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춘의 국제경제읽기] 2차 대전 직전과 닮은 세계경제…한국 앞날은?

한상춘 논설위원

입력2019.09.15 12:31 수정2019.09.16 02:44 지면A24

극에 달한 각국 보호주의 물결
경제 외적으로는 극우세력 기승
'3차 세계대전'에 대한 우려 나와

'우리 경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쉽게 답이 안 나오는 상황

한상춘 객원논설위원 schan@hankyung.com

최근 들어 ‘세계 대전’이란 말이 자주 들린다. 시기적으로 2차 대전이 발생한 지 꼭 80주년이 됐다. 폴 크루그먼 뉴욕시립대 석좌교수는 경제적으로 지금의 상황이 2차 대전 이후 가장 안 좋다고 진단했다. 한발 더 나아가 사디크 칸 런던 시장은 2차 대전 직전 상황과 흡사하다고 우려했다.

2차 대전 직전 상황을 보면 세계 경제 패권이 ‘팍스 브리타니아’에서 ‘팍스 아메리카나’ 체제로 넘어가는 과도기였다. 각국의 보호주의 물결은 ‘스무트-홀리법’으로 상징되듯 극에 달했다. 근린궁핍화(beggar-thy-neighbor) 정책으로 극단적인 이기주의에 해당하는 자국통화 평가절하도 서슴없이 단행했다.

경제 외적으로는 독일의 나치즘, 이탈리아의 파시즘, 일본의 군국주의로 대변되는 극우주의 세력이 기승을 부렸다. 각국이 분열할 때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하는 국제연맹은 무력화됐다. 전례 없는 대공황을 겪었던 세계 경제는 새롭게 탄생한 존 메이너드 케인스의 총수요 처방책에 의해 어렵게 탈출했다.

그로부터 1세기가 지난 세계 경제는 중국의 부상이 이렇게 빠를 줄 아무도 몰랐다. 닐 퍼거슨 하버드대 교수는 중국과 미국이 함께 가는 ‘차이메리카(Chimerica: China+America)’ 시대가 아무리 빨라도 2020년이 넘어야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이보다 5년 이상 앞당겨 미국과 세계 경제 패권 다툼을 벌이고 있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중국 중심의 ‘팍스 시니카’ 체제를 구축해 2차 대전 이후 지속돼온 미국 독주의 ‘팍스 아메리카나’ 체제를 뛰어넘겠다는 야망을 숨기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세력 확장 과정에서 중국의 ‘베이징 컨센서스’와 미국의 ‘워싱턴 컨센서스’ 간 충돌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충돌은 도널드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더 심해졌다.

팍스 아메리카나 체제를 지킬 수 있는 마지막 시기를 자신의 집권 기간으로 본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집중 견제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출범 초부터 보복관세 부과, 첨단기술 견제, 환율조작국 지정 등 가용할 수 있는 수단은 모두 동원하고 있다. 미국 헤리티지재단의 보호주의 지수(1-자유무역지수)로 보면 2차 대전 이후 최고 수준이다.

자국통화 평가절하는 1930년대와 비유될 정도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일 달러 약세를 외치고 있다. 시 주석은 넘지 말아야 할 포치(破七), 즉 ‘1달러=7위안’ 돌파를 용인했다. 일본에서도 아베 신조 총리가 발권력을 동원해 엔저 정책을 추진한 지 7년이 넘었다. 유로화 가치도 유로랜드 출범 이후 20년 만에 달러화와 등가 수준(1유로=1달러)에 근접하고 있다.

각국의 환율전쟁은 앞으로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 중앙은행(Fed)에 기준금리를 1%포인트 이상 내리라고 압력을 가하고 있다. 일본은행(BOJ)에 이어 유럽중앙은행(ECB)도 기준금리를 마이너스 국면으로 떨어뜨렸다. 중국 인민은행은 긴급 유동성 공급도 부족해 기준금리까지 내렸다.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때부터 고개를 들기 시작한 극우주의 세력도 갈수록 힘을 얻는 추세다. 독일 프랑스 등 유로랜드의 우량 핵심 회원국(good apples)에선 제1야당 지위까지 올랐다. 헝가리 등 일부 동유럽 국가는 집권에 성공했다. 일본은 군사력을 ‘방어적’ 목적을 넘어 ‘공격적’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헌법 개정을 넘볼 정도로 극우주의 세력이 힘을 얻고 있다.

