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내국인 대신 외국인 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비자 제도를 개선한다. 지금까지는 정부의 고용허가제에 따라 내국인을 의무 고용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사업 지속 기간 등 요건을 충족한 소상공인이 내국인 구인 노력만 입증하면 외국인 고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농어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계절근로자 장기 체류를 허용하는 ‘농어업 숙련 비자’를 신설하고, 국내 전문대에서 외국인 유학생을 키워 지역 기업에 취업시키는 ‘K-CORE 비자’도 새로 마련한다. 2030년까지 전 산업에 걸쳐 112만 명의 인력 부족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민정책을 국가 핵심 전략으로 격상시키기 위해서다.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이 같은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을 발표하고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를 차관급으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외국인 노동자가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89곳 '지역활력 특례제'…소상공인도 외국인 고용 확대 지역 특화형 'F-2-R 비자' 활용, 소멸위기지역 상권 활성화 유도법무부가 인구 감소 위기에 놓인 지방에 외국인 노동력 배분을 확대한 것은 저출생과 지방 소멸, 외국인 증가라는 구조적 변화를 반영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 중 비수도권이 83곳(93%)에 달한다. 인건비 상승과 인구 유출 등으로 내국인 채용이 어려워지자 외국 인력 활용이 불가피하다는 현실론이 힘을 받고 있다.정부는 2030년 전체 산업에서 총 112만5100명이 부족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가운데 농·어업에서 6만1900
취업준비생 A씨는 최근 SNS 광고를 보고 ‘인공지능(AI) 프롬프트 전문가’ 자격증 과정을 등록했다가 낭패를 봤다. “100% 취업 보장”이라는 홍보 문구와 달리 실제 교육 내용은 유튜브 무료 강의 수준이었고,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면 추가 수수료를 내야 한다고 했다. 알고 보니 이 자격증은 등록만 돼 있을 뿐 제대로 된 시험 운영 실적조차 없는 ‘무늬만 자격’이었다.챗GPT로 촉발된 인공지능(AI) 열풍을 타고 AI 관련 민간자격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지만, 시험조차 치르지 않는 ‘유령 자격증’이 적지 않아 자격 신뢰도 하락뿐만 아니라 소비자 피해 우려까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술 환경이 빠르게 바뀌는 가운데 관련 자격을 입증할 마땅한 수단이 사라진 것도 이런 현상을 부추기고 있다.자격 등록만 하고 시험은 안 봐3일 민간자격 정보서비스에 따르면 자격 명칭에 ‘AI’가 포함된 민간자격은 2022년 24건에서 2025년 326건으로 3년 만에 13배 이상 폭증했다. 챗GPT와 제미나이 등 AI 대중화 시대가 열리면서 관련 민간자격이 급증한 것이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 지난해 AI 분야에 등록된 185개 민간자격을 분석한 ‘2025년 자격정책 실태조사’에 따르면 분야별 등록 자격에서 생성형 AI 및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41.6%로 가장 많았고 AI 리터러시(17.5%), 데이터 분석(15.0%) 등이 뒤를 이었다. 모두 AI 활용 능력과 관련한 자격이다.하지만 실제 자격 검정(시험)을 시행한 비율은 57.8%에 그쳤다. 나머지 42.2%는 자격 종목으로만 등록됐을 뿐 단 한 차례도 시험을 실시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자격증 시험을 치를 운영 역량이 되지 않는 기관들이 일단 ‘AI’ 타이틀
자신이 일하던 호텔에 있는 현금 출납기에서 필요할 때마다 돈을 훔쳐 쓴 40대 남성이 검거됐다. 3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경기 김포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A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A씨는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김포시 장기동 한 호텔 현금 출납기에서 1500만원가량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호텔 직원인 A씨는 쇠톱으로 기기 뒷면을 자른 뒤 상습적으로 돈을 빼돌린 것으로 파악됐다. 호텔 업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추궁한 끝에 범행 자백을 받았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기간과 피해 금액 등을 조사하고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방침이다.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