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차기 총리로 유력시되고 있는 보리스 존슨 전 외무장관이 오는 10월 31일 이른바 '노딜 브렉시트'에 대비, 국내 경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긴급 예산을 준비 중이라고 일간 더타임스가 28일 보도했다.
존슨 진영은 만약 그가 총리에 선출될 경우 가급적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 시한인 10월 31일까지 국내 경제를 최대한 부양해 합의, 또는 합의 없이(노딜) EU를 탈퇴하는 경우에 대비할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공격적인 감세와 인지세 감면, 그리고 각종 규제 개혁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더타임스는 전했다.
존슨 진영의 계획에 따르면 통상 10~11월 중에 이뤄지는 예산 편성을 9월로 앞당길 것으로 보이며 또 지난주 말 사지드 자비드 현 내무장관에게 재무장관직을 제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존슨 전 장관은 그러나 아직 각료직 제의 사실을 시인하지 않고 있다.
만약 자비드가 재무장관을 맡게 되면 영국 최초의 아시아계 재무장관이 된다.
자비드 장관은 보수당 대표 경선에서 존슨 전 장관을 지지할 것으로 보이며 앞서 당 대표 경선에서 노딜 브렉시트에 대비한 자신의 긴급계획을 밝힌 바 있다.
존슨 진영은 이러한 제안들을 다음 주 열리는 '존슨 취임 100일 시정계획' 회합에서 논의할 예정이며 3명의 고위 선거운동 관련 소식통도 이를 확인했다고 더타임스는 전했다.
그러나 한 소식통은 이들 제안이 너무 과격할 경우 하원에서 부결돼 내각이 무너지고 총선이 치러질 수도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존슨 전 장관은 당 대표 경선에서 자신과 경합했으나 이제는 지지자로 돌아선 경쟁 후보들의 계획을 검토하고 있으며 건강보험료 하한선을 8천632 파운드(약 1천260만원)에서 1만2천500 파운드(약 1천830만원)로 인상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경선에서 탈락한 도미니크 랍 전 브렉시트부 장관이 내놓은 방안이다.
존슨 전 장관은 50만 파운드 미만의 주택에 대해서는 세금을 폐지하는 등 전반적인 인지세 개편을 검토 중이다.
현재는 부동산 구매가 가운데 12만5천 파운드에 대해서만 세금이 면제되고 있다.
데이비드 캐머런 내각의 조지 오스본 재무장관은 150만 파운드 이상의 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7%에서 12%로 인상한 바 있어 존슨 전 장관은 이의 번복을 고려하고 있다.
자비드 장관은 앞서 보수 당 대표 경선에서 향후 5년간 1천억 파운드의 인프라 기금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으며 존슨 전 장관은 자비드 장관의 경찰관 2만명 증원 계획에 지지를 나타낸 바 있다.
영국의 집권 보수당 대표 경선에서 승리가 유력한 보리스 존슨 전 외무장관이 '노 딜'(No Deal)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가능성이 아주 낮다는 견해를 밝혔다.이는 합의안 처리가 안 되더라도 EU 탈퇴를 강행하겠다던 하루 전의 발언과 사뭇 다른 뉘앙스다.26일(현지시간) 일간 가디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존슨 전 장관은 이날 온라인 정견발표회에서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다고 주장했다.그는 "노딜 브렉시트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라며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맞이할 궁극의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가능성은 100만분의 1 정도라고 생각한다.하지만 준비는 필요하다"고 말했다.이는 불과 하루 전에 내놓았던 브렉시트 관련 발언과 분위기가 다르다.존슨은 전날 토크 라디오와 인터뷰에서는 오는 10월 31일 브렉시트를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당시 그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죽을 각오로'라는 말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그는 지난 24일 BBC 뉴스 인터뷰에서도 "나의 약속은 10월 31일 핼러윈(데이)에 EU에서 나가는 것"이라며 EU와 합의를 못 하더라도 10월에 탈퇴할 수 있도록 진지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그의 브렉시트 강행 발언은 영국이 아무런 합의 없이 EU를 탈퇴하는 '노 딜' 브렉시트에 대한 우려를 키웠다.존슨 전 장관은 또 '노 딜' 브렉시트 가능성이 작다는 자신의 관측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브렉시트) 합의한 통과를 바라는 공통된 인식이 의원들 사이에 생겨나는 것 같은 새로운 느낌이 있었다"고 부연했다.EU와 영국은 작년 11월 영국의 EU 탈퇴조건을 다룬 합의안을 타결했다.그러나 이 합의안은 영국 하원 승인투표에서 3차례나 부결됐다.이런 사이 지난 3월 29일로 예정됐던 브렉시트는 4월 12일로 한차례 연기됐고, 이어 또다시 오는 10월 31일까지로 시한이 늦춰졌으며, 브렉시트 문제를 매듭지으려던 테리사 메이 총리는 사임 의사를 밝힌 상태다.EU는 메이 총리와 맺은 브렉시트 합의안을 재검토하지 않겠다는 뜻을 반복해서 밝혀왔고, 전문가들도 메이의 뒤를 이을 새 총리가 EU와 합의에 큰 걸림돌인 '백스톱'(backstop) 조건 등을 바꿀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본다.백스톱이란 영국이 EU에서 탈퇴한 뒤 EU 회원국인 아일랜드와 영국령 북아일랜드 사이에 '하드 보더'(국경을 엄격히 차단하고 통관과 통행 절차를 강화하는 조치)를 피할 수 있도록 영국과 EU가 영국 전체를 당분간 EU 관세동맹에 잔류시키기로 합의한 조항이다.EU 시스템에 회의적인 존슨 지지자들 가운데 다수는 그가 EU와 새로운 합의를 위한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의회의 견해를 무시한 채 '노 딜' 브렉시트를 강행할 수 있다고 믿어왔다.그러나 존슨 전 장관은 이날 EU와 논의를 통해 의회를 만족시킬만한 새로운 합의안을 가져올 수 있다는 자신감을 피력했다고 가디언은 전했다.또 그는 10월 말 브렉시트 강행을 위해 의회를 배제하거나 정회할 가능성을 낮게 보면서도, 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다고 신문은 덧붙였다./연합뉴스
