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남북관계 관련 사안에 있어서 한미 간 원활한 공조를 위해 마련된 워킹그룹 대면회의가 조만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전망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12일 취재진과 만나 "금명간 워킹그룹 개최를 위해 최종 조율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가급적이면 워싱턴에 가서 하는 것으로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는 베트남 하노이에서 '노 딜'로 막을 내린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을 재개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와 함께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등 남북 경협 사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통일부는 12일 공개한 올해 업무계획에서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에 대비, 국제사회 대북제재 틀 내에서 사전준비 및 환경 조성(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런 만큼 한미워킹그룹 회의에서 당분간 대북제재 틀 안에서, 제재의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수준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들이 논의될 전망이어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현지 시설점검 등이 논의될지 주목된다.
개성공단 기업인들은 이달 6일 개성에 두고 나온 시설을 점검하겠다며 정부에 8번째로 방북을 신청했다.
2016년 2월 개성공단 가동이 전면 중단된 이후 입주기업들의 과거 7차례 방북 신청은 모두 승인받지 못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3·1절 100주년 기념사에서 남북 정상간 '9월 평양공동선언' 합의인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의 재개방안을 미국과 협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고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4일 문 대통령 주재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에서 대미 협의 방침을 재차 밝혔다.
이와 관련해 미국 국무부 고위당국자는 7일(현지시간) 대 언론 브리핑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에 대한 제재 면제를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고, 정부는 일단 대북제재 틀 안에서 사전준비 및 환경조성을 추진하는 쪽으로 방침을 세웠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 당국간의 대면 조율이 진행되는 만큼 남북경협을 통해 북미협상을 촉진한다는 우리 정부 구상에 대한 미국의 반응도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 워킹그룹 대면 회의가 열리는 것은 약 석 달 만이다.
마지막 대면 회의는 지난해 12월 21일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스티븐 비건 미국 대북특별대표 주재로 한국에서 열렸다.
지난 1월 17일 열린 워킹그룹 화상회의에서는 남북 철도·도로 연결사업의 일환으로 북측 구간 도로 공동조사와 남북 유해발굴에 대한 미국 측의 양해를 구했고,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재면제를 신청했다.
한미는 한 달에 한 번꼴로 워킹그룹 대면회의를 하며, 중간에 실무진에서 화상회의를 하면서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지난달 말에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북미정상회담으로 인해 대면회의가 열리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남북경협 북미대화 촉매로 활용하는 문제 논의했을듯정부, 강경화-폼페이오 회담 이달내 개최 추진…北美대화 중재외교부는 7일 한미 북핵협상 수석대표가 미국에서 만나 "북미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김득환 외교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미 북핵 수석대표 회동과 관련, 이렇게 말한 뒤 "북미 양측은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에 후속협상에 대한 의지를 지속적으로 밝히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켜 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만나 2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상세한 내용과 평가를 공유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김득환 부대변인은 또 이날 회동에서 완전한 비핵화 및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추진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협의도 있었다고 덧붙였다.외교부 당국자는 이와 관련, "아시다시피 북미대화를 계속 진행시켜야 하는 민감한 시기"라며 "(한미 간에) 북미대화를 가급적 조기에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설명했다.이 당국자는 한미 간에 남북경협에 대한 논의도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 이야기가 많이 있는 것 같다"면서 "저희가 재개를 위한 적합한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을 계속 기울여 나가고 있다"고만 답했다.이도훈 본부장은 비건 대표와의 협의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등 남북경협 사업들을 북미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위한 촉매제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했을 것으로 추정된다.이 본부장은 또 한국은 남북경협 사업을 대북제재의 틀 내에서 추진할 것임을 거듭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이 당국자는 한미 외교장관회담 일정과 관련, "가급적 조기에 만날 수 있도록 일정을 조율 중"이라며 3월 내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앞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직후인 지난 1일 통화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만나 향후 대응방안을 조율해 나가자고 한 바 있다./연합뉴스
