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싱크탱크 CSIS 보고서…"김정은 신형 잠수함 시찰보도 확인해주는 분석"북한이 신포조선소에서 새로운 탄도미사일 잠수함(SSB)을 건조하며 새로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실험을 준비 중일 가능성을 제기하는 미국 싱크탱크의 분석이 나왔다.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석좌와 조지프 버뮤데즈 연구원은 28일(현지시간) 북한전문 사이트 '분단을 넘어'(Beyond Parallel)에 게재한 '신포 남부 조선소:새 SSB의 건조?'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이같이 분석했다.보고서는 지난 26일 이 일대 크레인과 대형차량, 사람들의 모습이 담긴 부두와 건조 공장, 발사대, 지원 시설 등이 담긴 위성사진을 토대로 분석했다며 "새 SSB 건조의 정황적 증거와 예비적 증거는 시험 준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보고서는 이 사진들이 지난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신형 잠수함'을 시찰했다는 북한 매체들의 보도를 확인시켜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앞서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달 23일 김 위원장이 새로 건조한 잠수함을 시찰했다고 보도했지만, 잠수함 규모나 제원, 지역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이후 김 위원장의 방문 지역이 잠수함 건조 능력을 갖춘 신포조선소라는 관측이 나왔으며, 구형 소련제 로미오급 잠수함을 개조하고 SLBM 3개 정도를 탑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리 국방부의 분석이 보도되기도 했다.보고서는 이 잠수함이 북한이 이미 보유한 신포급 탄도미사일 잠수함에 이은 새로운 SSB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또 "사진 속 지원선박과 크레인 모습은 과거 관행에 근거해 SLBM 시험 비행을 위해 미사일 발사대 바지선을 바다로 견인하는 준비 가능성을 시사한다"며 "그러나 현재로선 이것이 단기에 이뤄질 것이라는 결정적 증거는 없다"고 말했다.보고서는 "진정한 SSB 능력의 구축과 시운전은 북한 탄도미사일과 핵위협의 중대한 진전을 나타내며 이 지역의 방어계획을 복잡하게 만들 것"이라고 평가했다.다만 보고서는 작전 배치가 머지않았다는 북한 언론의 보도에도 불구하고 SLBM의 실질적 위협을 임박했다기보다는 떠오르고 있는 것(emerging)으로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일정 기간 준비와 인수 시험, 시운전 등을 거쳐야 한다는 것으로, 과거 선례를 감안할 때 이 과정이 1년 이상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그러나 보고서는 "북한이 핵전력 3요소(전략폭격기, 대륙간탄도미사일, SLBM) 중 2개(대륙간탄도미사일 SLBM)를 개발하는데 실질적 진전을 이루고 있다"며 "이는 존속 가능한 핵전력에 더 가까이 가고 완전한 비핵화 전망을 낮추고 있다"고 우려했다.한편 EFE통신은 이 잠수함을 '신포-C'라고 표현하면서 적어도 4발의 탄도미사일을 적재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연합뉴스
크로아티아의 사법 당국이 이주민 수십 명을 밀입국시킨 일당 13명을 기소했다고 현지 뉴스 통신사 HINA가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크로아티아인 11명과 코소보 주민 2명으로 구성된 이들 일당은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26차례에 걸쳐 이주민 96명을 몰래 입국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주민을 크로아티아 내로 데리고 오거나 크로아티아를 통과해 슬로베니아 국경까지 데려다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그 대가로 모두 70만 쿠나(약 1억3천만원)를 받아 챙겼다고 통신은 전했다. 크로아티아는 유럽연합(EU) 회원국으로, 서유럽으로 가려는 이주민들이 택하는 주요 경유국 중 하나다. /연합뉴스
미제 사건으로 남을 뻔하다 16년 만에 붙잡힌 택시강도 사건의 범인 2인조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범행 시점으로부터 따지면 17년 만의 일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A(48)씨·B(49)씨에게 각각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이들은 2007년 7월 1일 오전 3시께 인천시 남동구 남촌동 도로 인근에서 택시기사 C(사망 당시 43세)씨를 흉기로 17차례 찔러 살해하고, 현금 6만원과 1000만원 상당의 택시를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시신을 범행 현장에 방치하고 도주한 이들은 2.8㎞ 떨어진 주택가에 택시를 버린 뒤 뒷좌석에 불을 질렀다.이 사건은 장기간 용의자들을 특정할 단서를 찾지 못해 미제로 남을 뻔했다. 그러나 불쏘시개로 사용한 차량 설명서 책자에서 확보한 쪽지문(작은 지문)을 계기로 수사가 급물살을 탔고, 경찰이 지난해 이들을 잇따라 검거했다. A시는 법정에서 지문 감정 결과를 믿을 수 없다며 범행을 전면 부인했다. B씨는 강도 범행은 인정하지만 살인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범행을 모두 인정해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피고인 누구도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무기징역으로 형을 올렸다.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