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무역협상 소개…中 '관세에 보복금지' 조항에 울분미국이 이른바 '기술 도둑질'에 대한 징벌로 중국에 물린 고율 관세는 무역 합의가 도출되더라도 유지하겠다는 게 기본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20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관리들은 작년 7월, 8월 두 차례에 걸쳐 500억 달러(약 56조3천억원) 규모의 중국 제품에 부과한 25% 관세는 무역 합의 후에도 존치하기를 원하고 있다.반면 이들 관리는 같은 해 9월에 2천억 달러(약 222조1천억원) 규모의 중국 제품에 물린 10% 관세는 합의 때 일부 철회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WSJ은 이처럼 중국과의 협상에 참여하는 미국 관리들이 대중 고율 관세를 두 종류로 나누어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년 전인 작년 3월 22일 '중국의 경제침략을 겨냥한 대통령 각서'를 발표해 국가안보 위협을 명분으로 중국에 대한 관세 타격을 지시했다.그 결과 기술이전 강요, 지식재산권 침해, 사이버 침투를 통한 영업비밀 탈취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그해 7월, 8월에 500억 달러 규모 중국 제품에 징벌적 관세를 물렸다.반면 미국이 같은 해 9월 2천억 달러 규모 제품에 부과한 관세는 중국이 징벌적 관세에 상응하는 맞불 관세를 놓은 데 대한 재보복의 성격이 두드러진다.미국이 부과한 두 관세의 품목을 분석할 때도 미국 소비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에서 현격한 차이가 나타난다.투자은행 모건스탠리의 분석에 따르면 관세의 표적이 된 물품에서 소비재 비중이 7∼8월 관세는 2%이지만 두 번째 9월 관세는 33%에 달한다.트럼프 행정부는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치르면서 관세의 타격이 부메랑으로 돌아올 가능성, 특히 수입업자들의 관세부담 전가로 대중이 피부로 느끼는 소비재의 가격이 치솟을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으로 관측돼왔다.이런 맥락에서 관세 부메랑 우려는 미국 협상진이 2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대해서만 관세를 일부 철회하기를 원하는 까닭에 대한 한가지 설명이 될 수 있다.이날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무역협상에서 미국이 관세를 유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취재진을 만나 "관세를 제거하는 것을 협상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그는 "우리가 중국과 합의하면 중국이 그 합의를 지키도록 확실히 해야 하므로 관세를 상당한 기간 남겨두는 것을 두고 협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미국은 중국이 무역 합의를 지키도록 강제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관세부과를 이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중국이 합의를 지키지 않는다고 판정할 경우 철회한 관세를 즉각 복원하는 '스냅백' 조항 등이 거론된다.WSJ은 합의위반에 대한 관세를 겨냥해 중국이 보복하지 못하게 하는 양보안도 중국에 압박하고 있다고 보도했다.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최근 C-스팬(C-SPAN) 인터뷰에서 "중국이 합의를 지키지 않는다고 우리가 지정하면 우리는 그에 합당한 방식으로 관세에 의존할 것"이라며 "중국은 보복하지 않겠다고 합의했다"고 말했다.그러나 커들로 위원장의 말과 달리 중국 정부가 이런 양보안에 합의하지 않았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왕셔우원(王受文) 중국 상무부 부부장은 이 보복 불가 조항에 대해 "19세기에 서구열강이 부과한 종류의 불공정한 조약"이라고 비난한 바 있다.중국은 미국이 작년에 총 2천500억 달러 규모의 자국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자 1천1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에 맞불 관세를 놓는 방식으로 보복한 바 있다.이 같은 보복관세액은 연간 대미 수입액의 90% 정도인 만큼 중국이 고율 관세를 치고받는 전투에 한해서는 이미 실탄이 떨어졌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연합뉴스
키움증권은 21일 국내 증시가 시장 친화적(비둘기)인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결과에서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중 무역협상 불확실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간밤 미국 증시는 FOMC의 연내 금리동결 시사와 무역협상 불확실성 등이 혼재되며 혼조세로 마감했다. 다우와 S&P500 지수가 각각 0.55%와 0.29% 하락했고, 나스닥지수는 0.07% 올랐다. FOMC는 이틀 동안 열린 통화정책회의를 마치고 기준금리를 2.25~2.50%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미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3%에서 2.1%로 낮추는 등 통화정책 변화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란 입장이다. 또 2019년 금리전망도 2.9%에서 2.4%로 낮춰 연내 기준금리가 동결될 것이란 신호를 보냈다. 미 중앙은행의 자산매입 축소도 오는 5월부터 규모를 줄인 후 9월에 종료한다고 발표했다. 예상보다 비둘기적인 결과에 달러는 약세로 전환했으며, 국채금리도 하락했다. 다만 미중 무역협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불거졌다.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날 "대중 관세는 상당기간 유지될 것이며, 우리는 관세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유지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무역협상이 타결돼도 중국이 협상을 이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때까지 관세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란 해석이다. 서상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미 중앙은행이 올해 금리동결을 시사하며 달러가 약세를 보인 점은 한국 증시에 긍정적"이라면서도 "FOMC 결과는 일정부분 예견된 내용이라는 점과 미중 무역협상 불확실성이 높아진 점은 부담"이라고 말했다. 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
