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움, 안정성·자본력 호평…"증권사에 은행 준 것에 불과" 지적도 토스, 자본력·대주주적격성 의구심…최종구 "비금융주력자는 아냐"
나흘 뒤 발표될 제3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앞두고 인가를 신청한 '토스뱅크'와 '키움뱅크' 컨소시엄 중 누가 웃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24일부터 2박 3일간 인터넷은행 예비인가를 위한 외부평가위원회 합숙 심사를 한다.
이어 금융위원회가 26일 임시회의를 열어 예비인가를 낼 계획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발표가) 아마 그때쯤 되지 않을까 싶다"며 "(외평위 심사가) 마쳐지는 대로 최대한 지체하지 않고 금융위를 열어 확정할 거고, 그렇게 되면 바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시나리오는 크게 3가지다.
금융위가 최대 2개까지 예비인가를 할 계획인 만큼 키움뱅크와 토스뱅크 모두 예비인가를 받을 수 있다.
아니면 두 곳 중 한 곳만 인가를 받거나 모두 탈락할 수도 있다.
모두 탈락하는 시나리오는 가능성이 작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따라서 첫번째 또는 두번째 시나리오의 가능성이 크다.
최 위원장은 인가 대상이 한곳일지, 두곳일지에 대해 "나로선 알 수 없다.
전반적인 (심사)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은 금융위·금감원이 협의했지만, 상세한 배점, 어떤 항목에 점수를 어떻게 주는 것은 심사위원님들께 달려있다.
예측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일단 키움뱅크 컨소시엄의 예비인가 전망을 밝게 보는 시각이 많다.
키움증권이 주도하는 키움뱅크 컨소시엄은 28개 주주 가운데 하나금융지주, SK텔레콤, 11번가 등 굵직한 기업들이 포함돼 있어 비교적 안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키움뱅크로서는 정보기술(IT) 회사가 은행을 만들어 금융혁신을 주도한다는 인터넷은행 취지와 다소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기존의 키움증권에 은행을 더해주는 것밖에 안 된다는 문제 제기를 극복해야 한다.
토스뱅크 컨소시엄은 혁신성 측면에서는 인터넷은행에 걸맞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위기 상황에서 자금 조달 즉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분석이 나온다.
인가 신청을 눈앞에 두고 거대 투자자인 신한금융이 이탈한 데다 최근 케이뱅크가 자본확충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의 자금 조달력은 중대 변수가 됐다.
케이뱅크는 금융당국의 한도초과보유주주 승인이 중단된 이후 증자 문제로 대출 중단이 반복되고 있다.
토스뱅크가 비슷한 난관을 만날 경우 극복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있는 것이다.
당국에서 둘 모두에 예비인가를 내주더라도 토스뱅크 컨소시엄에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조건이 전제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의 감사보고서를 보면 이 회사는 지난해 444억7천만원이 넘는 당기 순손실을 기록했다.
한 해 전(390억7천원)보다 13.8% 증가한 것이다.
같은 기간 비바리퍼블리카의 결손금은 646억3천만원에서 1천91억1천만원으로 불어났다.
토스뱅크의 주력인 비바리퍼블리카의 대주주 적격성 문제도 변수가 될 수 있다.
토스뱅크는 인터넷은행 인가 신청서를 내면서 비바리퍼블리카가 60.8%의 지분을 갖는 가운데 해외 투자사들이 나머지 지분 대부분을 나눠 갖는 구성을 제시했다.
이는 비바리퍼블리카가 금융자본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올해부터 시행된 인터넷은행법도 ICT에 주력을 둔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에 대해 지분 34%까지만 허용하고 있다.
즉 전자금융업자인 비바리퍼블리카를 금융자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토스뱅크 내 비바리퍼블리카의 지분율을 34% 아래로 낮춰야 한다.
다만 최 위원장은 토스 같은 전자금융업자가 금융자본(금융주력자)인지, 비금융주력자인지에 대해 "그 부분이 상당히 고민을 해보고 연구가 필요하다"면서도 "현재로서 볼 때는 그 기준이 통계청 산업분류에 따라야 할 것 같고, 그렇다면 거기를 비금융주력자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의 언급은 비바리퍼블리카가 금융자본으로서 한도초과주주가 되는 데 문제 될 것은 없다는 취지로 읽힌다.
