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미 비핵화 협상 교착에도 한국전쟁 종전선언 결의안을 지지하는 미국 연방의원들이 늘어나고 있다.
13일(현지시간) 미주민주참여포럼(KAPAC)에 따르면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인 풀러턴을 포함하는 캘리포니아주 39지구 길 시스네로스(민주) 연방하원의원은 이날 KAPAC 최광철 대표 등과의 간담회에서 한국전 종전선언 결의안에 지지 서명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전 종전선언 결의안은 지난 2월 2차 북미정상회담 직전 실리콘밸리를 지역구로 하는 로 카나(민주) 연방하원의원이 발의했다.
이로써 종전선언 결의안에 지지 서명했거나 서명하기로 한 연방의원은 한국계 앤디 김(민주) 의원, 아시아태평양 의원연맹 의장 주디 추 의원 등을 포함해 모두 28명으로 늘어났다.
최 대표는 "종전선언 결의안을 지지하는 연방의원이 늘어남으로써 한반도 비핵화의 외교적·평화적 해결을 위한 연방의회의 초당적인 협력이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로 카나 의원이 발의한 결의안에는 한반도의 최종적인 평화 정착 달성을 위한 분명한 로드맵을 제시하라고 트럼프 행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당사자 간 상호적 조치와 신뢰구축 조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결의안은 종전선언을 한다고 해서 주한미군이 철수해야 하거나 북한을 합법적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했으며, 한국전쟁에서 숨진 미군 유해의 송환과 한국 및 한국계 미국인 이산가족의 상봉행사를 위한 협력 확대 등을 트럼프 행정부에 촉구하는 내용도 결의안에 들어갔다.
‘완전히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새 정부가 발벗고 나섰다. 머리 좋은 사람들에게는 귀에 정신장애 수신기를 꽂고 다니게 했다. 약 20초마다 날카로운 잡음을 쏘아 뇌에 충격을 줬다. 잘생긴 사람에게는 가면을 쓰게 하고, 춤을 잘 추는 댄서에겐 다리에 무거운 추를 달게 했다.’미국 소설가 커트 보니것의 SF단편 ‘해리슨 버거론’에 나오는 이야기다. 이런 사회는 획일적인 하향 평준화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다. 누구나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기회의 평등’은 간데없고, 모두들 C학점의 평균점을 받는 ‘결과의 평등’에 묶이고 만다. 평등(equality)이라는 개념을 기계적으로만 해석한 탓이다.인간은 언어를 통해 사고한다. 언어는 소통과 행동의 매개이기도 하다. 그래서 어떤 말이나 사물의 뜻을 명백히 밝혀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곧 정의(定義·definition)다. 잘못된 정의는 비뚤어진 신념을 낳는다. 비뚤어진 신념은 극단적인 대립을 초래한다. 때로는 사회 갈등과 국가 간 대결까지 부른다.미국과 북한의 2차 정상회담이 결렬된 것도 용어의 정의가 달랐기 때문이다. 비핵화의 정의부터 그랬다. 북한은 ‘영변 핵시설 폐기가 곧 비핵화’라고 주장했지만, 미국은 비핵화의 일부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영변 핵 시설의 범위에 대한 정의도 달랐다. 북한은 영변 전부를 내놨다고 주장했지만 미국은 일부만 내놓은 것이라고 반박했다.북한은 여의도 두 배 면적의 영변 단지 가운데 플루토늄 추출이 가능한 원자로와 재처리 공장만 영변 핵 시설이라고 우겼다. 그러나 미국은 우라늄 농축 시설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변엔 고농축 우라늄 생산시설 등 핵물질 생산·보관·처리와 관련된 390개 이상의 건물이 밀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근본적으로는 비핵화의 개념부터 차이가 있다. 한국과 미국은 ‘북한 비핵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로 맞서고 있다. ‘종전선언’도 전쟁 종결 의지를 선언하는 것부터 군사적 배치와 주둔의 정당성을 포함하는 것까지 의미가 다양하다. ‘평화협정’ 역시 평화 정착에 대한 항구적이고 기본적인 방향 설정이라는 뜻과 군비 축소 및 주한미군 철수 개념을 아우르는 뜻으로 서로가 달리 해석하곤 한다.용어 해석 간의 간극을 좁히고 불확실성을 줄이지 않으면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정착은 멀어질 것이다. 용어에 대한 올바른 정의는 이름을 바로 세우는 정명(正名)만큼 중요하다. 정의(定義)가 바로 서지 않으면 정의(正義)도 바로 세우기 어렵다. 조지 오웰의 소설 《1984》에 나오는 전체주의 국가가 전쟁을 주관하는 부서를 평화부(平和部)라고 부르는 것과 같다.kdh@hankyung.com
특별취재단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7일 한국전쟁 종전을 선언할 것이냐는 질문에 "지켜보자"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저녁 베트남 소피텔 레전드 메트로폴 하노이 호텔에서 김 위원장과 만나 인사말을 한 뒤 기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고 백악관 풀 기자단이 전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훌륭한 관계를 갖고 있다.그것(2차 북미 정상회담)은 아주 성공적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낙관론을 거듭 폈다.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만난 직후 잠시 속삭이기도 했으나, 기자들의 질의응답 과정에서는 별다른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풀 기자단은 전했다./연합뉴스
中외교부 "한반도 전쟁상황 조속한 종식 지지…역할 발휘 희망"27일 시작되는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6·25 전쟁의 종전선언이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중국이 이 과정에 참여하기를 원한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내비쳤다.루캉(陸慷)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회담에서 참전국으로서 종전선언 논의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현재의 바탕에서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기를 바란다"면서 "중국은 한반도에서 조속히 전쟁 상황이 종식되는 것을 지지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우리는 이미 한반도 '쌍궤병진'(雙軌竝行·비핵화 프로세스와 북미 평화협정 협상의 병행 추진) 방안에 따라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제안했었다"고 말했다.아울러 이 과정을 위해 도움이 되는 모든 노력을 지지한다면서 "이를 위해 우리가 마땅히 할 역할을 발휘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이는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 등의 과정에서 중국도 참여하기를 바란다는 뜻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이번 회담에서 북한과 미국이 종전선언에 합의할지는 관심거리 가운데 하나다.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25일 북미 양자 종전선언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선언의 형식·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며 주체에 대해서도 "많게는 4자 남북미중, 3자 남북미, 2자 북미 등 여러 방식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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