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춘의 국제경제읽기] 1200원 근접한 원·달러 환율…'6대 관전 포인트'

한상춘 논설위원

입력2019.05.19 17:58 수정2019.05.20 13:46 지면A24

트럼프의 달러정책 향방과
위안화 가치 움직임 주시
브렉시트와 유럽 景氣도 변수

한상춘 객원논설위원 schan@hankyung.com

[한상춘의 국제경제읽기] 1200원 근접한 원·달러 환율…'6대 관전 포인트'

원·달러 환율이 1200원에 바짝 다가섰다. 지난 2년 동안 달러당 1100원을 중심으로 상하 50원 범위 내에서 갇혀 있던 원·달러 환율이 상단인 1150원이 뚫리자 한국 경제 위기설과 함께 급등할 것이라는 시각까지 나돌고 있다. 지난 4월 이후 상승폭(원화 약세폭)은 경쟁국과 비교해도 가장 크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는 것은 ‘비정상적’이 아니라 ‘정상’을 찾아가는 현상이다. 중국 등 경쟁국과 비교하기 위해 지난 2년 동안 원·달러 환율의 상하 변동폭 100원을 1000분의 1로 리디노미네이션하면 0.1원에 불과하다. 실물경기 여건에 맞지 않는 과다한 경상수지 흑자 등으로 원·달러 환율 기능이 무기력했다고 할 만큼 갇혀 있었다.

앞으로 원·달러 환율은 나라 안팎으로 여섯 가지 변수에 의해 좌우될 것으로 예상된다. 첫째, 달러 가치는 ‘머큐리(mercury·펀더멘털)’ 요인과 ‘마스(mars·정책)’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머큐리 요인은 작년 말까지 대(大)발산(great divergence) 시기가 재현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속적인 금리인하 요구 등을 감안하면 대발산 가능성은 낮다.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달러정책은 일관적이지 못하다. 출범 첫해에는 ‘약(弱)달러’, 이듬해에는 ‘강(强)달러’를 선호했다. 올해 들어서는 작년 상품수지 적자가 8913억달러로 건국 이래 최대 규모를 기록함에 따라 강한 달러 정책을 밀고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오히려 중국 등 무역적자국에 대해 통화가치 절상 압력을 높이고 있다.

둘째, 달러화를 제외한 이종통화 가운데 원·달러 환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중국 위안화 환율 움직임도 주목해서 지켜봐야 한다. 작년 여름철 이후 위안화와 원화 간 동조화 계수를 최소자승법 등으로 구해보면 ‘0.9’에 이를 만큼 높게 나온다. 위안화 가치가 1% 절하되면 원화 가치는 0.9% 떨어진다는 의미다.

위안화 가치 움직임의 최대 변수는 미·중 간 무역협상에서 위안화 환율조작 방지 명문화 여부다. 다음달 주요 20개국(G20) 일본 회의에서 있을 양국 정상회담에서 막판 합의 가능성을 남겨 놓고 있다. 위안화 환율조작 방지가 명문화되면 1980년대 중반 플라자합의처럼 구속력을 갖기는 힘들지만 위안화 가치는 절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브렉시트와 유로존 경기는 원·달러 환율의 ‘추세(trend)’보다 ‘변동성(volatility)’을 확대하는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 2016년 6월 이후 유로존 경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브렉시트는 국민 재투표 부각 등으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유럽중앙은행(ECB)의 적극적인 금융완화정책으로 그 충격을 흡수하고 있다.

넷째, 국내 요인으로는 외화수급 여건이 가장 중요하다. 외환보유액은 2선 자금까지 합치면 5400억달러가 넘는다. 2010년 이후 지속돼온 경상수지 흑자가 지난달에는 7조원에 가까운 외국인의 배당송금 등으로 적자로 돌아섰다. 이 과정에서 원·달러 환율이 급등했다. 앞으로 그 규모는 작지만 흑자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된다.

다섯째, 외국인 자금 향방도 주목된다. 한국 증시 저평가, 기업경영 투명성 제고 등 추가 유입 요인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캐리트레이드 매력(금리차+환차익)은 줄어들었다. 올해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의 심사 결과는 변화가 없었다. 이달 말부터 발표될 3대 평가사의 심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주목된다.

여섯째, 한국 정부의 외환정책이다. 2분기 성장률이 중요하다. 1분기와 마찬가지로 부진하게 나오면 각종 위기설이 확산되면서 현 정부 지지도가 의외로 큰 폭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수출과 경기를 살리고 경제주체의 외화관리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무기력했던 원·달러 환율 기능을 되살려줘야 한다.

