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관계자, 실무협상 결렬 소식에 "당장 진전 없지만…대화 시작된 것 평가" 남북관계 영향도 관심…靑, 김정은 부산방문 관련 질문에 말 아껴
스웨덴 스톡홀롬에서 열린 북미 간 비핵화 실무협상이 결렬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6일 청와대는 구체적인 상황 파악과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을 보였다.
하노이 핵 담판 결렬 후 7개월 만에 실무협상이 재개된 것을 두고 그동안 청와대 내에서는 북미 대화가 제 궤도에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이 컸던게 사실이다.
그럼에도 이번 실무협상에서 북미가 비핵화 해법을 둘러싼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다시 '노딜'에 그치면서, 문 대통령의 '촉진역' 행보가 다시 기로에 처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흘러나오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번 협상 결렬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11월 부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참석 여부 등 남북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단 청와대는 이번 실무협상이 이뤄진 것 자체에 '북미대화 재개의 시작'이라고 의미를 부여하며 대화 이후에도 동력을 살려가는 데 힘을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번 북미 간 실무협상에서 당장의 실질적인 진전은 없었지만, 북측 신임 대표단과의 협상이 시작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를 계기로 북미 간 대화의 모멘텀이 계속 유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는 이번 협상에서의 양측 입장을 바탕으로 대화가 지속할 수 있도록 미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외교·안보라인을 중심으로 실무협상에서 양측의 이견이 좁혀지지 못한 이유를 정밀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화동력 유지를 위한 한국 정부의 역할에 대해 숙고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번 실무협상 결렬로 비핵화 대화가 완전히 멈춰서는 것이 아니며, 비핵화 방법론에서 인식 차를 확인했을 뿐 결국 다시 의견을 좁히는 과정을 거치리라는 것이 청와대의 판단인 셈이다.
청와대는 이처럼 공개적으로는 대화동력 견인 의지를 피력하고 있지만, 물밑에서는 이번 결렬로 인해 다시 협상이 교착상태로 빠져드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도 번져가고 있다.
'하노이 노딜' 이후 계속되던 소강국면을 판문점 남·북·미 정상회동 등을 거치며 타개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결국 가장 핵심적인 부분에 대한 인식 차이는 그대로인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로 이번 실무협상 결렬 원인과 관련, 일부에서는 최종단계를 포함한 완전한 비핵화에 대해 '포괄적 합의'를 우선해야 한다는 미국의 입장과, 영변 핵시설 폐기를 출발점으로 '단계적 합의'를 통해 신뢰를 다져나가야 한다는 북한의 생각이 평행선을 그린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물론 청와대 내에서도 그동안 북미가 이번 협상에서 단번에 실질적 성과를 거두기보다는 서서히 거리를 좁혀갈 것이라는 관측이 있기는 했다.
그럼에도 협상 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경질 후 '새로운 방법론'을 거론하는 등 북미 양측에서 흘러나온 메시지가 긍정적이었다는 점에서 구체적 성과에 대한 낙관적 전망이 나왔던 것도 사실이다.
이처럼 기대감이 커졌던 만큼 이번 협상 결렬에 대한 청와대의 실망감도 클 수밖에 없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아울러 비핵화 협상이 다시 주춤하게 되면서 문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언급한 비무장지대(DMZ) 국제평화지대화 구상을 포함, 남북관계 발전 노력에도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나온다.
당장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김 위원장이 참석할 가능성도 작아진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다만 청와대에서는 김 위원장의 부산 방문 가능성에 대해서는 언급을 삼가며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주형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이날 특별정상회의 50일을 앞두고 가진 브리핑에서 '이번 실무협상 결렬로 김 위원장의 방한 추진에 변화가 있으리라 보나'라는 물음에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탁현민 대통령 행사기획 자문위원은 최근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이 올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으며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청와대가 지금 단계에서 김 위원장 참석 가능성을 간단하게라도 설명해달라'라는 질문이 거듭 나왔으나, 주 보좌관은 이 물음에 대해서도 "코멘트하지 않겠다"고만 말했다.
청와대 내에서는 구체적인 협상 내용이 파악되기도 전에 남북관계에 대해 부정적 전망을 미리 언급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통화에서 "협상이 완전히 결렬된 것은 아니지 않겠나.
