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강원·호남 8개 광역단체장은 2일 "정부는 강원과 충청, 호남을 잇는 개발 축인 '강호축'을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 반영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들 단체장은 이날 공동 건의문을 통해 "경부축 중심 개발정책이 경제발전이라는 성과를 거뒀으나 국토의 불균형적 개발과 국가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이라는 심각한 한계를 노출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그러면서 "강원과 호남을 직접 연결한다는 강호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에 오송·원주 연결선과 봉양역 경유선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정부가 밝힌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비는 청주공항∼제천 원박(78㎞) 철도 고속화 1조1천770억여원, 원박∼제천 봉양 경유선 7㎞ 2천747억여원이다.
총 1조4천518억원이다.
도가 애초 정부에 제출한 오송 연결선(7.5㎞) 1천938억원과 원주 연결선(9㎞) 1천696억원은 빠졌다.
이들 단체장은 ▲ 보령∼대전∼보은 고속국도 반영 ▲ 대전∼세종 광역철도 및 세종청사∼경부선 조치원 연결을 통한 청주공항 접근성 강화 ▲ 제천∼삼척 고속도로 건설 ▲ 충청산업문화철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 서부내륙고속도로(부여∼익산) 조기 착공 ▲ 전라선 고속철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 경제자유구역 지정(광주) 등의 조속한 추진도 건의했다.
국토교통부는 국토 분야 최상위 계획인 국토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국민참여단을 구성해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국토종합계획은 헌법과 국토기본법에 의해 수립하는 20년 단위 장기종합계획으로, 국토의 장기비전을 제시하는 최상위 법정계획이다.국토부와 국토연구원은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마련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을 받아 총 170명의 국민참여단을 모집했다.국토부는 오는 17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제1차 국민참여단 회의'를 개최한다.국토부는 행사에서 국토종합계획과 관련한 설명회를 열고 주제별 분임토의 등을 거치며 국민참여단의 의견을 수렴한다.김현미 장관은 "우리 국민과 함께 국토정책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의미 있는 행사"라며 "국토종합계획 수립 과정이 다른 국토계획 수립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국민참여단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정부가 제4차 산업혁명, 인구구조 변화, 자치분권 등 향후 국토정책에 영향을 미칠 요인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반영해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1~2040년)을 수립한다.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은 31일 세종시 국토연구원 대강당에서 ‘지역별 미래발전 비전과 새로운 이슈 발굴’ 세미나를 열었다. 전국 14개 지역연구기관이 모두 참석해 그동안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별 미래 비전과 과제를 공유했다.국토부는 각 연구기관의 제안을 반영해 연내 국토종합계획 시안을 만든 뒤 내년 상반기 공청회를 거쳐 하반기엔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지역연구기관들은 최근 트렌드에 따라 지역별 특성과 여건을 반영해 의견을 제시했다. 인구 감소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으로 압축 도시의 보완책인 ‘적정 규모화’ 전략이 소개됐다. 노후 공공시설을 재배치하고, 읍면 단위의 연계 협력을 강화하면서 읍면 소재지의 대중교통 중심지에 스마트건강단지를 조성하는 집적 경제 전략이다. 체류 인구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1시간 농촌생활권을 구축하는 아이디어도 나왔다.국토 발전축을 보완하자는 의견은 지역별로 다양하게 나왔다. 충북과 강원은 경부축 중심에 비해 그동안 소외됐던 강원~충청~호남을 새로운 국토 발전축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경북은 환동해~환서해 벨트와 수도권~남부경제권의 연결지대로서 충남·북과 경남·북을 잇는 국토 발전축을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손병석 1차관은 축사를 통해 “현대 사회에서 국토계획은 국민이 바라는 정책 방향을 보여주는 나침반이 돼야 한다”며 “계획수립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 수렴과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
20년 단위로 수립하는 국토종합계획이 현시대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토교통부가 14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연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1~2040년) 수립을 위한 심포지엄’에서 김갑성 연세대 도시공학과 교수(스마트시티 특별위원장)는 “4차 산업혁명시대의 기술발전 속도를 볼 때 20년 장기계획인 국토종합계획은 실효성이 없다”며 “수립 주기를 10년으로 단축하고 5년마다 재정비해 수정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토종합계획은 1차(1972~1981년)부터 3차(1992~2001년)까지 10년 단위로 추진하다 4차(2000년~2020년)부터 20년 단위로 수립하고 있다.김 교수는 “4차 산업혁명시대엔 혁신의 공간으로 상징되는 대도시로의 집중이 더 강화될 것”이라며 “대도시권 성장관리전략을 수립하는 동시에 광역자치단체와 기초단체가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대도시권 협의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최막중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통일시대를 내다본 국토 인프라를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경기 파주 운정신도시와 화성 동탄신도시를 잇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노선을 중국횡단열차(TCR)와, GTX-C노선(경기 양주 덕정역~수원역)을 시베리아횡단열차(TSR)와 연계할 것을 제안했다.국토부는 올해 말까지 제5차 국토종합계획 시안을 마련하고 국민, 관계부처 등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하반기 확정할 계획이다.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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