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文정부 2년반 완전히 실패"…'초슈퍼 예산' 삭감투쟁

나경원 "文정권, 2년반 남탓만", 이종배 "예산 전제부터 잘못"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후반기 첫날인 10일 문재인 정부가 경제, 외교·안보, 민생·정치 등 모든 분야에서 완전히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지나치게 장밋빛 전망을 토대로 세워진 것이라며 수정안을 제출해야 한다고 정부를 압박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예산정책 간담회를 열고 "3번의 원내대표 연설에서 지난 2년 반을 완전한 실패로 규정한 바가 있다"며 "문재인 정권의 2년 반동안 경제, 안보, 민생, 정치 그 무엇 하나 나아진 것이 없다"고 날을 세웠다.

나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은 '아직 성과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다', '더 많은 재정투입이 필요하다' '대외여건과 야당의 반대때문에 늦어지고 있다'며 자신들의 생각과 노선을 바꿀 의지도, 용기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계속해서 남탓을 한다면 결코 국민들께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잃어버린 2년 반이 지난 70년간 우리가 쌓아올린 경제 펀더멘털을 철저히 붕괴시켰다"면서 경제 분야에 대해 소득주도성장으로 일자리가, 반기업 정책과 탄압으로 기업가 정신이 '실종'됐다고 규정했다.

나 원내대표는 대북관계, 대일외교 등 외교 문제와 '문재인 케어', 탈원전 정책 등 민생 문제 등을 조목조목 짚고 "조국 임명강행은 한마디로 공정의 가치와 법의 정신을 무너뜨린 최악의 정치적 오판"이라며 "상대를 분열시키겠다는 적대의 정치가 우리 정치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정치인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은 용기"라며 "실패의 폭주를 멈출 유일한 방법은 이 정권 기초 바꾸고 정책 대전환 꾀하는 길 뿐"이라고 말했다.

임기 반환점과 예산 심의을 계기로 정부에 다시금 국정 대전환을 촉구하는 모양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이종배 의원은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장밋빛 경제 전망을 바탕으로 해서 제출했는데, (이 전망이) 잘못됐기 때문에 수정안을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올해 예산안을 편성할 때 전제로 한 실질 경제성장률 2.6%, 경상성장률 4.4%의 예측은 '과다계상'이라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지난 7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발표때 실질경제성장률은 2.4% 내지는 2.5%로, 경상성장률은 3%로 하향 조정됐고, 최근 기재부는 올해 실질성장률을 2.0% 내지는 2.1%로 대폭 낮췄다"며 "수정예산안 제출이 어렵다면 경제 실패에 대해서 책임있는 대국민 사과와 함께 우리당에서 제시하는 합리적인 예산조정 의견에 대해 적극 협조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득주도성장으로 세입도 확충하고 성장도 이끌 수 있다고해서 팽창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성장은 온데간데 없고 감퇴, 쇠퇴만 있다"며 "이 실패에 대해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고 국가채무폭증, 세금폭탄 등으로 국민에게 책임을 전가하는데 급급하다"고 비난했다.

같은 당 이만희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57조원 이라는 사상 최대의 재정적자에도 불구하고 1%대 성장, 0%대 저물가가 예측되는 초유의 경제상황이 내년 예산안의 나아갈 길을 분명하게 보여준다"며 "경제가 호황이어도 국민께 용납받기 어려운 좌파 나눠먹기, 북한 퍼주기, 총선용 현금 퍼쓰기 예산이나 묻지마 과소비식으로 (예산안을) 편성한 현 정권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을 편 가르고 국력을 좀 먹는 예산은 전액 삭감해 1원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