최 위원장은 현행 2개 인터넷은행 중 케이뱅크의 대주주인 KT를 바꾸는 문제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최 위원장은 "케이뱅크의 경우 순조로운 증자가 막혀 있다 보니 근본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든다"면서 "다만 케이뱅크나 대주주가 자체적으로 그런 방안을 모색할 수는 있겠지만 금융당국이 그런 의견을 전달할 입장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한도초과주주 승인 건에 대해선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나오는 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금융위는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지분 확대 심사 과정에서 김범수 카카오 의장의 계열사 공시누락 문제를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의뢰한 바 있다.
이는 금융위의 한도초과보유 승인 심사에서 카카오 김 의장의 위법 혐의도 살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이다.
금융위원장 '타다' 작심 비판하자 이재웅 발끈…이찬진·서영우 등 업계 관계자들도 논란 가세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2일 '타다' 서비스로 택시업계와 갈등을 빚는 이재웅 쏘카 대표를 향해 "무례하고 이기적이다"라고 비판하자 이 대표가 "이 분은 왜 이러시는 걸까요"라고 맞받아쳤다.최 위원장은 이날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 협약식' 직후 기자들과 질의응답 도중 "내가 사실 이 말을 하고 싶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최근에 타다 대표자라는 분이 하시는 언행"을 거론한 뒤 "피해를 보는 계층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를 다루는 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데, 그 합의를 아직 이뤄내지 못했다고 해서 경제정책의 책임자를 향해서 '혁신의지 부족' 운운하는 비난을 멈추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또 "(이 대표가) 택시업계에 대해서도 상당히 거친 언사를 내뱉고 있는데, 이건 너무 이기적이고 무례한 언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최 위원장은 이 대표의 언사가 "결국 '나는 달려가는데, 왜 못 따라오느냐'라고 하는 거다. 상당히 무례하고 이기적이라고 생각한다"며 '무례'와 '이기적'이라는 표현을 거듭 썼다.그는 "택시업계가 공유경제라든지 이런 혁신사업으로 인한 피해를 직접 크게 입는 계층인데, 이분들이 기존 법과 사회 질서 안에서 자기의 소박한 일자리를 지키겠다는 분들"이라며 "그분들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존중과 예의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혁신 사업자들이 오만하게 행동한다면 자칫 사회 전반적인 혁신의 동력을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최 위원장은 "이 부분(타다 서비스와 택시기사들의 분신 등)은 금융위 일과 직접 관련되진 않지만, 혁신과 혁신으로 인해 뒤처지는 계층에 대한 보호,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가 정부로서 중요하고 어려운 과제"라고 설명했다.금융위가 최근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고 혁신금융 서비스를 지정하는 등 핀테크(첨단기술과 금융의 접목)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이 같은 산업 혁신은 낙오자를 만들 수밖에 없다는 취지다.최 위원장은 "예외적인 서비스를 인정해주면, 기존 법령에서 제한했던 것들에 큰 변화가 오고, 그 변화로 인해서 분명히 소외당하거나 피해를 보는 계층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며 "(혁신 서비스) 지원은 지원대로 해야 하지만, 그로 인해 소외당하고 피해를 보는 계층을 돌보는 일이 정부의 중요한 책무"라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 위원장의 발언 내용을 담은 기사를 게시하고 "갑자기 이 분은 왜 이러시는 걸까요? 출마하시려나?"라고 받아쳤다.이어 별도의 반박 대신 "어찌됐든 새겨듣겠습니다"라고 덧붙이며 확전을 자제했다.대신 한글과컴퓨터 창업자인 이찬진 포티스 대표와 서영우 풀러스 대표 등이 댓글을 통해 이재웅 대표를 거들며 논란에 가세했다.이찬진 대표는 댓글에서 "부총리님을 비판하면 '상당히 무례하고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거군요.비판하지 않아야 예의바르고 이기적이지 않은 사람이 되고요"라며 "부총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최 금융위원장님께 뭐라고 말씀하실지 궁금해지네요"라고 적었다.이는 지난 2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유경제를 위한 이해관계자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말한 데 대해 이재웅 대표가 "어느 시대 부총리인지 모르겠다"고 정면 비판한 데 대한 언급이라는 해석이 나온다.서 대표는 "(최 위원장의) 내년 총선 강원도 출마설이 있다 합니다"라는 댓글을 올렸다.앞서 이재웅 대표는 최근 택시기사의 분신과 이를 계기로 한 택시업계의 타다 퇴출 요구에 대해 "죽음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죽음을 정치화하고 죽음을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반박한 바 있다.이 대표는 지난해 12월 혁신성장을 위한 민관합동기구인 혁신성장본부장 공동본부장직에서 사퇴했다./연합뉴스
