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바른미래당 전 대표가 28일 "사법개혁특별위원인 오신환·권은희 의원의 사보임 철회를 문희상 국회의장과 손학규·김관영 지도부에 공식 요구한다"고 밝혔다.유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제 사보임은 국회법 48조 6항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불법"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와 손학규 대표께 촉구한다"며 "오신환·권은희 의원의 불법 사보임을 당장 취소하고 원위치로 돌려서 이 두 분이 사개특위에서 양심과 소신에 따를 수 있도록 하라"고 호소했다.또 문 국회의장에게 "국회의 이 부끄러운 야만적 상황을 막기 위해 국회의 대표이고 평소 의회주의자이신 의장이 사보임을 법대로 바로 잡아달라"며 "잘못된 결정에 대해 사과하고 바로 잡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유 전 대표는 자유한국당에 "지난 12월의 합의정신에 따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진정성 있는 선거법 개정안을 내놓고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에 진지한 자세로 참여할 것을 국민 앞에 약속하라"면서 더불어민주당에게는 "패스트트랙을 해제하고 두 특위의 정상적인 운영을 국민 앞에 약속하라"고 강조했다.유 전 대표는 "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에 여야를 떠나 우리 모두 의회주의의 원칙과 상식으로 돌아가자고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유 전 대표는 자신의 이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김관영 원내대표의 탄핵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국회 사무처는 사보임 논란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국회법 위반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국회사무처측은 "그동안의 일관된 관행의 연장성산에서 국회법 제 48조 제 6항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사보임 결정을 했다"며 "문 의장은 작년 7월 취임한 이후 임시회 회기 중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으로부터 총 238건의 위원 개선 요청을 받아 이를 모두 재가했다. 바른미래당 소속 사개특위 위원 개선(교체)도 이 같은 관례를 따른 조치"라고 했다.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는 "<사보임>의 정확한 개념은 '국회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이 스스로 그만두고 물러나면 후임자를 그 자리에 보충하는 절차'로 해석되어야 한다"면서 "이 정확한 해석을 전제로 해당 위원의 자발적 사퇴의사가 필요한지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다음은 유승민 전 바른미래당 대표의 기자회견 전문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오늘 저는 의회주의 정신으로 돌아가자고 호소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지금 국회는 패스트트랙 때문에 큰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서민들은 하루하루 버티기조차 힘들고 우리 경제는 어떤 위기가 닥칠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인데, 경제, 민생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패스트트랙의 벽이 온 나라를 가로막고 있는 답답한 상황입니다. 그 경위가 어찌 되었든 참으로 송구합니다.이 혼란은 지난 23일 바른미래당의 의원총회에서 시작되었습니다.선거법과 공수처법을 패스트트랙으로 할거냐를 두고 바른미래당은 격론 끝에 당론을 정하지 못했습니다. 당론을 정하지 못했으니 사개특위와 정개특위 위원들의 양심과 소신에 맡기는 것이 당연했습니다.이 당연한 상식을 지키기 위해 의원총회의 표결 직전에 저는 의원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 사보임은 국회법 48조 6항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불법이기 때문에 그런 불법은 안하겠다는 약속을 하라고 원내대표에게 요구했고, 원내대표는 모든 의원들 앞에서 분명히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약속했습니다.그러나 오신환 의원과 권은희 의원은 결국 불법으로 강제 사보임 당했습니다. 이 불법과 거짓 때문에 지금 의회민주주의와 정당민주주의가 파괴되었습니다. 국회가 스스로 만든 법도 지키지 않으면서 무슨 사법개혁을 하고 정치개혁을 한다는 말입니까.선거법은 국민의 대표를 어떻게 선출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게임의 규칙을 정하는 문제입니다. 과거 군사독재정권 시절에도 선거법만큼은 여와 야가 합의로 개정하는 전통을 지켜왔습니다. 여야 합의 없이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으로 개정하겠다는 것은 다수의 횡포입니다.더불어민주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다수의 힘으로 선거법을 고치려는데 바른미래당이 이 야합에 가담한다는 것은 결코 바르지 않습니다. 국민도 모르는 연동형 비례제를 해서 비례대표 몇 석을 더 얻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바른미래당이 법과 원칙을 파괴하는 공모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다수의 힘으로 선거법마저 바꾸는 나쁜 선례를 남기면 앞으로 21대 국회부터 다수의 힘을 동원한 불법공모가 판을 쳐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그리고 공수처법은 대통령의 친인척과 고위공직자의 부패와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법으로서 그 핵심은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과 중립성입니다. 문재인정권이 적폐청산의 미명 하에 검찰을 동원하여 지난 2년간 정치보복을 해오는 과정에서 검찰개혁은 실종되었습니다. 검찰조차 개혁할 의지가 없는 이 정권이 공수처를 만들겠다고 하니까 공수처로 검찰을 지배하고 공수처를 정권연장의 수단으로 쓰려 한다는 의혹을 받는 것입니다.오늘의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저는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와 손학규 대표께 촉구합니다. 