핀 성분이 검출됐고, 경찰은 이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과 도로교통법상 약물 운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등 혐의를 적용해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