그 어느 때보다 세계 경제 안정을 위해 절실한 세계무역기구(WTO), 국제통화기금(IMF) 등과 같은 국제기구의 조정자 역할은 종전만 못하다. WTO는 ‘무용론 혹은 해체론’, IMF는 ‘파산설 혹은 구제금융설’까지 나돌 정도다. 국제규범의 이행력과 구속력은 2차 대전 이후 가장 약하다.

세계 경기도 심상치 않다. ‘전후 최장의 성장’이라는 타이틀이 붙긴 하지만 연평균 성장률은 직전의 전후 성장국면에 비해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 ‘기업 내 혹은 기업 간 무역’으로 각국이 글로벌 가치사슬로 연결돼 중심국에서 경기가 둔화되면 순차적으로 성장률 하락폭이 더 커지는 ‘나비 효과(butterfly effect)’가 우려된다.

성장 동인도 양적완화에 따른 ‘부(富)의 효과’가 주요인인 점을 감안하면 지속성장 가능성은 적은 대신 계층 간 소득 불균형은 더 심해졌다. 저금리 정책으로 부채가 크게 늘어나 중국과 같은 국가는 ‘빚의 복수’가 시작되고 있다. ‘3차 대전’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는 것도 이 때문이다. ‘과연 한국 경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쉽게 답이 나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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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춘의 국제경제읽기] 지나친 경기 낙관론…결과는 '디플레이션' 논쟁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04%로 떨어짐에 따라 한국 경제가 ‘디플레이션(이하 디플레)’ 국면에 빠진 것이 아닌가 하는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월별 지표는 3개월간 지속 여부로 경기를 판단하는 점을 감안하면 이른 감이 없지 않다. 하지만 마이너스 물가 상승률은 통계 작성 이래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디플레 논쟁 그 자체는 의미가 크다.국내 경기 논쟁은 작년 4월부터 시작됐다. 당시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 경기 침체 가능성을 본격 제기하자 김동연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시간을 두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신중론으로 대응했다. 이때만 해도 국민은 반신반의 속에서도 정부의 낙관론을 기대하는 분위기였다.경기 논쟁의 정점은 작년 10월이었다. 성장률이 둔화하고 코스피지수 2000선이 무너지자 경기 침체를 기정사실화하면서 소득주도성장에 수정을 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하지만 장하성 전 정책실장(현 주중대사)은 조만간 경기가 본격 회복될 것이라고 신경질적으로 반박했다. 경기 비관론자를 ‘가짜 세력’으로까지 몰아세웠다.한국은행의 금리인상도 문제였다. 작년 11월 말에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제1선 목표인 물가가 너무 낮고 경기와 고용이 악화되는 여건에서도 ‘대내외 불균형 시정’이란 모호한 이유를 들어 금리를 전격 올렸다. 올해 1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국면으로 추락하자 한은은 지난 7월 금리를 슬그머니 내렸다.