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사진)가 오는 12월 조기 총선을 추진한다. 총선을 통해 보수당이 의회 과반을 확보한 뒤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합의안의 의회 통과를 다시 노리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러나 야당에서 조기 총선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실제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가디언 등에 따르면 존슨 총리는 24일(현지시간) 제1야당인 노동당의 제러미 코빈 대표에게 서한을 보내 “(EU와 협상해) 브렉시트를 11월 15일이나 30일로 단기간 연기하려 한다”며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한 지지를 요청했다. 만약 EU가 브렉시트를 내년 1월 31일까지 3개월 연기를 결정할 경우엔 12월 12일 총선을 치르겠다고 밝혔다.존슨 총리는 가급적 연내 브렉시트를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브렉시트 법안의 통과가 무산되면 의회를 해산시키고 총선을 다시 치러 의회 과반을 확보하겠다는 계산이다. 현재 하원에서 집권 보수당 의석 수는 과반에 못 미쳐 의회에서 계속 법안 통과에 발목이 잡히고 있다. 여론조사 지지율에선 보수당이 노동당을 크게 앞서고 있다.존슨 총리는 오는 28일 조기 총선 동의안을 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통과는 불투명하다. 조기 총선이 열리기 위해서는 하원 전체 의석(650석)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한편 EU 회원국들은 25일 브렉시트 연기가 필요하다는 데 합의했으나 얼마나 연기할지는 다음주로 결정을 미뤘다. AP통신에 따르면 각국 EU 대사들은 오는 28일이나 29일 다시 만나 연기 기간을 논의할 예정이다. 영국 정부가 총선 동의안을 상정하기로 한 만큼 결과를 지켜본 뒤 결정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
내주 의사일정서 제외…브렉시트 연기여부 지켜본 뒤 결정할 듯총리실, '조기총선 놓고 내각 분열' 보도 부인…실제 총선 개최는 '산 넘어 산'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이른바 브렉시트(Brexit) 예정일이 1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관련 논의가 사실상 중단됐다.오는 31일(현지시간)까지 입법 절차 완료가 불가능해지면서, EU의 브렉시트 추가 연기 여부에 따라 후속 논의의 방향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24일(현지시간) 스카이 뉴스에 따르면 제이컵 리스-모그 영국 하원 원내대표는 이날 브렉시트나 조기 총선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다음 주 하원 의사일정안을 발표했다.리스-모그 원내대표는 하원이 다음 주 환경, 북아일랜드 공동정권 재출범, 그렌펠타워 화재 등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리스-모그는 브렉시트와 관련해 EU가 결정을 내리면 추후 의사일정안을 수정해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앞서 보리스 존슨 총리는 EU와의 새 브렉시트 합의가 반영된 EU 탈퇴협정 법안(EU Withdrawal Agreement Bill·WAB)을 지난 21일 상정했다.이 법안은 다음날 제2독회 표결에서 찬성 329표, 반대 299표로 30표차 가결돼 첫 관문을 통과했다.그러나 하원은 곧바로 이어진 의사일정 계획안(programme motion) 표결을 부결했다.이 계획안은 EU 탈퇴협정 법안을 사흘 내 신속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야당은 법안 검증이 필요한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며 반대표를 던졌다.결국 시한 내 브렉시트 입법이 불가능해지자 존슨 총리는 법안 상정 자체를 잠정 중단하면서 EU의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했다.앞서 존슨 총리는 EU와의 새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한 승인투표(meaningful vote)가 좌절되자 유럽연합(탈퇴)법, 이른바 '벤 액트'에 따라 브렉시트를 내년 1월 31일까지 3개월 추가 연기하는 내용을 담은 서한을 지난 19일 EU에 발송했다.존슨 총리는 더는 브렉시트를 연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법률 미준수 가능성이 제기되자 마지 못해 서한을 보냈다.공영 BBC 방송에 따르면 EU는 오는 25일 영국의 브렉시트 연기 요청을 승인할지, 한다면 얼마나 연기할지에 관해 입장을 정할 것으로 전해졌다.다만 프랑스가 2주 이내 단기 연기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회원국 간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이 경우 EU는 오는 28일 긴급 정상회의를 열고 합의를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영국 정부는 일단 브렉시트 추가 연기에 관한 EU 결정이 내려진 뒤에야 향후 행보를 정할 것으로 보인다.일부 언론은 조기 총선을 놓고 보수당 및 내각 내부에서 분열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조기 총선을 개최해 안정적 과반을 확보한 뒤 브렉시트를 신속히 진행하자는 이들이 있는 반면, EU 탈퇴협정 법안이 제2독회라는 첫 번째 관문을 넘은 만큼 총선이라는 리스크를 떠안지 않고 법안 처리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는 것이다.총리실은 그러나 내각이나 보수당 내 분열은 없다며 이같은 언론보도를 부인했다.존슨 총리가 조기 총선을 추진하더라도 넘어야 할 관문이 많다.영국 '고정임기 의회법'(Fixed-term Parliaments Act 2011)에 따르면 조기 총선이 열리기 위해서는 하원 전체 의석(650석)의 3분의 2 이상, 즉 434명의 의원이 존슨 총리가 내놓은 조기 총선 동의안에 찬성해야 한다.앞서 존슨 총리는 두 차례에 걸쳐 조기 총선 동의안을 상정했지만 필요한 찬성표를 얻지 못했다.