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지수 4.5P↑ 작년 9월 이후 1년래 최고정부가 지난 8월 민간택지 분양가까지 상한제로 규제하겠다고 발표한 뒤 주춤했던 서울 지역 주택매매 체감 경기가 불과 한 달 만에 다시 살아났다.16일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의 '9월 부동산시장 소비자심리조사(9월 19∼30일)'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지역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38.6으로 8월(134.1)보다 4.5포인트(P) 올랐다.이 지수는 전국 152개 시·군·구 6천680가구, 중개업소 2천338곳에 대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산출된 것으로, 0∼200 범위의 값으로 표현된다.지수가 100을 넘으면 '가격 상승'이나 '거래 증가'를 체감했다는 응답이 반대의 경우보다 많다는 뜻이다.설문조사는 일반 가구에 "이달 사는 집(거주 주택)이나 이웃집(인근주택)의 가격이 앞 달과 비교해 어떻게 바뀌었나", "주택 구입·매매 계획이 있나" 등을 묻고, 중개업자에게는 "이달 주택을 팔려는 사람이 많았나, 사려는 사람이 많았나", "주택 거래가 지난달보다 늘었나", "영업지역 주택 가격이 지난달과 비교해 어떻게 변했나" 등을 질문한다.국토연구원은 지수 수준에 따라 부동산 매매 경기를 ▲ 상승국면(115 이상) ▲ 보합국면(95∼115) ▲ 하락국면(95 미만)으로 진단한다.서울 주택매매 소비심리지수는 지난해 9·13 대책이 발표된 뒤 줄곧 떨어졌다가, 5∼7월 3개월 연속 올라 137.8까지 회복됐지만 8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발표 영향에 134.1로 4개월 만에 꺾였다.하지만 9월 들어 다시 4.5P 뛰며 작년 9월(147) 이후 가장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일각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실제 시행 전망이 엇갈리면서 이른바 발표 '약발'이 한 달 만에 사라진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수도권(125.2)의 경우도 8월(120.8)보다 4.4P 상승했다.역시 작년 9월(134.2) 이후 최고값이다.전국 주택매매 소비심리지수(117.1) 역시 8월보다 4.8P 올라 1년 내 가장 높았고, 국면 분류상으로도 '상승 국면'에 진입했다.다른 지역의 경우 서울에 이어 대전(134.7), 전남(125), 인천(120.3), 대구(117.7) 순으로 지수가 높았다.8월 전국 주택 전세 심리지수(102.6)는 한 달 사이 5.7P 뛰었다.5개월 연속 오름세다.서울 전세 심리지수(110.2)는 8월(106)보다 4.2P, 수도권(105.7)도 8월(100.7)과 비교해 5P 각각 올랐다./연합뉴스
송파·서초 등 올들어 행정처분 건수, 작년 1년치 육박…'마용성'도 늘어송석준 의원 분석…이달 대규모 정부합동단속에 적발 건수 역대급 예상정부가 11일부터 서울시 중개업소에 대한 대규모 합동단속을 시작한 가운데 최근 강남 등 집값이 급등한 지역에서 공인중개사의 위법행위도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석준(자유한국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역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가 2016년 374건에서 2017년과 2018년에는 각각 537건, 535건으로 증가했다.올해 9월까지는 355건의 행정처분이 이뤄져 월평균 처분 건수가 작년보다 다소 줄었으나 정부가 이달부터 다시 대대적인 합동단속에 착수함에 따라 연간 처분 건수는 작년 수준을 웃돌 전망이다.이 기간 유형별 위반 행위로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가 419건으로 가장 많았다.또 중개 대상물의 표시광고 위반 건이 61건,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서명 날인을 누락한 경우가 48건으로 뒤를 이었다.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등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도 34건이나 됐다.구별로는 집값이 크게 오른 강남4구에서 위반과 처분 사례가 많이 적발됐다.강남구의 경우 2016년 57건, 2018년 58건이던 행정처분 건수가 2018년에는 88건으로 전년 대비 1.5배가량 증가했다.올해는 상반기까지 집값이 안정세를 보였음에도 9월까지 총 47건의 위반사례에 대해 행정처분이 내려졌다.