지난 1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나온 뒤에도 2분기 이후 경기가 나아질 것이라는 낙관론을 폈다. 2분기 성장률이 ‘플러스’로 나오긴 했지만 재정이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성장률이었다. 일본의 수출통제가 시작된 3분기 이후에는 성장률이 재차 둔화하면서 장기침체를 예고하는 ‘W’자형 경기순환 국면을 예상하는 시각이 지배적이다.디플레가 무서운 점은 일본 경제의 사례에서 보듯이 장기화할 경우 ‘좀비’ 국면으로 빠질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좀비 국면은 정책당국이 어떤 신호를 보낸다 하더라도 국민이 전혀 반응하지 않는 ‘죽은 시체’와 같은 상황을 말한다. 좀비 국면엔 ‘5대 함정(정책 함정·유동성 함정·불확실성 함정·구조조정 함정·부채 함정)’이 뒤따른다.한은은 여전히 우리 경제가 디플레 국면에 빠졌다고 단정하긴 이르다는 입장이다. 올 들어 0%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7개월간 지속되는 상황에서 디플레 우려가 제기되자 디플레 취약지수를 들어 강하게 반박했다. 디플레 취약지수의 허구성 논쟁 속에 물가상승률은 마이너스로 추락했다.통화정책의 시차는 9~12개월 내외로 추정된다. 재정정책과 달리 ‘선제성(preemptive)’이 강조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미국 중앙은행(Fed)은 경제지표가 괜찮게 나온다 하더라도 국민이 미래를 불확실하게 생각하거나 시장이 불안하면 금리를 내리는 ‘프레이밍 효과(framing effect)’를 중시한다.한국 경기는 디플레 논쟁이 일 만큼 악화됐다. ‘지나친 낙관론의 오류’다. 정책목표에 부합하는 경제지표가 좋은 점만 들어 경기를 낙관적으로 보는 프레임에 갇혀 있는 일부 정책당국자와 진보학자가 어려울 때마다 거론하는 ‘국민’의 편에서 경기를 판단하고 경제정책을 추진했더라면 이 지경까지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텍스트 마이닝(text mining) 기법’으로 우리 국민이 느끼는 경기를 파악해보면 1년 전부터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텍스트 마이닝 기법이란 국민이 경기가 좋아진다는 어조는 ‘+1’, 나빠진다는 어조는 ‘-1’로 빅데이터 지수를 산출해 체감경기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경제정책을 추진하는 기법을 말한다.지나친 낙관론의 무서운 점에 대해 저명한 경기 예측론자인 웨슬리 미첼은 “그릇된 낙관론이 위기에 봉착하면 흔적 없이 사라지고 이 과정에서 태어난 그릇된 비관론이 문제가 된다”며 “새로 탄생한 비관론은 신생아가 아니라 거인의 위력을 발휘한다”고 경고했다. 경착륙, 중진국 함정, 제2 외환위기, 일본형 복합불황 등 각종 위기론이 그것이다.밤낮없이 경기 살리기에 부심하는 경제 각료의 고충을 모르는 바가 아니다. 하지만 경제정책은 ‘타이밍’이 생명이다. 실기(失機)하면 이후에 엄청난 정책비용을 치른다. ‘정치꾼(다음 선거와 자신의 자리만 생각)’보다 ‘정치가(다음 세대와 국민을 우선)’, ‘정책당국’보다 ‘국민’ 편에서 좀 더 솔직하게 경기를 보고 경제정책을 추진해 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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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춘의 국제경제읽기] 슈퍼 예산만 능사냐…'제3의 재정대안'도 많다

