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청년수당 대상자를 네 배로 늘려 3년간 10만 명에게 3300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졸업 후 2년 넘게 취업하지 못해 청년수당 수급 자격을 충족한 청년 전원에게 청년수당을 주겠다는 것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3일 서울 장교동 청년일자리센터에서 열린 ‘청년-서울시장 타운홀미팅’에서 청년수당 확대 및 청년 월세 지원 계획을 발표하고 “구직활동 기간에는 청년들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청년수당 대상자를 올해 7000명에서 네 배가량으로 늘려 2020년과 2021년에 각각 3만 명, 2022년에 3만5000명에게 지급한다. 만 19~34세 인구 중 중위소득 150% 미만이면서 졸업한 지 2년이 지난 인구(14만5000명)에 70%를 곱해 청년수당 대상을 10만 명으로 추산했다.
소득 상위 25% 미만이면서 졸업한 지 2년이 지난 청년 전원에게 사실상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청년수당으로 취업이 늘었다”는 근거가 없는데도 사업을 무턱대고 확대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서울시는 만 19~39세 청년 1인 가구(중위소득 120% 이하) 4만5000명에게 월 20만원씩 최대 10개월간 주는 월세 지원사업도 시작한다.
연간 수당 대상자 4배로 늘려…청년 1인가구 4만5천명에는 월세 20만원 지원3년간 총 4천300억원 투입…박원순 "포퓰리즘 아닌 리얼리즘"서울시가 한 해 청년수당 대상자를 4배 이상으로 늘려 3년간 총 10만명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청년 1인 가구에는 최장 10개월간 월세 2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그러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현금성 복지라는 점에서 '세금 퍼주기' 논란이 불거질 우려도 있다.박원순 서울시장은 23일 서울시 청년일자리센터에서 열린 '청년·서울시장 타운홀미팅'에서 청년수당 확대 및 청년월세지원 계획을 발표했다.청년 문제의 양대 산맥인 구직과 주거의 출발 불평등 선을 해소한다는 게 이번 계획의 목표라고 서울시는 전했다.3년간 투입 예산은 총 4천300억원(청년수당 3천300억원, 청년월세지원 1천억원)으로, 모두 서울시 자체 예산이다.시는 우선 월 50만원의 구직 비용을 최대 6개월간 지원하는 청년수당 수급자를 현재 연 7천명에서 향후 3년간 총 10만명으로 대폭 늘린다.내년에 1천8억원을 투입해 대상자를 올해의 4배 이상인 3만명으로 늘리고, 2021년과 2022년에는 연간 3만5천명을 지원할 계획이다.이를 통해 잠재적 대상자 모두에게 청년수당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서울시는 기대했다.10만명은 만 19∼34세 서울 인구 중 청년수당 대상자가 아닌 취업자·입대자·기존 청년수당 수급자·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자를 제외한 14만5천명에 실제 사업 신청 비율 70%를 적용한 수치다.그동안은 중위소득 150% 미만 등 기본 요건을 충족하는 미취업 청년 중 대상자를 선발했으나, 앞으로는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청년 누구나 신청만 하면 청년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청년수당 지급에는 내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3천300억원이 투입된다.대상자 요건은 기존과 동일하다.만 19∼39세 서울 인구 중 졸업 후 2년이 지나고, 중위소득 150% 미만인 미취업 청년이다.서울시는 또한 청년 1인 가구에 월세 20만원을 최대 10개월 동안 지원하는 사업을 새로 시작한다.내년 5천명을 시작으로 2021년과 2022년에 연간 2만명씩, 3년간 총 4만5천명을 지원할 계획이다.대상자는 만 19∼39세 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 1인 가구다.통계청에 따르면 서울에 사는 만 20∼39세 청년 1인 가구는 58만 가구이며, 이 중 63.7%는 월세로 살고 있다.서울시는 이와 별도로 만 19∼39세 청년을 대상으로 한 임차보증금 대출과 이자 지원 기준을 완화한다.내년부터 연 소득 조건은 3천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올리고, 보증금 대출 규모는 2천500만원에서 7천만원까지 올린다.서울시는 내년 총 1천명 지원을 목표로 잡고 4억3천500만원을 편성할 예정이다.서울시는 아울러 다양한 세대가 참여하는 '청년 불평등 완화 범사회적 대화기구'를 12월부터 가동한다.내년부터는 격월로 포럼, 토론회, 세미나 등을 열고 공정 채용·소득 불평등 등 다양한 의제를 논의한다.청년수당 확대와 월세 지원은 '서울청년시민회의'를 통해 청년들이 직접 제안한 정책이다.서울시는 내년도 청년수당 예산 1천8억원과 청년주거비지원 예산 104억원 등 총 1천112억원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기타 청년지원사업을 모두 합하면 내년 청년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인 약 5천억원(67개 사업)이라고 서울시는 설명했다.청년수당 확대는 2016년 첫 도입 후 그간 사업이 성공적이었다는 서울시의 자신감에서 비롯됐다.서울시가 작년 참여자 3천151명을 추적 조사한 결과 47.1%가 취업, 창업, 창작활동 등을 통해 '자기 일을 찾았다'고 답했다.83.0%는 '수당이 구직목표 달성에 매우 도움이 됐다'고 답했고, 88.7%는 '다른 정책보다 직접적으로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청년수당에 대한 만족도는 99.4%에 달했다.그러나 구직활동 지원이라는 도입 취지와 달리 일부 수급자들이 노래방, 영화관 등에서 유흥비로 쓴 사실이 알려지면서 '세금 퍼주기'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재정 부담으로 수당을 도입하지 못하는 다른 지자체와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박원순 시장은 "서울시는 힘든 현실을 견디는 2030 청년 세대를 홀로 두지 않겠다"며 "자기 일을 꿈꾸는 청년, 독립생활을 꿈꾸는 청년에게 꿈 꿀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박 시장은 "청년수당과 월세 지원은 큰 틀에서 보면 기본 소득의 하나"라며 "청년수당은 가장 절박한 분야에서 시작된 것이고 이런 부분에는 예산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포퓰리즘이 아니라 리얼리즘"이라고 강조했다./연합뉴스