"현 총리 선출방식은 민의와는 상관없는 非대의 민주주의"보리스 존슨 전 외무장관이 영국의 차기 총리로 유력시되고 있는 가운데 영국의 한 전문가가 '제도적 모순으로 소수 광신도 집단이 영국 정치를 장악했다'고 개탄했다.존슨 전 장관이 집권 보수당 대표와 총리로 선출되는 과정에서 일반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채 특정 이념을 신봉하는 집단이 당을 장악해 비(非)대의 민주주의가 횡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영국 골드스미스 런던대 정치경제학자 윌리엄 데이비스 교수는 25일 뉴욕타임스(NYT) 기고를 통해 16만 당원에 의해 결정될 보수당 대표 선출은 민주주의적 위임이 결여한 것으로 (보리스) 존슨이라는 무모한 인물이 영국을 이끄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그는 특히 존슨 전 장관을 '평생 남을 공격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은' 논란 많은 인물로 지칭하면서 존슨은 그의 정직성과 무분별함을 둘러싸고 숱한 의문이 제기돼 왔지만 보수당 내 신봉자들은 그의 이러한 인성을 오히려 자산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한탄했다.또 존슨과 제러미 헌트 현 외무장관 사이에서 차기 총리를 결정하게 될 보수당원 16만명은 영국 전체 유권자의 0.3%에 불과하며 특히 당원들의 성향과 우선 시책을 고려할 때 과두제도와 대의민주주의 양자 간 최악의 측면을 혼합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대표하지 않은(unrepresentative ) 민주주의'로 보는 게 타당할 것이라고 그는 평가했다.데이비스 교수는 존슨 전 장관이 아무런 합의 없이 유럽연합(EU)을 탈퇴하는 이른바 '노딜' 브렉시트를 표방하고 있으나 이는 이에 반대하는 명백한 다수 민의에 배치된다면서 이러한 자폭적인 '가미카제식' 정책은 영국 경제를 황폐화하고 의약품과 같은 기본생필품 분야에서 국가 비상사태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데이비스 교수는 현 집권 보수당이 지나치게 이념적으로 편중화돼있음을 근본 문제점으로 지적했다.북아일랜드나 스코틀랜드의 이탈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브렉시트를 감행하려는 분위기가 팽배해있다면서 이는 결국 보수당의 파괴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데이비스 교수는 근래 전 독립당 대표이자 극우 포퓰리스트인 나이절 패라지 지지자들이 보수당에 대거 침투한 데다 존슨을 지지하는 당원 대다수가 지난 2016년 브렉시트 국민투표 이후 입당한 신참들이며 특히 지난해 여름 테리사 메이 총리의 브렉시트 협상이 좌초하면서 보수당원들이 30% 이상 급증했다고 지적했다.그는 결국 민의와는 상관없는 소수 광신도 집단이 차기 총리를 결정하는데 주요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개탄했다.데이비스 교수는 영국의 낡은 불문헌법과 브렉시트라는 극적 현실 간의 괴리를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면서 당과 의회가 민의를 보다 충실히 대변할 수 있도록 헌법을 개혁하는 문제가 일부 학자들 간에 논의되고 있으나 아직 일반의 관심을 끌지는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연합뉴스
차기 영국 총리를 뽑는 집권 보수당 내 경선 투표가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었다. 지난 20일 하원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경선 투표를 마무리 지은 보수당은 향후 한 달 동안 평당원을 상대로 최종 후보인 보리스 존슨 전 외무장관(사진 왼쪽)과 제러미 헌트 현 외무장관(오른쪽) 중 한 명을 뽑는 우편 투표를 한다. 현재로서는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강경파’로 분류되는 존슨 전 장관이 우세한 상황이지만 아직 결과를 속단하기엔 이르다는 분석도 있다.22일 영국 보수당은 차기 당대표를 결정짓기 위한 평당원 대상 우편 투표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투표에 참여하게 될 보수당원은 16만 명가량으로 전해졌다. 투표 결과는 한 달 뒤인 다음달 마지막주께 발표될 예정이다. 보수당의 새 당대표는 자동으로 영국 총리직을 승계하게 된다.현지 언론들은 대부분 존슨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더 높게 보고 있다. 존슨 후보는 20일 보수당 하원의원 313명이 참여한 당대표 경선 5차 투표에서 160표(51%)를 얻어 2위인 헌트 후보(77표)를 큰 차이로 따돌렸다. 존슨 후보는 다섯 차례 치른 경선에서 빠짐없이 2위를 더블 스코어 차 이상으로 눌렀다. 브렉시트 강경파인 존슨 후보가 최종 승리할 경우 ‘노 딜 브렉시트(아무런 합의 없이 유럽연합 탈퇴)’ 가능성이 커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물론 아직 확정적이라고는 할 수 없다. 간혹 여론을 무시하는 듯한 존슨 후보의 스타일이 그에 대한 지지도를 떨어뜨리고 있기 때문이다. 존슨 후보는 16일 보수당 경선 TV 토론회에 불참해 대중의 지탄을 받았다. 또 최근 자신의 애인과 심하게 다퉈 경찰이 출동하기까지 한 사실을 묻는 기자의 말을 계속 피해 여론의 비판을 받았다.정연일 기자 ne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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