10년 전 리먼 브러더스 사태 이후 ‘금융위기 극복’이라는 미명 아래 돈을 무제한으로 풀고 금리를 마이너스 수준까지 떨어뜨렸던 ‘중앙은행의 만능시대’가 끝나가고 있다. 각국 경기가 재차 침체 국면에 들어가는 상황에서 경제정책의 주안점이 재정정책으로 넘어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수순이다.중요한 것은 재정정책의 효과다. 케네스 로코프 미국 하버드대 교수와 같은 재정적자 축소론자는 국채 발행을 통해 공공지출을 늘리면 국채 소화 과정에서 상승된 금리로 소비와 투자가 감소하는 ‘구축 효과(crowding out effect)’가 발생한다고 우려한다. 오히려 고전파 경제학자 데이비드 리카도는 동등이론에서 재정지출을 줄이면 소비가 늘어나는 ‘구인 효과(crowding in effect)’가 발생해 경기가 살아난다고 주장하고 있다.하지만 폴 크루그먼 뉴욕시립대 교수와 같은 경기 부양론자는 최근처럼 초불확실성 시대에는 중앙은행이 양적완화 등을 통해 돈을 무제한으로 푼다고 하더라도 그 돈이 국채와 같은 안전자산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이럴 때는 국채 공급을 늘려 투자자의 안전자산 선호 경향을 완화해 주면 돈이 실물 경제로 유입돼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반박한다.역사적으로 재정지출승수는 ‘1’을 웃도는 것으로 나온다. 미국 의회예산국(CBO)은 2.2배로 비교적 높게 추정했다.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축소 논쟁 속에 각국이 재정정책을 통해 경기를 부양하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최고 통수권자가 포퓰리즘 성향이 강한 국가일수록 더 그렇다.경기 부양론자도 재정정책에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공급 중시 경제학이 태동했던 1980년대 초반 이전에는 재정정책으로 성장률이 높아지면 곧바로 고용이 늘어났다. 이 때문에 지표경기가 살아나면 체감경기까지 개선돼 재정지출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 세수가 늘어나기 시작하면 초기에 늘어났던 재정적자와 국가채무도 줄어든다.하지만 최근에는 재정정책으로 성장률이 높아진다 하더라도 고용이 늘지 않아 지표경기와 체감경기 간 괴리가 더 심해지는 것이 문제다. 이때 높아진 성장률만 감안해 금리인상 등과 같은 긴축정책을 조기에 추진하면 체감경기는 더 악화돼 ‘제2의 에클스 실수(Eccles’s failure)’를 저지를 가능성이 커진다.반대로 체감경기를 개선하기 위해 재정지출을 오랫동안 지속하다 보면 재정적자 누적과 인플레이션 등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다. 특정국에서 동일한 시점에 인플레이션(재정 인플레이션이라 부른다)과 디플레이션 요인이 공존하는 이른바 ‘바이플레이션’ 문제로 앞으로 더 연구가 필요한 과제다.다행인 것은 미국 재정정책 역사상 경기부양과 고용창출, 재정적자, 인플레이션을 함께 풀어 성공한 사례가 많다. 1990년대 후반 빌 클린턴 정부가 추진해 재정과 물가안정 속에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며 ‘신경제’ 신화를 낳았던 ‘페이-고(pay-go)’ 원칙이 그런 예다. 이 원칙은 재정지출 총량은 동결하되 지출 내역에서 부양효과가 적은 쪽은 삭감(pay)하고 그 삭감분으로 부양효과가 높은 쪽으로 밀어(go)주면 경기가 회복되고 재정적자도 축소됐다.같은 맥락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트럼프노믹스 추진으로 우려되는 재정적자와 국가채무는 민간자본을 참여시켜 줄일 수 있다고 봤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 추진했던 ‘BTL(build-transfer-lease: 임대형 민자투자사업)’ 방식과 비슷하다. 전제 조건인 수익률 보전은 대체투자가 대세인 만큼 오히려 인기를 끌 수 있다.또 하나 우려됐던 재정 인플레이션도 감세정책으로 충분히 방지할 수 있다. 트럼프 정부가 2차 오일쇼크 여파로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에 물가가 올라가는 현상)’이라는 정책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미국 경제를 구해낸 1980년대 초반 ‘레이거노믹스’를 연상케 하는 감세정책을 추진해 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감세정책으로 재정 인플레이션 우려를 완화하는 것은 총공급 곡선(AgS·노동시장과 생산함수에 의해 도출)과 총수요 곡선(AgD·투자와 저축을 의미하는 ‘IS 곡선’으로 유동성 선호와 화폐 공급을 의미하는 ‘LM 곡선’에 의해 도출)을 통해 보면 쉽게 이해된다. 세금 감면으로 AgS가 우측으로 이동하면 성장률이 높아지고 물가는 떨어지게 된다.증세, 적자국채 발행 등을 통한 사상 최대 규모의 ‘슈퍼예산’으로 경제정책 목표를 달성하려는 한국 정부에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제3의 재정정책 대안’도 생각해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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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춘의 국제경제읽기] 아베, 엔저 도박 끝나간다…日 경제 '10월 위기설'

