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15일 여야의 극한 대치국면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의 정국 상황에 대한 인식 전환이 선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 지정으로 정국 급랭을 초래한 것은 청와대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정치권의 행태를 작심 비판하고 "협력할 것은 협력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발신하며 사실상 한국당을 압박하는 데 따른 격앙된 분위기도 읽힌다.
한국당 내에서는 국회 정상화 협상 과정에서 문 대통령이 빠져야 한다는 볼멘소리까지 나왔다.
문 대통령이 제안한 여야 지도부 회동과 관련해 청와대가 '여야 5당 참여'를 고수하고 있는 데 따른 불만으로도 읽힌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제1야당을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는 문 대통령의 인식 자체가 문제"라며 "대통령의 인식 변화 없이는 정국 경색을 풀 수 없으며, 아무리 여당 지도부가 야당과 대화 할 의지가 있더라도 강경한 청와대의 뜻을 거스르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 원내 핵심관계자는 통화에서 "민주당 새 원내지도부와 정국을 조심스럽게 풀어나가려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국회를 때려서 무엇을 얻겠다는 것인가"라며 "패스트트랙 지정 강행에 대해 유감 표명을 하지 않겠다면 문 대통령은 야당에 대해 비판 발언이라도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지시로 패스트트랙을 강행해서 이 난리가 벌어졌는데 오히려 '국회가 일을 안 한다'고 비난하다니 전형적인 유체이탈 화법"이라고 꼬집었다.
다른 관계자는 "대통령이 빠지면 오히려 여야 간 협상이 더 잘될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지난 11일 대구 장외집회에서 문 대통령의 지지자를 속되게 지칭하는 '달창' 실언을 한 것을 두고 여권의 비난이 며칠째 집중된 데 대한 불만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개최하는 나 원내대표 발언 규탄 집회를 겨냥한 것으로, 나 원내대표의 발언을 계속 문제 삼는 것은 대화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라는 것이 한국당의 주장이다.
이만희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제1야당 원내대표가 집회에서 우발적으로 사용한 단어에 대해 해명과 사과를 했음에도 민주당은 사퇴를 요구하고 심지어 대규모 인력을 동원해 집회까지 연다"며 "단순한 말실수를 이토록 헐뜯기만 하면서 확대·재생산하고자 애쓰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비판했다.
을지로委 '진짜 민생대장정' 출정식…2주간 민생 현장 방문"황교안, 민생 팽개치고 대권 위한 '가짜 민생 대장정'해"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는 15일 국회에서 '진짜 민생 대장정' 출정식을 열고 민생 현장을 돌아보는 2주간의 일정의 첫 발을 뗐다.민주당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9일째 전국을 돌며 진행하는 '민생투쟁 대장정'을 '가짜'라고 규정, 실제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진짜'가 무엇인지 제대로 보여주겠다고 선언했다.이는 장외투쟁 중인 한국당이 '정쟁을 위해 민생을 팽개친 가짜 민생대장정'을 한다며 공세함으로써 '일하는 집권여당'으로서의 존재감을 공고히 하고 국정 주도권을 확실히 틀어쥐겠다는 포석이다.민주당은 출정식에서 오는 31일까지를 '1차 민생 대장정' 기간으로 정하고, 앞으로 민생 현장에서의 간담회와 국회 토론회를 통해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인들의 '밑바닥 민심'을 청취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이해찬 대표는 "오늘부터 민생 투어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며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려움에 처한 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박홍근 을지로위원장은 "한국당의 '가짜' 민생행보에 맞서 '진짜' 민생 바람으로, 광부에게 생명줄 역할을 하는 카나리아 처럼 '민생의 카나리아'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박 위원장은 "한국당의 '민생 투쟁 대장정'은 민생과 '투쟁'하며 대권을 향하는 대장정이자, 자기들만의 밥 그릇 투쟁 대장정"이라며 "황 대표의 백팩(배낭)에는 민생은 없고 고장난 나침판과 대권지도만 가득하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한국당의 '가짜' 민생 대장정과 확고한 전선을 만들어 하루 빨리 국회 정상화를 이끌어내겠다"며 "5월 말 이후에도 한국당의 '민생 보이콧'이 계속되면 행동 수위를 2단계로 높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을지로위원회는 출정식 직후 보도자료에서도 "한국당은 자기 당의 이익만을 쫓는 정쟁을 위해, 민생을 팽개친 가짜 민생 대장정을 하고 있다"며 "민생을 챙길 의지가 있다면 당장 국회로 들어와 민주당과 진짜 민생 대결을 펼치라"고 밝혔다.