대화의 한 과정으로 본다"며 "마치 대화가 멈춰설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전망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필리핀·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와 FTA"…日 수출규제 속 시장다변화 모색한-아세안 특별회의 D-50…"외교안보 싱크탱크 정례회의로 한반도 분제 논의"청와대는 내달 25일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전까지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3개국과 양자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6일 밝혔다.미·중 무역갈등 여파 속에 일본의 수출규제 사태까지 겹치는 등 대외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상황을 고려, 아세안과 교역 강화를 통해 시장다변화를 모색하겠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주형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50일 앞둔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같이 전했다.주 보좌관은 "주요국 간 무역 갈등이 고조되고 보호무역 추세가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와 아세안국가들은 자유무역 질서가 강해져야 한다는 믿음을 공유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그러면서 "이미 한-아세안 FTA가 체결돼 있지만, 추가적 자유무역 증진을 위해 필리핀·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3개국과 양자 FTA 체결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며 "특별정상회의 전 협상 타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주 보좌관은 아울러 이번 정상회의가 스마트 시티 분야를 비롯한 첨단산업 협력을 강화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주 보좌관은 "4차 산업혁명 등 미래산업 분야의 가치사슬 연계를 강화하고자 한다"며 "회의 기간 열리는 혁신성장 쇼케이스, 스타트업 엑스포 등에도 기대를 걸고 있다"고 밝혔다.특별정상회의와 함께 한국과 메콩강 유역 국가들(베트남·태국·라오스·미얀마·캄보디아)이 참여하는 제 1차 한-메콩 정상회의가 열리는 것 역시 한-아세안 교류 강화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주 보좌관은 내다봤다.외교·안보 분야 협력에 대한 언급도 이어졌다.주 보좌관은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번영과 평화를 위해 한-아세안 간 협력 강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이는 평화경제 실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구체적으로는 한국과 아세안 10개국 외교안보 싱크탱크 대표들이 한반도 문제 등을 주제로 회의를 열기로 했으며, 올해 10월 서울 국립외교원 첫 회의를 시작으로 내년부터 정례화를 할 예정이라고 주 보좌관은 전했다.이와 함께 한국과 아세안은 테러, 극단주의, 마약 등 초국가범죄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장관급 회의 개최도 추진 중이다.인적교류 확대 방안과 관련, 주 보좌관은 "비자절차 간소화와 항공자유화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2020년 상호방문객 1천500만명 목표를 달성토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올해 상호방문객 수는 1천200만명 가량으로 예상된다.더불어 이번 특별정상회의는 한국과 아세안의 대화관계 수립 30주년을 축하하는 자리인 만큼, 국민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행사도 열린다고 주 보좌관은 설명했다.우선 내달 15일부터 한국과 아세안 청년, 언론인, 학계 전문가 등 200명이 기차로 전국을 도는 '한-아세안 열차' 행사가 마련됐으며, 한식을 소재로 한 요리경연 등 다양한 문화행사도 진행될 계획이다./연합뉴스
美 '창의적 아이디어' 제시에도 北은 "협상 결렬"…비핵화-제재해제 이견 여전北, 연합훈련 중단 등 요구하고 영변폐기는 언급 안해…싱가포르 합의 직후 상황스웨덴 '2주내 협상재개' 제안에 美 '수용'·北 '무응답'…협상중단 장기화 갈림길북한과 미국이 지난 2월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7개월 만에 다시 만났지만, 또 빈손으로 돌아섰다.완전한 비핵화와 이에 따라 제공될 대북 안전보장 및 제재해제를 둘러싼 협상에서 현격한 견해차만 확인한 것으로,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비핵화 협상이 최대 위기를 맞게 됐다.특히 북한은 핵실험 중지 등 자신들의 선제 조치에 미국이 한미연합훈련 중단 등으로 화답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며 압박한 것으로 전해졌다.하노이 정상회담에서 내놓았던 '영변 핵시설 폐기' 등에 대한 언급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협상 상황이 하노이 회담 이전으로 후퇴해 지난해 6월 싱가포르 1차 북미정상회담 직후로 돌아갔다는 평가까지 나온다.