오신환, 권은희 의원의 불법 사보임을 당장 취소하고 원위치로 돌려서 이 두 분이 사개특위에서 양심과 소신에 따를 수 있도록 하십시오.오신환·권은희 의원의 강제 사보임이 중대한 잘못임을 알면서도 침묵하고 있는 바른미래당 의원님들의 양심에 호소합니다. 우리 바른미래당은 저들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이건 아니라고 말해주십시오. 민주당·정의당·평화당의 야합에 가담할 수는 없다고 말해주십시오. 법과 원칙을 파괴하는 범죄의 공모자가 될 수 없다고 말해주십시오.문희상 국회의장께 요구합니다. 저는 의장님께서 불법 사보임을 당연히 거절하실 줄 알았습니다. 지금이라고 늦지 않습니다. 국회의 이 부끄러운 야만적 상황을 막기 위해 국회의 대표이시고 평소 의회주의자이신 의장님께서 사보임을 법대로 바로 잡아 주십시오.잘못된 결정에 대해 사과하고 바로 잡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이 불법과 거짓의 책임자들 중 어느 한 분이라도 역사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오늘 국민 앞에 바른 길을 가겠다고 약속한다면, 국회는, 우리 정치는 다시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저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게 제안합니다.먼저 자유한국당은 지난 12월의 합의정신에 따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진정성 있는 선거법 개정안을 내놓고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에 진지한 자세로 참여할 것을 국민 앞에 약속해 주십시오.더불어민주당은 패스트트랙을 해제하고 두 특위의 정상적인 운영을 국민 앞에 약속해 주십시오.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에 여야를 떠나 우리 모두 의회주의의 원칙과 상식으로 돌아가자고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패스트트랙 정국’이 장기화하면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등 거대 양당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선거제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의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대상 안건) 지정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이번주 중대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각 당의 출구전략도 얽히고 있다.민주당, 공수처 설치에 사활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 과제인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을 관철시키는 데 사활을 걸고 있다. 관련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려 내년 총선 전에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당내 분위기는 낙관적이다. 시간 문제일 뿐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공조를 통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깔려 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기자회견에서 “아주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지난 26일 발의를 마친 ‘패스트트랙 4법’ 중 하나인 공수처 설치법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정부와 여당이 적극 추진해왔다. 민주당은 당초 공수처에 수사권과 공소권을 모두 주는 안(案)을 주장했다. 그러나 패스트트랙 지정의 캐스팅보트를 쥔 바른미래당이 기소권 부여에 반대 의견을 나타내자 판사, 검사, 경찰 경무관급 이상에 대해서만 공수처에 기소권을 주는 것으로 합의를 봤다. 민주당 관계자는 “바른미래당, 정의당 등 소수 정당에 유리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동의한 것도 공수처 설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했다.민주당 일각에선 선거제 개편안이 패스트트랙에 오른 뒤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더라도 불리할 게 없다는 주장이 나온다. ‘개혁 입법’의 상징성이 큰 공수처 설치법만 통과돼도 소기 목적은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일부 의원 사이에선 “패스트트랙은 민주당에는 꽃놀이패”라는 얘기도 나왔다.선거제 개정안 등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 범(汎)여권 연대가 공고해질 수 있다는 이점도 있다. 민주당(128석)과 바른미래당(28석), 민주평화당(14석), 정의당(6석)의 총 의석수는 176석이다. 이 중 패스트트랙에 반대해온 10석 안팎의 바른미래당 내 바른정당계를 제외해도 국회 재적 절반인 150석을 훌쩍 넘긴다. 다만 패스트트랙 지정을 강행할 경우 한국당과의 대립이 걷잡을 수 없는 양상으로 치달으면서 국회 파행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점은 민주당으로서도 부담이다.한국당, ‘야성 회복’에 보수 결집 기대한국당은 휴일인 이날도 5일째 국회에서 패스트트랙 저지를 위한 농성을 이어갔다. 전날 서울 광화문에서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연 한국당은 조를 짜 정개특위 회의장(본청 445호) 앞을 막고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기습 상정에 대비했다. ‘문재인 STOP(정지), 국민이 심판합니다’를 슬로건으로 내건 전날 집회엔 5만여 명이 참가(한국당 추산)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집회에서 “좌파 정권이 패스트트랙을 이용해 독재의 마지막 퍼즐을 꿰맞추려 하고 있다”고 했다.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의당 등을) 민주당의 2중대, 3중대로 만들어 범여권이 의석 과반을 안정적으로 확보한 다음 입법부를 무력화시키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당 의원이 (국회법 위반으로) 전원 고발된다 해도 끝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했다.