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 가능한 위협 감소가 한반도 비핵화 성공 조건"

日 전문가 '한반도 비핵 평화와 일본 역할' 포럼서 3대 요건 주장

한반도 비핵화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위협을 줄이는 등 3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는 일본 전문가의 주장이 제기됐다.

아키야마 노부마사(秋山信將) 히토쓰바시(一橋)대학 교수는 16일 오후 게이오(慶應)대학 미타캠퍼스에서 세종연구소와 게이오대 현대한국연구센터 공동주최로 열린 '한반도 비핵 평화와 일본의 역할' 주제 포럼에서 일본 입장에서의 비핵화 프로세스 성공 조건을 3가지로 요약했다.

이날 포럼에서 발제자로 나선 아키야마 교수는 "북미 간 신뢰 조성이 진행됨에 따라 북한의 핵무기 사용과 위협의 의도가 낮아지고 핵 사용 리스크는 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그러나 "북한이 핵무기 및 핵무기 제조 능력을 그대로 보유한 상태에서 신뢰 조성을 심화시키는 것은 (일본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북한의 핵탄두 및 미사일 위협의 삭감이 검증 가능한 형태로 행해져야 한다는 원칙이 견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키야마 교수는 두 번째로 비핵화 프로세스 자체가 지속 가능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제안한 '영변 폐쇄'는 기존의 핵 활동을 중단한다는 관점에서 상징적일 수 있지만, 다른 핵연료 사이클 시설의 신고와 사찰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비핵화 프로세스가 진전 중이라도 북한의 핵 활동이 계속된다는 모순된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지속 가능성을 강조했다.

그는 세 번째로 정치적으로 수용 가능해야 한다는 점을 거론했다.

아키야마 교수는 "지금까지의 북미 합의는 미국의 정권 교체로 무효가 됐다"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이 어렵게 되면 북한이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도 현시점에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권력 기반이 약화할 조짐이 보이지는 않지만, '하노이 회담' 실패를 고려하면 미국에 타협적인 태도로 비칠 수 있는 협상 자세는, 특히 군부와의 관계를 고려하면 취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구갑우 경남대 교수는 '한반도 평화체제의 역사적, 이론적 쟁점들'이란 주제 발표를 통해 비교평화 과정의 시각에서 본다면 하노이 회담을 실패로만 규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구 교수는 "평화과정은 어느 한 편이 다른 한편에 완전한 승리를 거둘 수 없을 때, 또는 상대방을 압도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시작된다"며 "일반적으로 어느 한 편의 일방적 포용에서 평화과정의 길이 열리곤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2017년 4월과 8월의 전쟁 위기를 거치며 2017년 말부터 한반도 평화과정이 재개됐다"며 "하노이 회담은 그 과정의 한 구성요소였다"고 지적했다.

북한과 미국이 한반도 갈등의 핵심이 안보 딜레마라는 사실에 서로 동의했기에 한반도 평화과정의 원점인 북한의 핵미사일실험 중단과 한미연합 군사훈련 중단을 교환하는 합의를 지키기로 약속했다는 것이다.

구 교수는 "한반도에서는 1년여가 넘는 기간에 군사적 도발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며 "평화과정의 입구인 최소의 공통분모에 대한 재확인이 하노이 회담의 최대 성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다만 "하노이 회담은 한반도 평화체제란 의제의 실종이라는 한계를 안고 있기는 하다"고 언급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기정 연세대 교수는 "북한의 비핵화를 완전히 믿을 사람은 드물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전략은 북한이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것을 활용해 비핵화의 길에서 북한이 내려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또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평화를 통한 비핵화는 평화유지, 평화조성, 평화구축 등 3가지를 지향한다"며 한국 정부는 하나의 시장인 한반도를 만들기를 바란다고 소개했다.

토론자인 구라타 히데야(倉田秀也) 일본 방위대 교수는 "완전한 비핵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합의를 볼 수 없을지 모르겠다"고 전망했다.

그는 한반도 평화체제가 논의되고 있는데 핵무기 있는 평화체제와 기존 정전체제 중 어느 것이 나은지 모르겠다며 비핵화 협상이 실패할 경우 역내 안보가 악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