한 가지 유념해야 할 것은 미국과 금리가 역전된 상황에서 급격한 원·달러 환율 상승은 외국인 자금의 이탈을 초래하고 미국과의 통상마찰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스무딩 오퍼레이션 차원에서 원·달러 환율이 완만하게 올라가는 것을 용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달러표시 자산과 외화 결제도 동일한 차원에서 운용하면 편해 보이는 시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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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춘의 국제경제읽기] 美 경제 뛰는데 韓 역성장…변명만 하는 정부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올 1분기 성장률 발표 이후 곳곳에서 이런 하소연이 터져 나왔다. 금융위기와 같은 특수한 상황이 아닌 데도 올 1분기 성장률이 작년 4분기 대비 역(逆)성장(-0.3%) 한 것으로 나타났다.1분기 성장률을 총수요 항목별로 나눠보면 세 가지 뚜렷한 특징이 눈에 들어온다. 하나는 모든 항목에 걸쳐 성장 기여도가 떨어졌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기업의 설비투자가 급감(-10.8%)해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인 잠재성장률 수준이 더 추락할까 우려된다. 정부 지출 기여도가 ‘마이너스’로 전환된 점도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역성장 가능성은 1년 전부터 예견됐다. 작년 2분기 들어 경제지표가 악화하자 김광두 당시 국민경제자문위원회 부의장은 경기 침체 가능성을 경고했다. 같은 시점에 국제통화기금(IMF)도 재정을 통한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을 주문했다.지금은 주(駐)중국 대사로 나가 있지만 1년 전 경제정책을 실질적으로 총괄한 장하성 전 정책실장은 당시 “조급하게 굴지 말고 좀 더 기다려 달라”며 “내년(올해)부터는 경기가 본격 회복될 것”이라고 신경질적으로 반박했다. 기다렸더니 되돌아온 답이 ‘역성장’이다. 국민이 흥분하면서 분통을 터뜨리는 것도 이 때문이다.더 실망스러운 것은 청와대와 정부가 1분기 성장률 추락을 작년 4분기 성장률이 높게 나온 데 따른 ‘기저 효과’와 ‘불리한 대외 환경’ 탓으로 돌렸다는 점이다. 심지어는 겨울철 날씨가 이례적으로 따뜻해 롱패딩 등이 안 팔렸다는 얘기도 했다. 경제정책 운용 등에 문제가 있었다는 언급은 한마디도 없다.하지만 우리 수출의 40% 정도를 차지하는 중국과 미국 경제는 ‘깜짝 성장’이라는 표현이 어울릴 만큼 좋게 나왔다. 올 1분기 5%대까지 추락할 것으로 봤던 중국 경제는 6.4%(전년 동기 대비)로 작년 4분기 수준을 유지했다. 미국 경제의 1분기 성장률은 3.2%(전 분기 대비 연율 환산)로 작년 4분기 2.2%보다 높게 나왔다. 이른바 ‘슈퍼 비둘기’ 기조로 금리 인상 중단 등의 선제 조치를 해놓은 미국 중앙은행(Fed)을 무색하게 했다.주요 2개국(G2) 경제의 예상 밖 호조는 1분기 역성장이 우리 내부 요인에 더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대목이다. 현 정부 출범 초부터 우리 경제는 기본 설계와 경제정책 운용이 잘못됐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불확실성 시대일수록 미국 등 주요 국가는 ‘성장’을 확실하게 지향하지만 우리의 소득주도성장은 ‘성장’인지 ‘분배’인지 불명확하다.경제정책 운용도 ‘갈라파고스 함정’에 빠졌다는 비판이 나올 만큼 세계 흐름과 동떨어진 사례가 많았다. 기업정책이 유독 심하다. 전체 기조가 ‘우호적(세계)’ 대 ‘비우호적(한국)’인 가운데 규제는 ‘프리존’ 대 ‘유니크 존’, 세제는 ‘세금 감면’ 대 ‘세금 인상’, 상법은 ‘경영권 보호’ 대 ‘경영권 위험 노출’, 노동정책은 ‘노사 균등’ 대 ‘노조 우대’로 대비되고 있다.작년 11월 말 금리를 올린 것도 문제다. 한국은행의 ‘1선 목표(물가 안정과 고용 창출)’대로라면 오히려 금리를 낮췄어야 했다. 하지만 ‘대내외 불균형 시정’이라는 모호한 이유를 들어 금리를 올린 것이 결과적으로 경기를 더 어렵게 했다. 미국과 중국이 금융완화에 더 적극적인 자세를 보인 것과 대조적이다.가장 이해하기 힘든 것은 정부 지출 기여도가 마이너스로 나온 점이다. 재정 수입이 기업과 국민의 경제활동에 부담이 될 정도로 과다했거나, 재정 지출이 늘어난 공무원 봉급 등 일반 경직성 경비와 복지비 등 단순 소득이전 항목을 중심으로 집행돼 경기적인 측면에서 재정정책이 잘못 운용됐기 때문이다.더 이상 국정운영이 남북 문제에 치중되거나 소득주도성장을 고집해서는 안 된다. ‘경제 최우선’의 국정운영 원칙을 천명하고 경제정책 목표도 ‘성장’을 확실하게 지향하는 쪽으로 재조정돼야 한다. 가장 시급한 기업정책은 전체 기조를 ‘우호적’으로 전환하면서 세제(법인세 인하), 상법(경영권 보호), 노조(노사 균등), 주 52시간 근로제와 최저임금 정책(수용 여건 감안) 등을 모두 손봐야 한다.한국처럼 대외 환경 의존도가 높지만 세계 경제를 주도할 수 없는 국가는 최소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는 것이 성장의 기본 요건이다. 갈라파고스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세계 흐름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특히 경제정책 결정과 운용을 맡고 있는 국회의원 및 정책당국자의 인식과 의식 개선이 시급하다. 역성장으로 국민은 피눈물 나는데 ‘빠루’ 놓고 난장판을 벌이는 국회의원을 보며 어떤 생각이 들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