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겠다며 정책금융 상품을 내놓고 홍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품 내용을 들여다보니 다른 정책금융 상품은 물론, 시중은행의 대출상품보다도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고영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는 27일 선보이는 청년 맞춤형 전세자금대출은 소득요건을 대폭 완화한 점이 특징입니다.

기존 정책금융 상품들은 1년에 5천만 원 버는 사람까지로 제한을 뒀지만 이번 상품은 7천만 원까지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인터뷰> 최종구 / 금융위원장

“기존 상품의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의 만 19~34세의 무주택 청년가구라면 누구라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상품을 통해 구할 수 있는 집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집의 전세금 범위가 기존 상품보다 넓지만 최대로 받을 수 있는 대출금액이 7천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금리 역시 2.8% 내외로 책정돼 다른 전세자금 정책상품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실제로 주택도시기금의 버팀목 전세대출을 활용하면 최대 1억2천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고 금리도 최소 2.3%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의 경우, 1억 원을 한도로 연 1.2%에 전세자금을 빌릴 수 있는 상품도 이미 나와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기존 금융상품에 대출한도를 줄이고 ‘청년’이란 말만 붙여 다시 포장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인터뷰> 조남희 / 금융소비자원 대표

“정부기금의 한정된 자금 한도 내에서 비슷한 정책을 펴다보니까 큰 규모로 대출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자격도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이름만 달리 나온 것이지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대출상품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는 새로운 대안을 기대했지만 결국 나온 것은 재탕 수준에 그친 상품이어서 실효성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한국경제TV 고영욱입니다.

고영욱기자 yyko@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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