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초반부터 충돌…"김상조 나와라" vs "정치적 주장 말라"

민주 "추경 심사에 집중해야"…한국 "국무위원 대거 불참 부당"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사를 위한 1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국무위원들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의 출석 문제를 두고 회의 초반부터 충돌했다.

예결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이종배 의원은 회의 시작부터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오늘이 예결위 종합정책질의 마지막 날인데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해 정확하게 답변해줄 분이 회의에 나오지 않았다"고 날을 세웠다.

이 의원은 "국무총리가 해외 출장으로 안 계시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다른 일로 불참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참석 못 했고 외교통상부 장관은 수출규제와 상관없는 아프리카 방문으로 참석할 수 없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고용노동부 장관은 소관 상임위원회 때문에 불참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출규제는 여러 가지가 복합된 문제인 만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나와서 답변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장제원 의원도 "제가 오늘 누구한테 질문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여야 5당 대표가 회동하고 국내 기업 최고경영자에 3분 스피치 시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일본 리스크가 해결되겠나"라고 반문했다.

반면 예결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윤후덕 의원은 "국무위원의 대리 출석은 여야 간사 간 양해가 됐다"며 "그 문제를 더 거론하는 것은 회의 진행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이해를 구했다.

윤 의원은 또 "청와대 정책실장을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장에 불러내야 한다는 주장은 다소 정치적이지 않나 생각한다"며 "추경 예산에 집중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예결위원장이 지도력을 발휘해주십사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박홍근 의원도 "지난 금요일부터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와 계시는데 질의할 사람이 없다고 하면 저분들이 유령인가"라며 "모욕적인 발언이 아닌가 우려된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청와대 정책실장이 나와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며 "지금 우리가 국민 앞에서 갑론을박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얼마나 낯부끄럽나.

정치권이 예산심사에 집중하고 민생을 챙기면서 외부의 부당한 행위에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재원 예결위원장은 여야 공방이 이어지면서 본격적인 질의가 시작되지 못하자 정회를 선포하고 여야 간사 간 추가 협의를 요청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