중국 위안화 환율의 심리적 저항선인 달러당 7위안 선이 뚫리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일 달러 약세를 외침에 따라 환율 전쟁에 대한 우려가 부상하고 있다. 세계 경제가 대공황의 실수를 재차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는 7년 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였던 로이드 섀플리 교수와 앨빈 로스 교수가 창시한 공생적 게임이론의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아지고 있어 주목된다.섀플리 캘리포니아주립대(UCLA) 명예교수는 특별한 방법론적 설계가 어떻게 시장에서 참가자 모두에게 시스템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지를 설명해 냈다. 이 이론을 토대로 로스 하버드 비즈니스스쿨 교수는 안정성이 어떻게 특정 시장 제도의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실증적으로 연구해 낸 것으로 유명하다.두 교수가 연구했던 ‘안정적 할당과 시장설계에 대한 실증적 연구이론(theory of stable allocations and practice of market design)’에서는 공생적 게임이론을 사용해 환율 전쟁처럼 게임 참가자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모두가 이득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결해 낼 수 있는 양식(architecture)을 도출해냈다.종전의 게임이론과 다른 것은 사적 이익보다 공공선(公共善), 참가자 간 경쟁보다 협조, 그리고 견제와 균형을 강조한 점이다. 섀플리·로스의 게임이론을 일본 아베 정부의 엔저 정책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1990년 전후 ‘대장성 패러다임’과 ‘미에노 패러다임’ 간의 갈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전자는 ‘엔저와 수출’로 상징되며 후자는 물가안정과 중앙은행 독립성으로 대변된다.아베 정부는 일본 경제가 장기간 침체된 것은 당시 일본은행 총재였던 미에노가 고집스럽게 물가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는 비타협적 통화정책을 고수한 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봤다. 이 때문에 2012년 아베는 일본 총리로 재선출되자마자 엔저를 통해 성장 추구라는 목표를 잘 구현시킬 수 있는 구로다 하루히코 당시 아시아개발은행(ADB) 총재를 일본은행 총재로 임명했다.아베의 엔저 정책이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이 점이다. 아베 정책은 세계 경제와 국제 금융시장 참가자인 각 나라에 협조보다 갈등을 조장해 왔다. 선진국임에도 인위적인 엔저 유도를 통한 경기 부양을 추진한 것은 인접국 혹은 경쟁국에 고스란히 피해를 주는 ‘근린궁핍화 정책’에 해당되기 때문이다.각 국의 반발도 거세져 왔다. 초기에는 브릭스(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 국가들에 이어 독일 같은 선진국 간에도 갈등이 심했다. 독일은 일본이 엔저 정책을 포기하지 않으면 무역보복 조치를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묵시적으로 엔저를 용인해 왔던 미국도 올해 하반기 환율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더 이상 엔저 조작은 안 된다는 입장이다.일본 내부에서도 여론이 좋은 것만은 아니다. 가장 타격을 받는 곳은 엔저로 채산성이 지속적으로 악화돼온 내수업체다. 일본 국민도 수입물가 급등으로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경제고통이 높아져 왔다.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 전체 에너지원에서 수입 에너지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이다.가장 반겨야 할 수출업체의 불만이 누그러지지 않는 점도 주목된다. 장기간 지속된 엔고에 대응하기 위해 수출업체가 해외로 진출해 이제는 ‘기업 내 무역’이 보편화됐다. 수출 결제통화도 한때 80%를 웃돌았던 달러 비중을 40% 내외로 낮춰놔 엔저가 되더라도 채산성 개선에 도움되지 않고 오히려 통상환경만 악화돼 왔다.아베의 엔저 정책이 멈추면 곧바로 위기에 봉착할 것이라는 우려가 계속해서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일본이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내수부터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엔저 정책은 내수산업을 더 어렵게 한다. 이 상황에서 수출마저 안 될 경우 일본 경제는 걷잡을 수 없는 국면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특정 목적을 겨냥해 정책요인만으로 유도된 엔저 정책은 게임 참가자의 협조와 지지가 없으면 추세적으로 정착될 수 없다. 엔저 정책은 중앙은행이 협조하지 않으면 쉽게 무너지는 결정적인 허점을 안고 있다. 아베가 엔저 정책을 추진하면서 일본은행에 거의 강압적인 수준에서 협조를 구해온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아베의 엔저 정책은 많은 부작용을 안고 있으나 자국 내에서는 견제할 세력이 없다. 국제적으로도 이기주의 기승으로 역(逆)플라자 합의(달러 강세와 엔화 약세 유도)와 같은 대타협 가능성도 희박하다. 엔저 정책을 더 밀고 나갈 수 있다. 하지만 그때는 위기다. 이제부터 아베 정부는 섀플리·로스의 ‘공생적 게임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