을지로위원회는 민생대장정 첫 일정으로 영등포구의 피자 가맹점에서 가맹점주들과 간담회를 하고 카드수수료 인하 정책 등 정부의 자영업자 지원 종합대책의 현장 체감도를 점검했다.간담회에는 을지로위원회 의원들 뿐 아니라 이인영 원내대표와 인태연 청와대 자영업 비서관, 공정거래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 등 '당정청'이 총출동 했다.이인영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야당을 설득해 국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국회 정상화가 되면 첫번째로 가맹점관련 민생 대책과 입법과제를 최우선적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이어 "가맹점사업법 통과를 위한 입법회의를 다른 정당에 제안하겠다"며 "가맹점 대상 필수 물품 강제판매와 허위과장 정보제공, 가맹점 협의회와의 협의 거부행위 등 문제점을 개선하고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이재광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은 "정부의 자영업자 종합대책 사각지대는 가맹점 부분"이라며 "최저임금이 올라 (가게) 문을 닫은 동료가 많고, 남은 동료들도 한계상황에 직면했다"고 호소했다.이어 제로페이 활성화와 세액 공제율 확대 요구(하승재 할리스커피가맹점주협의회장), 배달 애플리케이션 수수료 부담 완화 요구(양홍모 전국 BBQ가맹점사업자협의회 공동의장) 등 가맹점주들의 정책건의가 쏟아졌다.을지로위원회는 이달 말까지 주2회 이상 민생 현장을 방문, 간담회와 토론회를 열 계획이다.당 대표와 원내대표 등 지도부는 물론 청와대 관계자들도 자리해 '민생 대결'에 힘을 실어줄 방침이다./연합뉴스
민주 "장외투쟁·원내협상 병행하라"…한국 "靑 나설수록 정국 더 꼬여"바른미래 새 원내대표 선출로 협상 재개 기대…'여야 회동' 방식엔 이견 여전여야는 15일에도 국회 정상화 해법을 둘러싼 이견을 해소하지 못한 채 서로 평행선을 달렸다.여야 대표 회동이나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구성 방식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입장차가 여전한 가운데 5월 임시국회 소집이나 추가경정예산(추경) 심사 논의는 진전되지 못했다.바른미래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오신환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했다.여야 3당 원내사령탑 교체가 마무리 됨에 따라 조만간 이들 간의 회동이 추진될 것으로 보이지만, 패스트트랙 대치 후 보름 넘게 지속된 정국 경색이 쉽사리 풀리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민주당은 이날 한국당에 장외투쟁과 원내협상을 병행하라고 촉구하는 데 주력했다.이해찬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밖에서 투쟁한다고 하더라도 국회에서 해야 할 입법 과정과 예산 심의에 하루빨리 참여해주길 진심으로 부탁한다"고 밝혔다.이인영 원내대표도 같은 회의에서 "국회 정상화를 위한 임계점에 도달했다"며 "한국당은 장외투쟁을 접거나 투쟁을 병행하면서 국회로 돌아올 때도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민생투쟁 대장정'을 이어가는 것과 별도로 나경원 원내대표는 나 원내대표대로 원내 협상 테이블로 나와야 한다고 요구한 것이다.민주당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한국당의 원내·외 투트랙 전략은 나 원내대표의 '출구'가 될 것"이라며 "원내협상을 일단 시작하고 보자는 제안을 거절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기대했다.이와 함께 민주당은 황 대표에 맞서 '진짜 민생대장정'을 개시했다.오는 31일까지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을 만나는 일정을 촘촘하게 준비한 것은 당분간 '민생'을 키워드로 한국당을 계속 압박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반면 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 대치 장기화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며 청와대로 화살을 돌렸다.