한국당은 사생결단의 각오로 ‘패스트트랙 표결’을 육탄 저지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정치권에선 “이번주를 넘기면서까지 ‘국회 봉쇄 작전’을 이어가긴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미 한국당 의원 18명이 국회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된 만큼 주 중반을 넘어가면서 ‘투쟁 동력’이 약해지지 않겠느냐는 것이다.다만 한국당은 만약 패스트트랙 지정이 이뤄지더라도 장외 투쟁을 통해 보수층 지지를 한층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발판 삼아 문재인 정권의 국정 운영 동력을 약화시키겠다는 전략이다. 당내에선 이번 대치 정국에서 느슨했던 야성(野性)을 회복하고, ‘보수 대통합’의 전기를 마련했다는 긍정적 평가가 나온다.바른미래, 존재감은 부각시켰지만…바른미래당은 패스트트랙 지정의 캐스팅보터 역할을 하면서 모처럼 존재감을 과시했으나, 국민의당계와 바른정당계의 반목으로 심각한 내상을 입었다. 이에 따라 패스트트랙 지정 여부와 상관없이 조만간 분당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유승민 의원 등 바른정당계는 손학규 대표, 김관영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의 퇴진과 동시에 유 의원을 주축으로 한 비상대책위 출범을 요구하고 있지만, 국민의당계가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작다는 게 대체적 견해다. 바른미래당 관계자는 “‘특위 위원 불법 교체’ 논란으로 촉발된 내분을 봉합하기엔 너무 멀리 온 것 같다”고 했다. 다만 유 의원은 전날 “쉽고 편한 길을 가진 않겠다”며 아직까진 탈당 의사가 없다는 뜻을 밝혔다.하헌형/김소현 기자 hhh@hankyung.com
靑 국회개입 비판 우려해 공식 대응은 자제…"국회에서 해결해야"조국은 SNS에 국회법 위반 처벌조항 적어…'좀비' 노래도 게시한국당 "조국, 처벌조항 안내하며 대놓고 협박" 반발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문제를 둘러싼 여야 간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지만, 청와대는 28일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공식 반응을 자제하고 있다.그럼에도 물밑에서는 일부 참모진을 중심으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지정 시도에 공감하는 기류도 감지되며, 특히 조국 수석은 SNS에 한국당 의원들에게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처벌 조항을 게시해 야당의 반발을 샀다.우선 청와대는 공식적으로는 이번 사안에 언급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자칫 국회 논의에 개입하는 것처럼 비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패스트트랙 논의 자체에 대해서는 아무 입장도 낼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청와대로서는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법안과 탄력근로제 개선 관련 법안, 추가경정예산안 등 민생·경제와 직결된 사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국회가 속히 정상화되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한국당에 회의 방해 중단을 촉구할 계획은 없느냐'는 물음에는 "국회에서 여야가 해결해야 할 문제이며, 청와대가 메시지를 낼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고 설명했다.그는 "청와대의 메시지가 자칫 한국당을 더 자극할 우려도 있다"고 부연했다.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사안을 직접 언급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입법·추경안 통과를 당부하는 원론적 메시지는 낼 가능성이 있지만, 만약 언급하더라도 이번 논란이 종결된 뒤에 할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내다봤다.이처럼 공식적으로는 '신중 모드'를 이어가는 것과 별도로, 일부 참모진들 사이에서는 패스트트랙 지정 시도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들이 흘러나오고 있다.청와대의 다른 고위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패스트트랙 지정은 국회법에 명시된 절차가 아닌가"라며 "'날치기'라는 한국당의 비판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고 말했다.조국 민정수석은 지난 23일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 지정 안건을 추인하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환영"이라고 입장을 밝혔다.특히 조 수석은 더불어민주당이 나경원 원내대표 등 한국당 의원 20명을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26일 밤 늦게, 페이스북에 국회법 165조(국회 회의 방해 금지), 형법 136조(공무집행 방해) 등 법률 조항을 게시하며 한국당 의원들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조 수석은 나아가 공직선거법 19조 내용 가운데 '국회 회의 방해죄를 범한 자' 가운데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형 확정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등은 피선거권이 제한된다는 내용을 소개했다.이를 두고 한국당에서는 '민정수석이 검찰에 고발된 사건에 대해 법 조항을 거론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반발이 나왔다.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정수석의 오지랖 넓은 처벌조항 안내 의도는 매우 명확하다.한국당 의원들과 보좌진, 당직자들을 겁박하기 위한 것"이라며 "대놓고 협박을 하고 있다.기가 찰 노릇"이라고 비판했다.전 대변인은 "언제부터 청와대가 국회내 정치문제에 이렇게 나섰나.제 할일도 못하는 민정수석은 무엇을 믿고 이토록 오만한가"라며 "청와대는 조 수석을 즉각 경질하라"라고 말했다.조 수석은 또 아일랜드 출신 록밴드 크렌베리스의 '좀비' 라는 노래가 담긴 영상을 페이스북에 올렸고, 이에 대해서도 야권 일각에서는 '한국당을 겨냥한 게시물 아니냐'는 반발이 나왔다.조 수석은 작년 연말 이른바 '특별감찰반 논란'으로 야권의 사퇴 공세에 처했을 당시에도, 페이스북에 미국 록가수 브루스 스프링스틴의 '노 서렌더(No Surrender·항복하지 않는다)'라는 노래를 링크한 바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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