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는 새로 선보인 온라인 창고형 마트 '더 클럽'의 서울 전 지역 당일배송을 시작한다. 오후 4시 주문량까지 주문 당일 배송 가능한 서비스로 서울 지역 4개 점포(가양, 목동, 동대문, 시흥)에서 실시한다. 6일 서울시 강서구 홈플러스 스페셜 가양점에서 모델이 '더 클럽'의 서울 전 지역 당일배송 서비스를 소개하고 있다.
경품행사 과정에서 고객 정보를 수집한다는 내용을 1㎜ 크기로 ‘깨알 고지’한 뒤 고객 개인정보를 팔아넘긴 홈플러스에 벌금형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홈플러스의 재상고심에서 벌금 7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홈플러스는 2011~2014년 10여 차례의 경품행사 등으로 모은 개인정보 2400만여 건을 보험사에 231억여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로 2015년 기소됐다. 홈플러스는 경품 응모권에 ‘개인정보가 보험회사 마케팅에 활용된다’는 고지사항을 적었으나 1㎜ 크기 글자로 인쇄해 읽기 어렵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1·2심은 응모권에 법률상 고지할 사항이 모두 적혀 있고 1㎜ 크기도 사람이 읽을 수 없을 정도가 아니라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대법원은 “고지사항 글자 크기가 1㎜에 불과한 점은 사회 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정한 수단을 통한 개인정보 동의’”라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이에 다시 열린 2심은 홈플러스에 벌금 7500만원을 선고했으며 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이 옳다고 봤다.다만 재판부는 부정하게 취득한 개인정보를 판매해 얻은 이익을 추징해달라는 검찰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형법은 범죄행위로 취득한 물건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고 몰수가 불가하면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하는데, 개인정보는 형법상 물건에 해당하지 않아 판매대금도 추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홈플러스의 온라인 창고형 마트 '더 클럽'이 서울 전 지역 당일배송을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배송차량 추가 투입을 통해 서울 전 지역으로 당일배송을 확대했다. 이전에는 홈플러스 스페셜 매장 인근에서만 당일배송 서비스를 시행됐다. 앞으로 홈플러스 스페셜 순천풍덕점, 동대전점, 서부산점 등 기타 지역에서도 매장 인근 지역 외 원거리에서 주문한 고객 역시 당일 상품을 받아볼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홈플러스의 창고형 매장 '홈플러스 스페셜'의 온라인몰인 '더 클럽'은 대용량 직수입 상품부터 소용량 신선식품까지 갖췄다. 이번 당일배송 서비스를 통해 오후 4시 주문량까지 해당 상품을 그날 내 받을 수 있다. 서울 지역 홈플러스 스페셜 점포 4개점(가양, 목동, 동대문, 시흥)으로부터 배송되며, 주소지에서 가까운 매장에서 근거리 배송돼 채소 고기 등 상품을 신선하게 받아볼 수 있다. 상온·냉장·냉동의 3단 온도관리 신선배송 전용차량을 통해 최상의 신선도를 유지하며 배송한다.1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는 무료배송을 지원해 창고형 마트 중 유일하게 무료배송 서비스를 선보인다. 홈플러스는 이를 통해 개별 소비자는 물론 소규모 사업자들이 신선식품 등 1만여개의 상품을 온라인 쇼핑을 통해 빠르고 편리하게 받아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추가로 더 클럽에서만 구매할 수 있는 단독 상품도 선보였다. 대용량 정육상품인 '냉동 부채살 구이(미국산, 2.5kg, 4만3990원)'를 비롯해 '돼지 삼겹살(국내산, 2.1kg, 3만3390원)', 직수입 상품인 '아이스랜드 감자와플(680g, 4990원)', '아이스랜드 믹스베지터블(900g, 2990원)'과 프랑스 정통 디저트 브랜드 제품인 '파스퀴에 로멘틱 마카롱(36입, 1만9900원)' 등으로 구성됐다.이밖에 이른바 '판빙빙 크림' 또는 '호주 직구 필수템'으로 온라인에서 화제를 모은 '블랙모어스 New 내츄럴 비타민 E크림(3입, 2만4900원)'도 선보이며 온라인 쇼핑족 공략에 나섰다.송승선 홈플러스 모바일사업부문장은 "더 클럽 모바일은 거리상의 이유로 창고형 할인매장을 이용하기 어려웠던 고객들도 온라인 쇼핑을 통해 당일배송으로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게 만든 혁신적인 모델"이라며 "당일배송 서비스를 더욱 확대하는 것은 물론, 더 클럽에서만 선보이는 단독상품 구성도 다양하게 구성해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2천400만건 보험사에 판매…法 "정보활용 동의 '1mm 깨알고지' 위법"개인정보 판매대금 231억 추징은 안해…"개인정보는 몰수 대상 아냐"경품행사로 대량 수집한 고객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팔아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홈플러스에 벌금형이 확정됐다.하지만 개인정보를 팔아 챙긴 231억원에 대해서는 추징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 내 논란이 예상된다.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홈플러스의 재상고심에서 벌금 7천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홈플러스는 2011년∼2014년 10여 차례 경품행사 등으로 모은 개인정보 2천400만여 건을 보험사에 231억7천만원에 판매한 혐의로 2015년 2월 기소됐다.재판에서는 경품 응모권에 '개인정보가 보험회사 영업에 활용될 수 있다'는 고지사항을 1㎜ 크기 글자로 적어 알아보기 어렵게 한 이른바 '깨알고지'가 법적으로 부정한 방식인지가 쟁점이 됐다.1·2심은 응모권에 법률상 고지할 사항이 모두 적혀 있고 1㎜ 크기 고지사항도 사람이 읽을 수 없는 크기가 아니라며 홈플러스와 관련자들에 무죄 판결을 내렸다.하지만 대법원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고지사항 글자 크기가 1㎜에 불과한 점은 사회 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정한 수단을 통한 개인정보 동의'라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었다.다시 열린 2심은 "홈플러스는 개인정보보호에 앞장서야 할 사회적 책임이 있음에도 보험사들에 유상판매할 목적으로 경품행사를 가장해 부정한 수단과 방법으로 고객들에게 정보를 취득하고 처리 동의를 받았다"며 유죄를 선고했다.홈플러스에 벌금 7천500만원, 도성환 당시 대표 등 임직원 6명에게는 징역 6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보험사 관계자 2명은 각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다.재판부는 다만 부정하게 취득한 개인정보를 판매해 얻은 대금에 대해 추징을 해달라는 검찰 주장에는 "개인정보는 자연적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형법 상 몰수의 대상이 아니므로 개인정보를 팔아서 얻은 돈도 추징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형법은 범죄행위로 취득한 물건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고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하는데, 개인정보는 몰수할 수 없는 물건이라고 봐 그 판매대금도 추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검찰이 "추징을 허용해달라"며 홈플러스를 상대로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개인정보는 몰수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다"라며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