나경원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회의에서 "청와대가 본인들이 꼬아놓은 정국을 더 꼬이게 하고 있다.청와대가 나설수록 정국이 오히려 마비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여야정 협의체가 아니라 파탄을 조장하고 있다.이런 청와대라면 가만히 있는 게 낫다"며 "5당 협의체라는 이름으로 범여권 협의체를 고집하지 말고 청와대는 차라리 뒤로 빠져라"라고 요구했다.정용기 정책위의장도 통화에서 "제1야당을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는 문 대통령의 인식 자체가 문제"라며 "대통령의 인식 변화 없이는 정국 경색을 풀 수 없다"고 진단했다.한 원내 관계자는 "문 대통령 지시로 패스트트랙을 강행해 이 난리가 났는데, 유감을 표명하지 않으려면 차라리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9일째 민생투쟁 대장정을 이어간 황 대표는 이날 오전 대전을 방문, "우리나라는 기름 한 방울 나지 않고, 가스도 없어 남아있는 에너지는 원자력 발전밖에 없다"며 탈원전 정책을 비판했다.여야 원내 지도부는 우선 바른미래당 오신환 신임 원내대표 선출을 계기로 모처럼 협상 재개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민주당과 한국당은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선출되는 대로 3당 교섭단체 대표 간 회동을 통해 국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자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오 원내대표도 당선 수락 연설에서 "지금 국회가 풀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다"며 "방식을 따지지 말고 대화해 국회를 정상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그러나 청와대의 5당 대표 회동 제안과 한국당의 1대1 회동 역제안으로 핑퐁처럼 이어온 기 싸움이 매듭지어지지 않은 만큼 여야가 테이블로 나와 앉아 합의점을 도출하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해 보인다.이와 관련,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금 만나는 방법에 대해서는 먼저 양보하는 사람이 국민 지지를 받는다고 본다"며 "대통령이 좀 양보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반대로 문 대통령의 양보가 능사는 아니라는 의견도 나왔다.설사 양보를 결단한다고 해도 꽉 막힌 정국에 돌파구가 마련될지 의심하는 것이다.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교통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황교안 대표의 1대1 제안은 김건모 씨의 '핑계'와 같은 것"이라며 "만나지 않을 이유를 찾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연합뉴스
"바른미래 새 원내대표도 국회 조기 정상화 나설 것 기대"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15일 "국회 정상화를 위한 임계점에 도달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왜 국회를 정상화해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조속히 처리해야 하는지 자유한국당도 아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여론조사를 봐도 한국당의 장외투쟁에 공감하지 못한다는 국민 여론이 60%에 달한다"며 "이쯤 되면 한국당은 장외투쟁을 접거나 투쟁을 병행하면서 국회로 돌아올 때도 됐다고 생각한다"고 했다.이어 "추경은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이고, 단 한 모금의 해갈과 같은 마중물의 성격을 가진다"며 "우리 경제 전체가 다시 회생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원내대표는 "어제 민주평화당 유성엽 원내대표가 저를 찾아와 국회 정상화 필요성에 대해 아주 흔쾌히 동의하셨다"며 "오늘 바른미래당 새 원내대표가 선출되면 마땅히 국회 조기 정상화에 나서주실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그는 "모든 정당의 원내대표 구성이 완료되고 있고, 따라서 국회 정상화를 더 미뤄야 할 이유가 거의 없어졌다"며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해 한국당 차원에서 국회 정상화에 통 크게 나서주실 것을 거듭 요청한다"고 덧붙였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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