농경연 보고서…고추·마늘 등 수입처 中→北으로 전환 제안도북한의 농림축산 무역을 끌어올리려면 남북이 공동 영농단지를 가꾸는 등의 농업 부문 경제협력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3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북한의 농림축산물 교역 동향 분석과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농림축산물 수출은 2014년 1억7천600만 달러(약 1천979억원)로, 2011년 3천500만 달러(약 393억원)의 5배로 치솟았다.보고서는 그러나 "북한의 수출을 들여다보면 농산물 비중이 작아지고 임산물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생산보다는 주로 '채취'에 의존하는 임산물의 수출 비중이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수출 구조가 퇴화한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보고서는 북한 비핵화가 합의돼 남북 경협이 새 국면을 맞는다면 남북 간 농업교류·협력도 이런 환경 변화에 맞춰 새롭게 전개돼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농경연은 '지속가능한 농업협력'의 하나로 남북 공동 영농단지를 예시했다.보고서는 "이는 북한 농업의 능력을 끌어올리고, 그 능력을 활용해 농산물을 생산하고, 우리나라나 외국 등 외부 세계와 상업적 교역을 해 이익을 향유하는 방식"이라며 "북한의 농촌 지역에 공동 영농단지를 집중적으로 개발해 종합적·효율적인 농업 생산 체계를 갖추고, 이 농장을 토대로 경협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공동 영농단지의 대상 지역·규모·사업 구성 등은 남북 간 협의로 정하고, 이후 이를 통해 '영농단지 개발 협력→농산물 생산→교역·투자 협력→상호이익 창출' 단계를 밟아나가자는 구상이다.보고서는 "공동 영농단지에서 협력 프로그램으로 농업·농촌 기반 조성 지원 프로그램, 농업기술 교류 프로그램, 교역·경협 프로그램 등 하위 프로그램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며 이는 남북 양측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했다.특히 공동 영농단지를 통해 북한은 농업 개혁·개발의 청사진을 그릴 수 있고, 우리나라는 북한 농업의 자립을 도와 대북협력과 통일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이어 기반 조성과 기술교류는 개발 협력사업으로 먼저 추진하고, 교역과 경협 사업은 이후 민간에서 상업적 방식으로 추진하는 단계적 접근법을 제안했다.그러면서 "남한의 투자 지원으로 영농단지를 조성하고 북한의 농업경영체가 운영하는 '금강산 온실농장 협력 방식'과 남한이 영농단지를 조성하고 단지 내 남한 농기업이 입주하는 '개성공단 협력 방식'이 있다"고 소개했다.보고서는 이 외에도 농산물 교역 확대 차원에서 중국산 대신 북한산을 들여오는 방안도 제시했다.반입 가능한 품목으로는 김치, 고추, 마늘, 당근, 참깨, 땅콩, 호박, 팥, 땅콩 등 217개 품목을 들었다.보고서는 "과거 북한산 농산물을 들여온 경험에 비추어 관련 제도가 이미 구축돼 있다"며 "대북 제재 해제 국면에서 북한산 농산물 반입은 가장 빠르게 재개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부연했다./연합뉴스
북한은 유엔과 미국의 강력한 제재 그물망을 피하기 위해 부득불 중국에 의존해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월 28일 하노이 회담 결렬 직후 연 기자회견에서 북·중 관계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북한에 들어가는 물자 중 93%가 중국을 통해 들어간다”고 답했다. 미국이 ‘김정은 체제’의 중국 의존도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는 얘기다.북한이 중국으로부터 받는 물자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원유다. 하지만 이마저도 유엔 대북제재에 따라 ‘쿼터’가 정해져 있는 터라 북한 내 수요를 감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각종 생필품을 비롯해 평양 시민에게 들어갈 사치품도 단둥~신의주~평양 철도로 반입된다. 중국 단둥시 압록강 철교는 매일 북한을 오가는 열차와 화물차들로 분주하다.전문가들은 지난해 5월 북·중 정상회담이 성사되면서 북·중 무역이 과거보다 호전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012년 공식 집권과 함께 자신의 숙부인 장성택을 숙청하면서 중국과의 관계를 악화시켰다. 장성택은 중국 자본을 끌어들여 황금평 등 신의주 일대를 개발하려던 북한의 대표적 친중파였다. 이런 이유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013년 주석에 오른 이후 김정은과의 정상회담을 외면했다.하지만 중국이 미국과 글로벌 패권을 둘러싼 경제 전쟁을 벌이면서 중국도 북한과의 무역에 소극적으로 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사정에 밝은 한 전문가는 “중국 정부가 단둥과 두만강 인근 훈춘에서 벌어지는 민간 차원의 북·중 밀무역을 대대적으로 단속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유엔 제재로 ‘돈줄’이 완전히 막힌 데다 중국과의 무역에도 차질이 빚어졌다는 얘기다.북한이 동해상에서 벌여왔던 선박을 통한 불법 환적도 일본에 의해 막혀 있다. 일본은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봉쇄하고, 동시에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 동해상의 초계기 정찰 횟수를 늘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남북한 경협에 강한 집착을 보이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사업을 재개해야 그나마 체제 유지에 필요한 자원을 확보할 수 있다. 한 외교 소식통은 “미국도 이런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유엔 대북제재 말고 남북경협 재개를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하기 위한 초기 조치로 고려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박동휘 기자 donghuip@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