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김명길 북한 외무성 순회대사는 5일(현지시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마주 앉아 싱가포르 회담에서 합의한 완전한 비핵화와 새로운 관계수립,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이행방안을 논의했다.북미 간 협상은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이후 7개월여만으로, 정상회담이 가시화하지 않은 상황에서 양측의 실무진이 비핵화 등 실질 문제로 머리를 맞댄 것은 지난해 화해 국면이 조성된 이후 처음이다.최근 양측이 긍정적인 발언을 주고받았기에 협상에 돌파구가 생길 수 있다는 기대도 있었지만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는 데에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김명길 대사는 오전 2시간, 오후 4시간 정도의 협상 뒤 '결렬'을 선언했다.일단 북미 양측은 모두 협상 진전을 위한 나름의 방안을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협상 결렬 뒤 모건 오테이거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을 가져갔다"고 밝혔고, 북한 김명길 대사도 "현실적인 방도를 제시했다"고 주장했다.미국이 제시한 '창의적 아이디어'가 무엇인지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지금까지보다는 훨씬 유연한 입장이 반영된 여러 방안이 제시됐을 것으로 예상된다.비핵화의 정의에 대한 '포괄적 합의'가 이뤄지고 핵시설 동결, '영변 폐기+α' 등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따라 연락사무소 개설을 비롯한 안전보장 조치와 섬유·석탄 수출제재의 유예 등 일부 제재완화가 상응조치로 제시됐을 수 있다.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6일 "미국의 새 제안에는 제재완화 방안이 들어있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북미 간에 많은 내용이 논의된 것 같지만 북한은 자신들의 기대치에 못 미치니 협상 결렬을 선언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특히 북한은 당장은 미국의 제안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김명길 대사는 이날 '현실적 방도'를 제안했다며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핵실험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중지 등 자신들이 취한 조치를 나열한 뒤 "우리가 선제적으로 취한 비핵화 조치들과 신뢰구축 조치들에 미국이 성의있게 화답"해야다음 단계 비핵화 조치 논의에 들어갈 수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미국의 추가 제재, 한미 연합군사훈련 지속,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 등을 거론했다.이런 조치들이 중단돼야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합의든, 영변 핵시설 폐쇄든 다음 단계 비핵화 조치를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다.하노이 회담때는 북한이 영변 핵시설 폐쇄를 '카드'로 내놓았는데, 지금은 이마저도 아니고 한미연합훈련 중단, 제재 중단 등을 요구하는 상황으로 보인다.실제로 북한은 이번 협상에서 영변 핵시설 폐기 등 자신들이 취할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를 거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미국이 여러 '창의적 아이디어'를 내놓았더라도 북한은 이에 대해 논의할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셈이다.물론 북한이 이런 입장이 끝까지 유지될지는 속단할 수 없지만, 적어도 표면상으로는 상황은 하노이 회담 이전으로 후퇴한 것으로 여겨진다.김명길 대사가 협상 뒤 미국을 향해 "구태의연한 입장과 태도를 버리지 못했다", "빈손으로 협상에 나왔다", "우리가 요구한 계산법을 하나도 들고나오지 않았다"는 등의 발언으로 비난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물론 김 대사는 이번에도 '생존권'과 '발전권'을 언급하며 자신들의 궁극적인 요구는 '안전보장'과 '제재해제'임은 재확인했다.그는 또 "미국의 위협을 그대로 두고 우리가 먼저 핵억제력을 포기해야 생존권과 발전권이 보장된다는 주장은 말 앞에 수레를 놓아야 한다는 소리와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자신들의 비핵화 조치에 걸맞은 안전보장·제재해제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불만으로 읽힌다.'하노이 노딜'의 배경인 비핵화와 안전보장·제재해제 이행을 둘러싼 간극도 여전한 것이다.그러나 협상장 분위기는 김 대사의 이런 거친 반응과 비교하면 차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오테이거스 대변인이 북한의 이런 반응을 두고 "오늘 8시간 반 동안 이뤄진 논의의 내용이나 정신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말한 것도 북한의 반응이 협상때와는 달랐다는 점을 방증한다.북한의 성명에 협상 상황이 반영됐다기보다는 미리 작성된 '기본 입장'에 가까울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문제는 앞으로다.