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시한 7일 앞…與, 지소미아 연장으로 선회 움직임

문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 이후
"美 고려해 신중히" 기류변화
연장 뒤 정보공유 중단도 검토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 두 번째)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한·일 경제전 예산·입법지원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권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에 무게를 싣는 발언이 잇따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본에 보낸 유화 메시지와 비슷한 흐름으로 풀이된다. 일부에선 우선 지소미아를 연장하고, 실질적인 정보 공유 활동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일본을 압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16일 “당초 지소미아 폐기론이 거셌지만 현재는 연장 쪽으로 정리가 되고 있다고 봐야 한다”며 “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 기류를 파악한 여권도 절제 대응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말했다.

지소미아는 한·일 양국이 해마다 기한 90일 전에 폐기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자동 연장된다. 상대국에 폐기 의사를 통보하는 만기일은 오는 24일로, 8일 남았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원혜영 민주당 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지소미아를 당장 폐기하기보다는 일본의 태도 변화를 이끄는 방식으로 지혜롭게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정 민주당 의원도 “미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협정의 틀은 유지하면서 정보를 보내지 않으면 협정 폐기와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며 “한·일 관계가 정상화됐을 때 정보 공유를 재개할 여지를 남길 수 있어 미국의 반발이 작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현재까지 결정된 바 없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놓고 있다. 문 대통령의 유화적인 광복절 경축사 이후 일본 측의 반응을 살펴본 뒤 전략적인 판단을 내리겠다는 의도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소미아 연장 여부는 국익 차원에서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는 예전부터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건 제기하고, 해결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은 노력대로 하겠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지속해왔다”고 덧붙였다.

김우섭/박재원 기자 du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