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자사고→일반고 일괄전환 신중해야"

보고서 "경쟁발전체제 필요…일괄전환땐 서울 강남 등이 자사고 대체"
"학생감소·진학수요 고려해 '자사고 적정 수·학생정원' 산출해야"

모든 자율형사립고(자사고)를 한꺼번에 일반고로 바꾸는 이른바 '일괄전환' 방식은 "정책의 안정성 등을 고려해 매우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 이덕난·유지연 입법조사관은 28일 '자사고 정책의 쟁점 및 개선과제'라는 현안분석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전국단위 자사고 가운데 건학이념을 달성하고자 학교법인이 재정지원 등 상당한 노력을 해온 학교가 있고 2009년 이후 지정된 자사고 중에도 발전을 이뤘다고 평가되는 곳들이 있다"면서 "학교정책의 안정성, 사립학교의 노력, 학생의 학교 선택권 등을 고려해 일괄전환은 매우 신중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고교평준화제도 아래에서 일괄전환이 이뤄지면 서울 강남 등 특정 지역이나 학교가 자사고 역할을 대신하게 된다는 우려가 제기된다"면서 "이로 인해 전체적인 일반고 경쟁력 강화라는 목표달성이 어려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진보성향 교육감을 중심으로 초중등교육법령 내 자사고 설립·운영 근거를 삭제하는 방식의 일괄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온다.

실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26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출석해 "(재지정) 평가를 통한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은 소모적 갈등과 논쟁을 부추길 뿐 근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면서 "국회와 교육부가 근원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보고서는 "교육부가 학생감소 추세와 자사고 진학희망수요를 분석해 '적정한 자사고 수와 학생정원'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면서 "시·도별로도 자사고 수와 학생정원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적정한 수의 자사고와 일반고가 경쟁하며 발전하는 체제를 구축하는 종합대책을 정부와 교육감들이 공동으로 마련·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자립형사립고'에서 자사고로 전환된 학교를 포함해 2010년부터 2015년 사이 자사고로 지정된 학교는 54개교다.

이 가운데 12개교가 일반고로 전환됐는데 평가를 통해 전환된 곳은 서울 미림여고 1곳이고 나머지는 학교의 자발적 신청이 있었다.

올해 재지정 평가를 받는 자사고는 남은 42개 자사고의 57%인 24곳이며 현재까지 전북 상산고와 경기 안산동산고, 부산 해운대고의 지정취소가 결정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