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집값이 상승세로 전환하자 정부가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이례적으로 보도 참고자료를 내고 “과열 발생 시 즉각 안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민간택지에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곽창석 도시와공간 대표는 “정부의 추가 대책 발표 시기는 인위적으로 억눌려 있는 집값이 언제 폭발하느냐에 달렸다”며 “대내외 경제 여건이 불확실한 만큼 과열 현상은 내년 이후에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다시 급등하자 정부가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일부 주택형이 지난해 가을 가격을 뛰어넘어 사상 최고가를 기록한 잠실주공5단지. /한경DB 발 빠르게 대응하는 정부
국토부는 7일 참고자료를 내고 “국지적인 (집값) 상승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고 있고, 과열 발생 시 해당 상황에 맞게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가 서울 집값의 과열 기준을 주간 변동률 0.3% 이상으로 보고 추가 대책을 발동하기로 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를 해명한 것이다. 국토부는 “(집값 상승률뿐 아니라) 정성·정량적인 다양한 기준과 지표를 종합적으로 활용해 시장상황을 점검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지난달부터 서울 부동산시장 과열에 지속적으로 경고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김 장관은 지난달 26일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매일 주택시장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며 “과열되는 것처럼 보이면 준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을 즉각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치솟는 분양가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해 분양가를 승인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분양가심사위원회 위원 명단과 회의 내용을 공개하도록 했다. 또 심사위원 구성 시 한국감정원 등 공공위원 수를 늘리고, 건설사 전·현직 임원은 원천 배제하기로 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사실상 분양가를 낮추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강남 재건축 시장에 대해서는 이미 사전 규제에 들어갔다. 지난달 20일 정부와 서울시는 재건축조합 2차 합동점검에 나섰다. 1차 합동점검이 이뤄진 지 한 달 만의 추가 조사다. 서초 송파 등 강남권 대규모 재건축단지가 대상이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국토부가 집값 과열 시 내놓을 대책으로 보유세 추가 인상,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재건축연한 강화 등을 꼽았다. 김 장관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한 민간 아파트 분양가 관리에 불만을 제기하며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시사한 바 있다.
집값 상승세 준(準)서울권으로 확산
정부가 추가 대책을 시사한 배경에는 최근 심상치 않은 흐름을 보이는 서울과 준서울지역 집값 흐름이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주간 변동률은 지난주(1일 기준) 0.02%를 기록했다. 34주 만의 상승 전환이다. 서울 집값은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영향으로 작년 11월 첫째주 보합으로 전환한 뒤 32주 연속 내림세를 보였다. 그러다 지난달 24일 보합으로 돌아선 데 이어 1일 상승으로 전환했다.
서울 아파트값 반등은 강남 재건축 아파트에서 시작됐다. 3기 신도시 발표 이후 강남권 아파트의 희소가치가 부각되면서 은마, 잠실주공5단지 등 재건축 대상 아파트가 반등했다. 이후 입주 5년 이내 신축 아파트와 준공 10년 안팎의 준신축 아파트값도 앞서거니 뒤서거니 지난해 최고치에 육박하거나 넘어섰다. 이 같은 상승 흐름은 지난달부터 재건축 대상 아파트가 많은 영등포 양천 등 서울 인기 주거지역과 과천 광명 등 준서울지역으로 빠르게 퍼져나갔다.
고준석 동국대 겸임교수는 “아직 상승세가 인기 주거지역에 머물고 있다”며 “상승세가 서울 외곽 등으로 확산할지, 아니면 극심한 양극화 현상에 그칠지가 이달 판가름날 것”으로 예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