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소비자 선택권을 늘려주는 게 '혁신성장' 열쇠다

김상조 靑 정책실장, LCC 장벽 낮춰 경쟁구도 넓힌 것처럼
자유 경쟁 막는 규제 걷어내 신산업 곳곳서 새 살 돋게 해야

김상조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에 대한 경제계 시선은 엇갈린다. 일각에서는 김 실장이 정책 유연성을 발휘해 규제 완화 등 ‘기업 기(氣) 살리기’에 나설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다. 기업인들과 비교적 활발히 소통했던 김 실장이 최근 들어 소득주도성장 정책 보완과 ‘정책 유연성’을 부쩍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제계의 전반적인 정서는 기대보다는 우려가 앞서는 모습이다. 김 실장은 ‘재벌 저격수’라는 과거 별명이 말해주듯 반(反)대기업 정서가 강한 인물로 각인돼 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등을 입안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기업 활력을 위축시켰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김 실장은 “기업 기를 꺾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기업들이 하는 말을) 충분히 듣고 협의하고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간의 우려를 불식시키기에 부족함이 적지 않다.

한국 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위기 상황이다. 성장·투자·고용 등 거의 모든 경제지표가 급격한 내리막길에 들어섰다. 지난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前) 분기보다 0.4% 감소해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6월 수출은 마이너스가 전망되고 있어 수출이 7개월 연속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 추락하는 경제를 정상 궤도로 올려놔야 할 청와대 경제팀에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다. 김 실장이 공정거래위원장 시절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 전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지 못하면 국정 운영에 큰 차질이 생길 것”이라고 밝힌 것은 이런 위기의식에서 기인했을 것이다.

김 실장은 이런 냉엄한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경제성과를 도출하는 데 명운을 걸어야 한다. 투자와 고용을 늘리려면 혁신성장의 주역인 기업과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게 관건이다. 가뜩이나 ‘소득주도 성장’과 ‘공정경제’ 등 정부 주요 경제정책 부작용이 심화되는 상황이어서 혁신성장은 더욱 중요해졌다.

김 실장은 주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는 유연함과 합리성을 갖췄다고 강조해 왔다. 평소 “사전 규제를 완화하고 사후 감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는 최소화해야 한다”는 소신을 수차례 밝혔다. 그가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일하던 지난해 3월, 저비용항공사(LCC) 진입 장벽을 낮춰 소비자 선택권을 크게 높인 것은 신(新)산업 육성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기도 했다.

친소비자 정책이자 친시장 정책인 ‘소비자 선택권 강화’는 기업 간 경쟁을 유발시켜 소비자가 최저 비용으로 최적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해준다. 겹겹이 쌓인 기득권(진입) 장벽을 없애 국내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들이 구글, 우버와 같은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도 제공한다. 혁신성장의 성패는 이렇게 신산업의 새 살을 지속적으로 돋게 하는 것에서 갈린다.

김 실장은 최근 인터뷰에서 정부 역량을 집중할 정책으로 일자리 창출과 소득 개선을 꼽았다. “벤처·중소기업을 핵심 동력으로 삼겠다”는 혁신성장이야말로 두 가지를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정책이다. 김 실장이 ‘소비자 선택권 강화’에 선택과 집중을 한다면 혁신성장 성과는 이른 시일 내 가시화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