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오일쇼크 이후 세계 교역 최악 불확실성" 모두가 직시해야
그동안 세계 경제는 교역 증대를 통해 성장하는 공식을 따라왔다. 글로벌 금융위기 전까지 세계 교역 증가율이 경제 성장률보다 두 배가량 높았다. 그러나 금융위기 이후 교역 증가율은 경제 성장률과 거의 같은 수준으로 낮아졌고, 지금은 성장률 밑으로 떨어지는 역전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 7월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2%로 하향 조정한 이유도 교역의 불확실성이었다. 세계무역기구(WTO)는 올해 세계 교역 증가율이 2.6%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제롬 파월 Fed 의장은 “현재와 같은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통화정책의 전례를 찾아볼 수 없다”고 토로했다. 교역 불확실성이 Fed에도 어려운 과제임을 고백한 것이다. 그렇다고 미·중 무역전쟁 등 보호주의가 해결될 때까지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다. 무역의존도가 높아 교역 불확실성에 따른 타격이 다른 나라보다 더 큰 우리나라는 특히 그렇다.
올해 경제성장률은 정부 목표치에서 점점 멀어져 2% 달성조차 힘들어지고 있다. 확장적 재정정책을 편다지만 효과가 얼마나 갈지 의문이다. 서비스업의 수출산업화, 신기술·신산업 경쟁력 확보, 동남아시아를 비롯해 성장잠재력이 큰 지역과의 협력 등 수출산업 저변을 확대하는 구조적 대책이 시급하다. 정부도 기업도 오일쇼크 이후 최악의 교역 불확실성을 직시하고 가능한 모든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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