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 칼럼] '민주주의 후퇴' 부르는 여의도 정치

입력2019.10.13 17:11 수정2019.10.14 00:18 지면A34

英·美서도 민주주의 역주행
전 세계 증오·대립 선동정치 횡행

한국 '광장'도 여의도 정치 압도
토론은 없고 일치된 구호뿐

勢 대결의 '종말 정치' 멈추고
대화·타협의 정치 회복해야

김인영 < 한림대 정치행정학과 교수 >

세계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연구하는 프리덤하우스의 2019년 보고서 제목은 ‘민주주의의 후퇴(Democracy in Retreat)’다. 1974년부터 1990년까지 이어진 ‘제3의 민주화 물결’로 59개국이 민주화됐다.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1991년 소련이 붕괴되면서 동유럽 국가에 민주주의가 회복됐다. ‘민주주의 세계화’는 2003년 조지아(그루지야) 장미혁명, 2004년 우크라이나 오렌지혁명, 2005년 이라크 퍼플혁명과 키르기스스탄 레몬혁명 그리고 레바논 백향목혁명으로 이어졌다. 2010년에는 북아프리카 튀니지에서 재스민혁명이 발발했고, 2011년 이집트는 로제타혁명으로 군부가 퇴진하고, 리비아는 무아마르 카다피의 독재로부터 해방됐다.

하지만 권위주의의 뿌리는 깊었다. 이집트는 군부 권위주의로 복귀했고, 러시아는 소련 붕괴 이후 선거로 3명의 대통령이 선출됐지만 권위적 통치자와 신흥 재벌 올리가르히의 과두 체제는 지속됐다.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는 온·오프라인 미디어를 장악해 정권의 나팔수로 삼았으며, 헌법재판소와 사법부의 판사를 친여 성향으로 채워 장악하고 2012년 선거법 개정으로 의회의 절대다수를 차지했다. 4선의 오르반은 반(反)이민, 반무슬림, 반서방의 증오에 기반한 정치를 하고 있다.

최근에는 영국, 미국 같은 민주주의 모델 국가에서도 ‘민주주의 후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영국은 대의민주주의가 가장 먼저 발전하고 정착한 나라임에도 최근 총리에 오른 보리스 존슨은 의회 정치를 극단으로 몰고 가고 있다. 자유와 인권, 민주주의의 보루로 지칭되는 미국에는 포퓰리즘 현상이 등장했다. 자신을 비판하는 모든 언론을 ‘가짜 뉴스’로 공격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품격 잃은 행동에 독일 슈피겔은 “각국 독재자의 롤모델이 돼 세계에 재앙을 퍼뜨리고 있다”고 혹평했다.

민주주의 후퇴 현상의 핵심은 군부가 민주정치 파괴의 주범이었던 과거와 달리 선거라는 합법적 절차로 당선된 지도자가 권위주의로 변한다는 점이다. 미국의 민주주의 위기를 분석한 스티븐 레비츠키와 대니얼 지블랫은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에서 선동가 히틀러를 ‘걸러내지’ 못한 바이마르 공화정의 정당 문제가 트럼프를 대선주자로 용인한 미국 정당에 그대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정당이 선동가를 걸러내는 ‘문지기’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베네수엘라의 우고 차베스, 헝가리의 오르반처럼 정당 추천으로 당선된 선동가들이 포퓰리즘을 등에 업고 자신을 지지하는 세력은 ‘선한 민중’으로, 반대파는 ‘적폐 세력’으로 양분해 증오와 대립의 선동정치로 이끌어갔던 것이다.

1987년 민주화 이후 한국은 민주주의 공고화와 심화 과정을 순조롭게 거치면서 경제 발전과 민주화를 단기간에 성공시킨 세계적 모범국가로 칭송받았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직접민주주의 광장 정치가 도를 넘어 의회 정치를 압도하고 여론조사가 ‘민의의 발현’이 돼 정당 정치를 대체하는 모습이다. 그러나 광장의 모임이 직접민주주의가 되려면 주최측이 마련한 피켓 흔들기와 일사불란한 구호 외치기가 아니라,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 개진과 진지한 토론이 전제돼야 한다. 토론은 없고 군중의 일치된 구호만 있다면 아테네식 직접민주주의가 아니라 조직화된 군중에 의한 나치 찬양이나 옛 소련의 반미 관제데모를 연상시킬 뿐이다.

언제부턴가 국회에서 대화와 타협이라는 용어가 사라졌다.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숫자로 법안 밀어붙이기만 존재한다. 선거법 개정안이나 공수처 설치법, 검·경 수사권 조정안 입법 과정에서 여야는 ‘라이벌’이 아니라 ‘적’이 됐다. 여야는 광장에서의 세 대결에만 관심을 둘 뿐 국정감사에 의한 행정부 견제, 경제 회복을 위한 규제개혁 및 법안 마련에는 관심을 접은 듯하다. 죽기까지 싸우는 증오와 대립의 ‘종말 정치’ 모습이다. 광장의 정치가 ‘진짜 정치’로 변해 의회 정치가 경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기국회 기간이다. ‘조국 진실 규명’은 검찰 몫으로 두고 국회는 행정부 견제와 내년도 예산 심사, 경제회복을 위한 법안 심의라는 본업에 집중할 때다. 대의 정치, 대화와 타협의 정치 회복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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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 칼럼] 단기는 'R', 장기는 'D' 를 경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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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 칼럼] 경제, 냉철한 균형감각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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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 칼럼] 뛰는 중국, 낮잠 자는 한국