송파구의 공인중개사 행정처분 건수는 2016년 29건에서 2017년 42건, 2018년 54건으로 증가했고 올해도 9월까지 처분 건수가 작년 한 해 수준인 52건에 달했다.서초구도 올해 9월까지 행정처분 건수가 33건으로 작년 1년치(33건) 수준과 동일했다.비강남권에서는 올해 9월 현재 마포구가 18건, 강북구 16건, 성동구 13건의 행정처분이 이뤄지는 등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중심으로 위반 사례가 많았다.국토교통부는 최근 대출이 과도하거나 자금출처가 불명확한 '수상한 거래'가 많다고 보고 지난 11일부터 서울시·행정안전부·국세청·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감정원 등과 서울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이번주중에는 정부 관계자들이 직접 현장으로 나가 집중 단속을 벌일 예정이어서 올해 거래 위반 적발·처분 건수가 역대급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이번 합동단속 조사에서는 차입금이 과도하거나 현금 위주의 거래, 가족 간 대출 의심 거래, 업·다운·허위계약 의심 거래, 미성년자 거래를 포함한 편법증여 의심 거래 등이 집중 점검 대상이다.송석준 의원은 "집값 상승지역에서 거래 위반 행위가 많았다는 것은 그만큼 중개사들의 사회적 책임도 크다는 방증"이라며 "정부의 지속적인 점검과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유사 불법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연합뉴스
KDI 부동산시장 전문가 설문조사부동산 시장 전문가 10명 가운데 6명이 1년 뒤 서울 주택 가격이 더 오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10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경제동향 10월호'에 실린 부동산 시장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1년 후 서울 주택 매매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총 61.9%였다.이 가운데 2.5% 미만의 상승률을 점친 비율이 41.9%로 가장 많았다.2.5% 이상 5% 미만 상승할 것이라는 응답은 18.1%, 5% 이상의 높은 상승률을 예상한 응답은 1.9%였다.현재와 동일한 수준의 가격을 유지할 것이라는 응답은 23.8%, 하락을 예상한 경우는 14.3%였다.현재 서울의 주택 매매가 상승률이 '높다'(높음+매우 높음)고 본 전문가는 전체의 54.3%였다.'적정하다'는 비율은 34.3%, '낮다'(낮음+매우 낮음)는 비율은 11.4%였다.현재 서울 집값 상승률이 높다고 평가하면서도 1년 뒤에도 계속 상승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본 것이다.비수도권 주택시장 전망은 이와 정반대였다.1년 뒤 비수도권 주택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은 8.6%에 그쳤다.이마저도 모두 2.5% 미만의 소폭 상승을 점쳤다.반면 절반에 가까운 49.5%가 비수도권 집값이 2.5% 미만의 범위에서 하락할 것이라고 봤다.2.5% 이상 5% 미만 하락할 것이라는 응답도 8.6%였다.현재 비수도권 집값 상승률에 대해서는 61.9%가 '낮다'(61.9%)고 평가했고 '적정하다'는 응답은 30.5%였다.정부가 내놓은 각종 부동산정책에 대해서는 대체로 찬성하는 모습이었다.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신(新)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놓고는 약 60%가 현행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세제 측면에서는 재산세는 현행 유지하자는 의견이 60.0%였고 전·월세 임대료 소득세도 현행 유지가 69.5%였다.다만 민간택지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응답이 26.7%, 연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20.0%를 차지했다.또 취·등록세 완화 의견이 61.9%,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 완화 의견이 각각 43.8%, 24.8%였다.이 설문조사는 부동산 관련 학계, 연구원, 금융기관, 건설사 종사자 등 105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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