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춘의 국제경제 읽기] 韓·中 동반 위기설…'1弗=7위안=1200원' 뚫리나
중국 위안화 가치는 미·중 무역마찰의 바로미터다. 마찰이 심화되면 ‘절하’, 진전되면 ‘절상’되기 때문이다. 지난 10일 미국의 보복관세가 부과되기 직전 달러당 6.6위안대까지 절상됐던 위안화 가치는 그 후 추세적으로 절하되면서 포치(破七), 즉 ‘1달러=7위안’ 선을 눈앞에 두고 있다.

버락 오바마 정부 시절 ‘상하이 밀약설’에 이어 중국과의 무역협상 과정에서 일관되게 ‘위안화 환율조작방지 명문화’에 주력해온 미국으로서는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더 그렇다. 중국이 위안화 절하로 맞설 경우 보복관세 효과가 무력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중국은 무역과 환율의 비연계성을 연일 강조하고 있다. 경기 대응적 요소 등을 감안한 현행 환율제도에서는 전일 경제지표가 부진하면 ‘절하’, 개선되면 ‘절상’해 고시할 뿐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미국과의 관계가 중국 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주고 있어 그 자체가 마찰과 오해의 소지를 안고 있다.

미국의 공분을 더 불러일으키는 것은 중국도 위안화 절하가 불리한 점이 많은데 실제로는 행동에 옮기고 있기 때문이다. 위안화 절하는 경상거래 면에서 수출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지만 자본거래 면에서는 자본 유출을 초래해 금융위기 우려가 높아진다. 위안화 국제화 등을 통해 중국의 대외 위상을 높이는 계획에도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

[한상춘의 국제경제 읽기] 韓·中 동반 위기설…'1弗=7위안=1200원' 뚫리나
미국이 ‘위안화 절하’에 가장 명료하게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은 ‘달러 약세’다. 하지만 초기에 나타나는 ‘J커브’ 효과 때문에 2020년 대통령 선거 이전까지 중국과의 무역적자가 확대돼 ‘자충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쉽게 가져갈 수 있는 카드는 아니다. 글로벌 시뇨리지(화폐주조차익)가 줄어들고 달러 자산의 자본손실이 커지는 부담도 있다.

매년 4월 15일 전후로 발표했던 미국 재무부의 상반기 환율보고서를 올해는 한 달 이상 지연해온 것도 이 때문이다. 하반기부터 공화당 후보 경선에 주력해야 할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이번 보고서가 자신의 의지를 담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는 것은 2016년 대선 공약사항이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 출범 전부터 적용해온 BHC(베넷-해치-카퍼)법 지정 요건으로는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오히려 △대(對)미국 무역흑자 200억달러 이상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흑자 3% 이상 △외환시장 개입이 지속적이며 그 비용이 GDP의 2% 넘는 요건 중 하나만 걸려 있기 때문에 ‘환율관찰대상국’에서도 제외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BHC 지정 요건을 완화시키기 위해 검토한 결과가 ‘1988년 종합무역법’이다. 이 법에 따르면 대규모 경상수지흑자, 유의미한 대미국 무역흑자 중 한 가지 요건만 걸려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어 올해 상반기 환율보고서부터는 다른 목적과 연계돼 악용될 소지가 우려돼왔다.

중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 승인 없이 행정명령으로 100% 보복관세를 때릴 수 있다. 중국 무역적자와 함께 2020 대선에 최대 약점인 날로 늘어가는 재정적자를 관세수입으로 메울 수 있어 가장 매력적인 카드다. 하지만 ‘극단적 이기주의’라는 국제적 비난은 피할 수 없다.

고민 끝에 ‘위안화 절하’ 대응수단으로 찾아낸 것이 ‘상계관세’다. 상계관세란 교역상대국의 보조금으로부터 피해를 받는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서도 인정하는 제재수단이다. 조만간 발표될 재무부의 환율보고서에서 위안화 절하 폭이 결정되면 상무부는 보조금으로 간주해 상계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대응이 중요하다. 보복관세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부과될 상계관세를 위안화 추가 절하로 맞설 경우 미·중 당사국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에 최악의 상황이 닥칠 수 있다. ‘화웨이 아웃’에 공동 전선이 생기면서 세계가치사슬(GVC: global value chain)이 빠르게 붕괴되는 여건에서는 더 우려된다.

중국이 ‘1달러=7위안’ 선을 고수할 것으로 보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렇지 못할 경우 원달러 환율도 ‘1달러=1200원’ 선이 뚫릴 것으로 예상된다. 대외전략 부재로 지켜만 보고 있는 우리로서는 미중 협상 타결의 마지막 기회가 될 다음달 주요 20개국(G20) 일본 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해주기를 바랄 뿐이다. ‘슬픈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