"협상은 잘 돼가고 있어"…美언론 "조기 관세철회 전망 불투명"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미·중 무역협상이 타결되더라도 대중 무역 관세를 상당기간 유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이는 무역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실제 관세철회까지 유예기간을 둘 수 있다는 걸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내주 중국에서 후속 협상이 재개되는 가운데 관세철회의 발효 시점을 놓고 막바지 힘겨루기가 벌어질 전망이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하이오 주 방문을 위해 백악관을 떠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합의를 하면 즉시 관세를 해제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받고 "아니다"라며 "우리는 관세를 없애는 것에 대해 논의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이어 "우리는 상당 기간 유지하는 것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며 "왜냐하면 중국과의 합의가 이뤄질 경우 우리는 중국이 그 합의 내용을 준수할 것이라는 걸 담보해 내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그들(중국)은 특정 합의사항을 준수하는 데 있어 많은 문제점을 가져왔다.우리는 확실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구체적 내용을 부연하지 않았다고 미언론들은 전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일찍이 어떤 대통령도 내가 중국에 한 것을 한 사람은 없다.중국은 오랫동안 연간 5천억 달러를 가져가며 우리나라를 상대로 거저먹다시피 했다"며 "우리는 실제로 진정한 의미에서 중국을 재건했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그는 다만 "우리는 중국과 매우 잘 지내고 있다.시 주석은 내 친구"라며 "협상은 잘 돼가고 있다"고 낙관론을 폈다.이어 "우리 협상팀 책임자들이 이번 주말 추가 협상을 진전시키기 위해 그곳(중국)에 간다"며 "그러나 우리는 지금 관세로 수십억 달러를 끌어들이고 있다.일정 기간 이는 유지될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다.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내주 중국에서 진행될 후속 무역 협상을 앞두고 이뤄진 것으로, 미·중 간 무역 휴전이 조만간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철회로 귀결될 것이라는 전망을 불투명하게 하는 것이라고 미언론들은 전했다.중국 정부는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관세 철폐를 촉구해 왔다.이와 관련, 미 당국자들은 중국이 무역 협상 과정에서 미국 측의 일부 요구에 반발하는 데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소식통들을 인용해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중국 측은 자신들이 지적 재산권 관련 정책 개정에 합의한 이후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중국산 제품에 대한 기존 관세철회에 대한 확약을 받지 못하면서 강경한 입장으로 돌아섰다는 것이다.남아있는 핵심 쟁점 중 하나는 관세를 즉각 철회할지 아니면 중국의 준수 여부에 대해 미국이 점검할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고 그 이후에 철회할지라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미국은 대중 관세를 지렛대로 계속 활용하며 중국이 모든 합의사항을 이행하는 시점에 관세를 철회하기를 원한다고 이 통신은 덧붙였다.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도 미국 측의 이러한 기조를 반영하는 것이다.미·중은 내주 베이징에서 고위급 무역협상을 벌일 예정이다.이를 위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이 이번 주말 방중한다.내주 이뤄지는 미·중 간 후속 무역협상은 '90일 시한부'로 진행된 미·중 무역협상의 마감 시한(3월 1일) 이후로는 첫 번째 대면 접촉이다.트럼프 행정부는 3월 1일 이후로는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대폭 올린다는 입장이었지만, 일단 관세인상을 보류하고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그 다음 주에는 류허(劉鶴) 중국 부총리가 방미, 워싱턴에서 협상이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무역협상 타결이 지체되면서 이와 연동된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정상회담 일정도 연쇄적으로 늦어지는 흐름이다.므누신 장관은 지난 14일 하원 청문회에서 "(미·중 간) 무역 정상회담은 이달 말 열리지 않을 것"이라며 4월 이후 개최 쪽에 무게를 뒀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