협상이 다시 열릴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북한은 이번 실무협상에 앞서 "(이번 협상에서) 낡은 각본을 또다시 만지작거린다면 조미사이의 거래는 그것으로 막을 내리게 될 수도 있다"(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 지난달 9일 담화)고 경고해왔다.다행히 김명길 대사는 당장 미국과 대화를 완전히 접겠다는 식으로 나오지는 않았다.그는 "조선반도 문제를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해결하려는 우리의 입장은 불변하다"면서 "(미국 측에) 협상을 중단하고 연말까지 좀 더 숙고해볼 것으로 권고했다"고 말해 협상 지속에 대한 여지를 남겼다.'권고'라는 표현도 이례적으로 정중하다.그러면서 "이번 조미실무협상이 실패한 원인을 대담하게 인정하고 시정함으로써 대화 재개의 불씨를 살리든가 아니면 대화의 영원히 닫아버리든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미국의 태도에 달려있다"고 말하며 미국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미국은 협상 조기재개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오테이거스 국무부 대변인은 2주 이내에 스톡홀름으로 돌아와 다시 만나자는 스웨덴 주최 측 초청을 수락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북한은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한국도 어렵사리 재개된 협상의 동력을 유지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북미 간 실무협상으로 당장의 실질적인 진전은 없었지만, 북측 신임 대표단과의 협상이 시작된 것을 평가하며 이를 계기로 대화의 모멘텀이 계속 유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은 조만간 미국을 방문해 비건 대표와 만나 대응 조치를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연합뉴스
"美실무협상 목표 중 하나는 北 핵활동 잠정동결""美, 종전선언도 제안했으나 北 반응 알려지지 않아"스웨덴 스톡홀롬에서 열린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이 결렬된 가운데 미국 협상팀의 목표 중 하나는 북한의 '잠정 핵 활동 동결'(temporary freeze of nuclear activity)에 상응하는 새로운 제안을 시험하는 것이었다고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NYT는 8개월 만에 열린 북미 협상이 불과 몇 시간 만에 결렬됐다고 전한 뒤, 미 행정부 관리들을 인용해 미국은 북미 협상이 지연되는 동안에도 핵 활동 잠정 중단을 통해 북한의 능력이 향상하는 것을 막으려고 했다면서 이같이 소개했다.지난해 6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첫 만남인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핵 활동 동결 협상에 실패한 것이 많은 전문가 사이에서 핵심 결함이라는 평가를 받음에 따라 핵 동결이 이번 협상의 목표 중 하나가 됐다는 것이다.그러나 이날 스톡홀롬에서 8시간 반 동안 열린 북미 실무협상은 후속 협상 일정도 잡지 못한 채 결렬됐다.NYT는 지난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노딜' 이후 8개월 만에 열린 북미 협상이 결렬된 것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의 간판(signature) 외교 구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다는 가장 최근 신호"라고 평가했다.국무부는 이와 함께 미 대표단이 비핵화뿐 아니라 '한국전쟁의 공식 종료를 위한 약속'을 포함한 다른 제안도 소개했다고 밝혔다고 NYT는 전했다.그러나 미국 측이 제시한 이 같은 제안에 대해 북한 대표단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에 대해선 국무부 관리들이 함구했다고 이 매체는 덧붙였다.NYT는 "토요일 (북미) 회담의 결과는 조금도 놀랍지 않았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관계를 언급하면서 낙관적인 발언을 쏟아낼 때도 북한은 미사일 실험에 박차를 가하고 핵연료 비축량을 늘려왔다고 지적했다.월스트리트저널(WSJ)은 북미 실무협상 결렬에 대해 북한은 '실패'라고 규정했으나 미국은 이를 거부했다고 전했다.또 미 국무부는 미국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했고 대화를 계속하길 열망했다는 미국 측 입장을 소개했다.그러면서 북한 전문가들은 "스톡홀롬 (협상) 결렬이 성난 김정은 정권에게 더 많은 무기 실험을 정당화하는 빌미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고 WSJ은 전했다.미 터프츠대 이성윤 교수는 북한의 목표는 인지되는 위협의 수준을 높여 이를 낮추는 대가로 더 많은 양보를 끌어내는 것이라고 WSJ에 말했다.이 교수는 북미 협상 태도와 관련, "미국은 지나치게 '거래 성사'를 열망하는 반면, 북한은 시간을 두고 판돈을 키운다"며 "현재 북한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CNN은 미국 관리들은 스톡홀롬 북미 실무협상에 대해 "좋은 토론을 했다"고 평가했지만, 북한 측 협상 대표인 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는 회담 결렬 책임을 미국에 돌렸다면서 "(북미는) 회담에 대해 다른 그림을 그렸다"고 지적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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