“안면인식 기술을 이용해 돼지를 사육하면 아프리카돼지열병(ASF)에 걸린 돼지를 콕 집어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생산비용과 시간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개별 돼지의 체중, 병력, 성장 속도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맞춤 사육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첨단 기술을 이끌고 있는 미국이나 유럽 같은 선진국의 얘기가 아니다. 덩치만 컸지 기술력은 약하다고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중국의 현재 모습이다.3년 만에 열린 제12차 한·중 재계회의 참석을 위해 최근 중국 산둥성 지난시를 방문했다. 3년이라는 시간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중국은 빠르게 앞서가고 있었다. 안면인식과 인공지능(AI)은 이미 중국에선 범용 기술이다. 호텔 체크인은 물론 거리 곳곳에서 무인 상점이 24시간 문을 열고 손님을 맞이했다.이뿐만이 아니다. 중국은 이미 2013년 원격의료 규제를 완화해 2016년부터 원격의료 서비스를 본격 도입했고 초진환자가 아닌 재진환자는 인터넷을 통해 의사진료를 받고 약도 처방받는다. 2016년 원격의료를 이용한 사람은 2억 명에 이르고 알리바바, 텐센트, 샤오미, 화웨이 등 중국 정보기술(IT) 업체들은 디지털 의료 분야에서 사업하고 있다.범죄 검거에도 활용한다. 안면인식 기술을 통해 수만 명이 모인 유명 팝가수의 콘서트에서 80여 명의 수배자를 발견하기도 했으며, 수많은 사람이 오가는 공항에서 모친 살해 용의자를 식별해 체포하기도 했다.더 부러운 것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앞서가기 위해 공무원도 같이 뛰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에서 만났던 공무원들은 혁신적인 기업가 같은 모습이었다. 자국의 4차 산업혁명 기술 홍보에 열을 올리는 한편, 걸림돌이 될 만한 규제는 모두 없애겠다며 눈에 불을 켜고 있었다. 안면인식은 고사하고 승차공유 서비스 하나 제대로 도입하지 못해 쩔쩔매는 한국과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다.뛰어가는 중국을 보면서도 한국은 참으로 느긋하다. 새로운 혁신 기술을 개발해 한 발 나아가려 하면 기존 이해관계자들이 발목을 잡는다. 정책당국은 중심을 잡기는커녕 당사자끼리 해결하라며 오히려 뒤로 물러난다. 이해관계가 정반대인 사람들끼리 잘 해결될 리가 없지 않은가. 그러니 결과가 안 나오거나, 나와도 이상하게 나오기 일쑤다. 우리가 미래 먹거리라는 공유경제, 의료서비스, 빅데이터, 핀테크(금융기술), 바이오 등 그 어느 분야에서도 앞서가지 못하는 이유다.위기의식도 없다. 현장의 기업인들이 아무리 불황이라고 해도 다른 쪽에선 남의 나라 이야기인 양 듣는다. 한국에 들어오는 투자보다 해외로 빠져나가는 투자가 세 배나 많고, 기업 규제는 세계 100위 수준에, 조세 부담은 높으며, 어쩌다 파업 한 번 안 한 것이 뉴스가 되는 나라인데도 기업 보고 투자하라고 하면 투자가 자동으로 되는 줄 안다.사실 한국처럼 사업하기 어려운 나라가 없다.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뫼이로다’는 문구로 친숙한 중국 타이산에도 케이블카가 세 개나 있고 1500m 넘는 고지에 호텔까지 있지만, 한국은 케이블카 하나 설치하는 것도 첩첩산중이다. 미국 아마존은 아마존 고(Amazon Go)라는 무인 대형마트를 통해 유통 혁신을 이끌고 있는데, 우리는 개인정보 규제에 막혀 제대로 된 시도조차 못하고 있다. 한국에만 있는 갈라파고스 규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건만 치우려고 하지 않는다. 오죽하면 기업인들이 “규제를 더 안 만들기만 해도 감사할 지경”이라고 하겠는가. 지금 당장 일어나 하늘을 날아도 부족한 판에 한국은 아직도 낮잠에 취해있는 듯하다.빨리 깨어나야 한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자. 지금 우리가 중국보다 잘하는 것이 휴대폰과 반도체 빼고 무엇이 있는지, 10년 뒤 한국의 먹거리를 책임질 산업이 무엇일지, 그리고 커지는 중국에 우리 경제가 무사할지. 이 질문에 자신 있게 답할 수 없다면, 당장 경제 혁신에 나서야 한다. 더 이상 입으로만 혁신을 외치며 혁신 기업가를 서민 밥그릇이나 뺏는 파렴치한으로 몰거나 대기업이라는 이유로 반대해선 안 된다. 지금 우리 경제는 사느냐 죽느냐 바로 그것이 문제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