현장 소통, 전문가 토론회, 시민 대토론회 등 예고논란이 많았던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을 두고 강행 대신 소통 강화에 방점을 찍은 서울시가 올 연말까지는 의견 수렴에 집중하기로 하고 박원순 시장이 직접 현장에 나서기로 했다.시는 '경청·토론·공개'를 주제로 올해 말까지 온·오프라인을 망라한 소통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10일 발표했다.4회에 걸친 전문가 공개 토론, 이를 토대로 한 12월 두 차례 '시민 대토론회', 박 시장이 사업 대상지 인근 5개 동을 찾아가는 '현장소통'과 여기서 나온 쟁점을 모은 연말 '합동토론회' 등이 골자다.민주주의서울, 광화문광장 홈페이지, 모바일 엠보팅 등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소통도 병행한다.박 시장은 삼청동, 사직동, 청운효자동, 평창동, 부암동 주민센터를 찾아간다.현장 방문에서 수렴한 의견 중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한 쟁점을 모아 연말에 지역주민 합동 토론회를 개최한다.이 자리에는 광화문 인근 주민이 참여해 시간제한 없이 토론할 수 있다.시민 대토론회는 원탁토론 방식으로 진행한다.희망자 총 300명을 모집해 12월 7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15일 세종문화회관에서 두 차례 연다.서울시 거주 19세 이상 성인이 참여할 수 있다.기존 광화문시민위원회 시민참여단도 지원할 수 있다.대토론회 의제와 절차는 광화문시민위원회와 시민단체 등이 논의해 결정하게 한다.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토론회를 더 개최할 예정이다.전문가 공개토론은 시민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시민 대토론회보다 먼저 열린다.오는 18일 오후 3시 교보빌딩 컨벤션홀에서 있을 1차를 시작으로 11월 말까지 4차례 개최한다.1차에서는 주제를 열어두고 4차까지 쟁점을 정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광화문시민위원회, 시민단체, 시민단체 추천 전문가 등이 참여하며 일반인은 참관할 수 있다.전문가 공개토론과 별도로 12월 초까지 '찾아가는 전문가 토론회·세미나'를 3∼5회 개최해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다.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새로운 광화문광장에 대한 열망과 생각을 경청하고 수렴할 소통의 기회와 접점을 확대할 것"이라며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폭넓게 경청해 새로운 광화문광장을 시민 참여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광화문광장 재구조화는 정부 차원에서 추진을 천명한 사업이지만, 실행 주체인 서울시의 방안에 행정안전부와 시민단체 등이 반발하면서 논란이 일었다.공사 착공·완공 일정이 박 시장의 정치적 행보와 관련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면서 사업 진척이 미진했다.박 시장은 지난달 직접 브리핑을 열어 "시기에 연연하지 않겠다"며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연합뉴스
서울시가 지난 3일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를 요구하는 집회의 참가 인원을 2만 명으로 예상하고 구급차 2대만 배치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5일 조 장관을 지지하는 서초동 집회에는 100만 명 참석을 예상해 총 16대의 지원 차량을 배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시가 서초동 집회 지지를 선언한 박원순 서울시장을 의식해 소방안전대책에도 차이를 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8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일 서울시는 광화문과 서초동 집회 소방안전대책을 세우기 위해 서울소방재난본부 등과 긴급 회의를 했다. 당시 서울시는 광화문집회 인원을 2만 명으로 추산한 반면 서초동 집회 인원은 100만 명으로 예상해 서울소방재난본부에 소방안전대책을 세울 것을 요청했다. 이를 토대로 소방재난본부는 서초소방서와 종로소방서에 각각 집회 대책 수립을 맡겨 소방인력을 배치했다.문제는 잘못 추산한 인원에 따라 소방인력과 장비도 고정 배치됐다는 것이다. 3일 광화문 집회 때는 총 6대의 구급차, 18명을 투입했다. KT광화문빌딩 옆 도로와 세종문화회관 옆 도로에 1대씩 대기하면서 2시간마다 교대로 근무할 예정이었다. 동시간대에는 구급차 2대만 대기시킬 계획이었던 셈이다. 반면 5일 서초동 집회에는 11개 소방서에서 펌프차 2대와 구급차 11대 등 총 16대의 장비와 54명의 인력을 동시 투입했다. 종로소방서 관계자는 “광화문 집회에 고정 배치됐던 6대의 구급차를 비롯해 총 21대의 구급차가 추가 동원됐다”고 밝혔다.하지만 실제로는 광화문 집회 인원이 더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광화문광장 인근 광화문역, 시청역 1·2호선, 종각역, 경복궁역의 오전 11시~오후 7시 하차 인원은 총 22만2156명으로 나타났다. 서초동사거리 인근 서초역과 교대역 2·3호선 하차 인원은 10만2340명이었다.박 시장은 지난 7일 YTN라디오 인터뷰에서 “시민 안전에 진보, 보수가 어디 따로 있나”라며 ‘광화문 집회 차별’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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