올해 1분기 가계빚이 6년 만에 가장 적은 규모로 증가했다. 가계 빚 총액은 1540조원에 달해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지만 증가세는 9분기 연속 둔화됐다. 다만 여전히 가계 소득보다는 빠르게 늘어나는 흐름을 이어갔다.2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9년 1분기 중 가계신용(잠정)'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가계신용은 1540조원으로 지난해 말(1536조7000억원)보다 3조3000억원(0.2%) 증가했다. 1분기 가계신용 증가액은 2013년 1분기(9000억원 감소) 이후 최소치다. 정부 대출 규제 여파로 직전 분기(22조8000억원)와 지난해 1분기(17조4000억원)보다 증가분 규모가 큰 폭으로 줄었다. 가계신용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4.9%를 기록해 2004년 4분기(4.7%) 이후 최저치였다. 증가율은 2016년 4분기 11.6%를 기록한 후 이후 9분기 연속 둔화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가계소득 증가율(3.9%·추정치)보다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가계대출 증가세가 눈에 띄게 둔화됐다. 1분기 가계대출은 직전 분기보다 5조2000억원 늘어 잔액이 1451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1분기 가계대출 증가액은 2014년 1분기(4조7000억원) 이후 가장 작았다. 직전 분기(19조4000억원)의 4분의 1 수준으로 줄었고, 지난해 1분기(17조1000원)보다도 크게 축소됐다.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지표 도입 등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정책과 주택 매매거래 위축 등이 영향을 미쳤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은 14만5000호로 지난해 4분기(21만3000호)의 3분의 2 수준에 그쳤다. 같은 기간 전국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은 5만3000호(부동산114 기준)로 직전 분기(7만2000호)보다 감소했다. 업권별로 1분기 은행권 가계대출은 5조7000억원 늘어나 증가 규모가 지난해 4분기(17조2000억)의 3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잔액은 718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전세자금 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이 7조원 늘어 직전 분기(10조8000억원)보다 증가분이 축소됐다. 오토론과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이 1조4000억원 감소해 감소세로 전환됐다. 은행권의 기타대출 감소는 2015년 1분기(1조9000억원 감소) 이후 처음이다. 상호금융, 상호저축은행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역시 대출이 직전 분기 대비 3조5000억원 줄어 감소세로 돌아섰다.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잔액은 317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규제 강화 여파로 주택담보대출 감소폭이 3조5000억원으로 직전 분기(1조1000억원 감소)보다 확대되고 기타대출이 감소로 돌아선 결과다. 판매신용은 88조2000억원으로 1조9000억원 줄었다. 증감액이 2015년 1월(1조2000억원 감소)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 서비스 축소와 계절적 요인 등으로 여신전문기관을 중심으로 감소했다.서유정 한은 금융통계팀 팀장은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지만 소득 증가율보다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4월에 가계부채 증가세가 반등했는데 올 6월 제2금융권에 관리지표로 DSR이 도입되는 만큼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22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 협약식'에서 이동빈 SH수협은행 은행장(앞줄 왼쪽부터), 이대훈 NH농협은행 은행장, 이정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 김태영 은행연합회 회장, 허인 KB국민은행 은행장, 김도진 IBK기업은행 은행장, 빈대인 BNK부산은행 은행장 등 참석자들이 협약식을 마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강은구 기자 egkang@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