집권 보수당이 스스로 정부 불신임안을 제출하는 방안도 있지만, 이 경우 제1야당인 노동당이 14일 이내에 과반 찬성을 얻는 새 정부를 구성할 수 있어 보수당 입장에서는 위험요소가 크다.정부가 의회 3분의 2 지지가 필요한 '고정임기 의회법'에 따른 조기 총선 동의안 가결보다는 과반 지지만 확보하면 되는 '한 줄짜리 법안'(one-line bill) 통과를 추진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그러나 이 경우에는 '16세 이상에 투표권을 부여한다' 등을 포함해 야당 입맛에 맞는 다양한 수정안이 가능한 점이 정부 입장에서는 부담이다.영국에서 총선이 열리기 위해서는 평일 기준으로 총선일로부터 25일 이전에 의회가 해산해야 한다.이에 따라 다음 주 조기 총선 개최가 확정되더라도 실제 총선은 12월이 돼야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일각에서는 겨울철, 특히 12월에 총선 개최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크리스마스나 각종 행사 등으로 이미 예약이 잡혀있는 만큼 학교나 교회 등을 평소처럼 투표소로 활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이같은 점을 고려하면 총선이 열리더라도 내년 초나 돼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연합뉴스
코빈 "법안 검증할 수 있는 합리적 일정 제시하면 논의 가능"존슨 총리, 브렉시트 추가 연기되면 조기 총선 추진할 듯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23일(현지시간) 오전 제러미 코빈 노동당 대표를 만나 브렉시트(Brexit) 법안 처리 일정을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BBC 방송 등이 보도했다.존슨 총리는 유럽연합(EU)과의 새 브렉시트 합의가 반영된 EU 탈퇴협정 법안(EU Withdrawal Agreement Bill·WAB)을 사흘 내 신속 처리하기 위한 의사일정 계획안(programme motion)을 전날 내놨다.영국 하원은 그러나 표결 결과 찬성 308표, 반대 322표로 14표차 부결했다.이에 존슨 총리는 법안 상정을 잠정 중단했다.이로 인해 31일 예정된 브렉시트 추가 연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존슨 총리와 코빈 대표는 이날 만남에서 EU 탈퇴협정 법안 처리를 위한 새로운 의사 일정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번 만남에는 존슨 총리의 오른팔이자 '실세'인 도미니크 커밍스 총리 수석 보좌관과 코빈 대표를 보좌하는 셰이머스 밀른 고문이 참석했다.회담은 존슨 정부가 EU 탈퇴협정 법안 처리와 조기총선 등을 놓고 의견이 갈린 상황에서 이뤄졌다.합의 도출에 실패하면서 브렉시트 기한인 이달 31일까지 영국이 EU를 떠날 수 있게 한다는 존슨 정부의 꿈이 물거품이 됐다고 일간 텔레그래프는 평가했다.앞서 코빈 대표는 의사일정 계획안 부결 직후 브렉시트 입법안을 적절하게 검증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합리적인 일정을 제시한다면 이를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노동당 대변인은 "코빈 대표는 EU 탈퇴협정 법안을 토론하고 검증한 뒤 수정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일정에 동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총리에게 밝혔다"면서 "아울러 '노 딜'(no deal) 브렉시트가 완전히 배제된다면 조기 총선을 지지하겠다는 언급도 내놨다"고 설명했다.이와 관련해 총리실은 만약 EU가 브렉시트를 연기한다면 존슨 총리가 조기 총선을 추진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영국 '고정임기 의회법'(Fixed-term Parliaments Act 2011)에 따르면 조기 총선이 열리기 위해서는 하원 전체 의석(650석)의 3분의 2 이상, 즉 434명의 의원이 존슨 총리가 내놓은 조기 총선 동의안에 찬성해야 한다.앞서 존슨 총리는 두 차례에 걸쳐 조기 총선 동의안을 상정했지만 필요한 찬성표를 얻지 못했다.별도로 제1야당인 노동당이 내놓은 정부 불신임안이 하원을 통과하고, 다시 14일 이내에 새로운 정부에 대한 신임안이 하원에서 의결되지 못하는 경우에도 조기 총선이 열리게 된다.코빈 대표는 그동안 '노 딜' 브렉시트 위험이 사라지면 조기 총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혀왔다.이에 따라 EU가 브렉시트 추가 연기를 결정한다면 조기 총선 개최가 수면 위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리오 버라드커 아일랜드는 총리는 이날 영국의 요청에 따른 브렉시트 추가 연기를 지지한다고 밝혔다.도날트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도 전날 영국 의회의 EU 탈퇴협정 법안 신속처리가 좌절되자 트위터로 "'노 딜' 브렉시트를 피하기 위해 영국의 브렉시트 연기 요청을 받아들이도록 EU 27개국 정상들을 설득하겠다"고 밝혔다.그러나 추가 연기의 구체적인 기간은 밝히지 않았다.영국의 요청대로 3개월 연기하거나 단기, 장기 연기 방안 등이 거론된다.존슨 총리는 지난 19일 EU와의 새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한 승인 투표가 영국 의회에서 보류되자 관련 법률에 따라 브렉시트를 내년 1월 31일까지 3개월 추가 연기하도록 요청하는 서한을 EU에 보낸 바 있다.27개 EU 회원국의 외교 담당자들은 EU 본부가 있는 벨기에 브뤼셀에 모여 영국의 추가 연기에 대해 논의에 들어갔다.BBC는 "EU는 브렉시트 연장에 대한 입장을 정하는 데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며 합의에 도달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가질 것으로 분석했다.이에 반해 텔레그래프는 오는 25일까지 EU가 브렉시트 연기를 승인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그러면서 브렉시트 기한이 또다시 1월로 미뤄지면, 존슨 총리가 이르면 내주 조기 총선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야당인 노동당의 내각 후보, 즉 섀도 캐비닛의 법무장관을 맡은 리처드 버건은 "노동당은 브렉시트 기한이 내년으로 연장될 경우 조기 총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