폼페이오·볼턴 "대북대화 지속하고 다각적 대화노력 경주"

입력2019.04.11 23:17 수정2019.04.11 23:17

폼페이오·볼턴 "대북대화 지속하고 다각적 대화노력 경주"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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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폼페이오 등 접견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11일 오전(현지시간) 워싱턴 영빈관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를 만나 얘기를 나누고 있다.워싱턴=허문찬 기자 swe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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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펜스·폼페이오·볼턴 접견…대북대화 노력 공감대

대북 강경·온건파 연쇄 면담…북미 정상 간 대화 계기마련 협조 당부문대통령 "톱다운 성과 필요"…폼페이오·볼턴 "다각적 대화노력""한국 측과 긴밀히 공조해달라"…곧 트럼프와 '단계적 보상' 협의미국 워싱턴DC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오전 백악관 영빈관에서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을 잇따라 접견했다.한미정상회담을 위해 전날 미국에 도착한 문 대통령은 이날 정오부터 시작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에 앞서 폼페이오 장관·볼턴 보좌관을 50분간 만난 데 이어 곧바로 펜스 부통령을 면담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을 위한 미국 정부의 협조를 당부했다.특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기 위한 과정에서 이를 추동하기 위해 북한이 의미 있는 비핵화 조치를 하고 이에 미국이 부분적 제재해제를 핵심으로 한 보상을 하는 이른바 '조기 수확(early harvest)' 방안에 관해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펜스 부통령·볼턴 보좌관과 폼페이오 장관은 대북 정책과 관련해 미국 정부 내에서 매파와 협상파를 대표하는 인물들로, 문 대통령이 이들을 동시에 만나는 것은 미 정부 차원에서 한미 정상 간 톱다운 대화를 한 목소리로 뒷받침해달라는 의중으로 해석된다.외교 의전상 정상회담 직전에 상대국 각료와 참모를 먼저 면담하는 것은 이례적이다.문 대통령은 1차 북미정상회담이 한때 취소됐던 작년 5월 방미해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하기 전에도 폼페이오·볼턴 두 사람을 먼저 만난 바 있다.문 대통령은 폼페이오 장관과 볼턴 보좌관을 만나 "미북간 대화 모멘텀을 유지하고 톱다운 방식으로 성과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실제로 그것이 가능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고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최근 한반도 정세와 향후 미북 간 대화를 견인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설명했고, 폼페이오 장관과 볼턴 보좌관으로부터 하노이 정상회담에 대한 미국 측의 평가와 대응방안을 청취했다.문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여정에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볼턴 보좌관이 기여한 점과 노고를 높이 평가했다.그러면서 두 사람이 북핵 문제를 비롯한 다양한 현안에 한국 측 카운터파트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는 점에 대해 사의를 표했다고 윤 수석은 전했다.문 대통령은 "폼페이오 장관과 볼턴 보좌관의 공헌으로 한미동맹이 더 견실해지고 있다"며 "계속 한국 측 카운터파트들과 긴밀히 공조·협의해달라"라고 당부했다.이에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볼턴 보좌관은 "북한과 대화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겠다"며 "여러 수준에서 다각적인 대북 대화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언급했다.앞서 폼페이오 장관은 그간 완전한 비핵화 이전에는 대북 제재해제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하다 전날 미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전에도 대북제재를 일부 해제할 수도 있다는 전향적인 입장을 밝혔다.그는 청문회에서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약속을 입증할 때까지 어떤 제재도 해제돼서는 안 된다는 데 동의하는가'라는 물음에 "그 부분에 약간의 여지를 남겨두고 싶다"고 답했다.그러면서 "때로는 특수한 경우가 있다"며 "(목표를) 달성하기에 올바른 일이라 여겨지는 실질적 진전이 이뤄질 경우"라고 부연했다.두 면담에는 우리 측에서는 청와대의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김현종 2차장·윤도한 국민소통수석, 최종건 평화기획비서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조윤제 주미대사가 배석했다.미측에서는 펜스 부통령 면담에는 키스 켈로그 부통령 국가안보보좌관, 니콜라스 스나이더 부통령 아시아담당 보좌관, 해리 해리스 주한미대사, 국가안보회의(NSC)의 앨리슨 후커 한반도 보좌관과 매슈 포틴저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이 배석했다.폼페이오 장관과 볼턴 보좌관 면담에는 미측에서 스티브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후커 보좌관과 포틴저 선임보좌관이 배석했다.문 대통령은 이후 미국 대통령 집무실인 오벌오피스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부부를 동반한 단독회담에 이어 소규모 회담, 업무 오찬을 겸한 확대회담을 잇따라 열고 최대 쟁점인 '단계적 보상'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역대 한국 정상 중 대통령 부부가 오벌오피스에 초대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김정숙 여사와 멜라니아 여사는 사진 촬영만 하고 별도 오찬을 위해 퇴장한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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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페이오 "비핵화까지 핵심 유엔제재 유지…약간 여지 두고싶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사진)이 10일(현지시간) 북한 비핵화 때까지 핵심 유엔 제재를 유지하면서도 ‘여지’를 둘 수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워싱턴DC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북핵 협상 방안을 논의할 예정인 가운데 나온 말이어서 주목된다.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상원 외교위원회의 예산 청문회에서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약속을 입증할 때까지 어떤 제재도 해제돼선 안된다는데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여지를 남겨두고 싶다”고 답했다. 이어 “때로는 우리가 실질적인 진전을 이룬다면 그것이 (목표를) 달성하기에 올바른 일이 된다고 여겨지는 특수한 경우가 있다”고 덧붙였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여지를 두고 싶다’는 발언을 두차례 했지만,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았다.폼페이오 장관은 그러면서도 “비핵화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이행 체제, 즉 핵심적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는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날 상원 세출위원회에서도 ‘북한과 협상하는 동안 최대 경제적 압박을 유지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변했었다.폼페이오 장관의 최근 이틀간 발언을 종합해보면, 북한의 비핵화 전 유엔 결의로 대표되는 핵심 대북제재를 유지하되, 북한이 실질적 비핵화 조치를 취한다면 일정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북한을 다시 협상 테이블로 불러들이기 위해 ‘유연한 접근’을 시사한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다만 폼페이오 장관이 말하는 ‘여지’는 북한이 원하는 제재 해제와는 분명한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북한은 베트남 하노이 정상회담 때 영변핵시설 폐기를 대가로 유엔의 핵심 대북제재 해제를 요구했지만 미국은 이를 거부하고,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져야 제재를 해제할 수 있다는 원칙을 고수했다. 대신 북한이 영변핵시설을 폐기하면 종전선언과 연락사무소 설치를 할 수 있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폼페이오 장관이 말한 ‘여지’도 기존 미국 입장의 연장선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유엔 대북제재의 효과를 강조하면서 “북한 경제는 올해 위축될 것”이라고도 했다. 또 북한을 ‘불량정권’이라고 지칭하며 “불량정권들은 (다루기)어렵다”며 “미 행정부는 제재 이행을 위해 부지런히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워싱턴=주용석 특파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