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법관 10명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기소 여부에 관심이 모아졌던 권순일 현 대법관과 차한성 전 대법관 등은 기소명단에서 빠진 대신 김경수 경남지사를 법정 구속시킨 성창호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가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검찰은 범죄 혐의는 없지만 공무원으로 부적절한 비위행위를 한 의혹이 있는 법관 66명의 명단도 대법원에 통보했다.“추가 증거 땐 기소자 늘어날 수도”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5일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임성근·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성창호·조의연 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 심상철 전 서울고등법원장,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 등 현직 법관 8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등 전직 법관 2명도 비슷한 혐의로 이날 불구속 기소했다.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을 맡던 2016년 4월 ‘정운호 게이트’ 사건이 판사비리 사건으로 비화되자 검찰 수사를 저지하기 위해 신광렬 당시 형사수석부장판사, 조의연 영장전담부장판사 등과 공모해 수사기록을 유출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성 부장판사와 조 부장판사는 이미 작년 9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피의자로 입건했다”며 김 지사 재판과 무관한 기소라는 점을 강조했다.정치권에선 1월 성 부장판사가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 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한 것에 대한 검찰의 ‘보복성 기소’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이민걸 전 실장은 옛 통합진보당 행정소송 재판에 개입하고 정치권 재판청탁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루된 정치인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아직 밝혀내지 못했다”면서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청탁 관여에 연루됐던 정치인과 같은 당 소속”이라고 밝혀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임을 암시했다.검찰 관계자는 “아직 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만큼 추가 증거가 확보되면 기소자가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전·현직 대법관 기소명단에 빠져권순일 대법관과 차한성 전 대법관, 강형주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은 기소 명단에서 빠졌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이번 사건의 최종 책임자가 구속기소됐기 때문에 나머지 범죄에 ‘수동적’으로 관여한 법관들에 대한 기소는 최소화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검찰 관계자는 “양 전 대법원장의 재임 기간 초기 이들이 중간 보고라인에 있었던 것은 맞지만 재판 개입이나 비판적 판사에 대한 인사보복(판사블랙리스트) 혐의가 적극적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수사의 진실 규명에 기여한 상황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검찰의 비위통보 대상엔 권순일 대법관 등 전·현직 고위법관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비위가 사실로 밝혀지면 대법관으로서 임기를 채우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검찰 관계자는 “법관의 비위의혹에 대한 상세한 수사기록은 빠짐없이 모두 대법원에 보냈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수사자료를 검토하고, 의혹 당사자를 직접 조사하는 ‘인적조사’를 벌여 징계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보석 청구를 기각, 양 전 대법원장은 구속 수감된 상태에서 계속 재판을 받게 됐다. 첫 재판은 오는 25일 열린다.안대규/신연수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서울서부지법 직원비리 사건 무마 의혹영장판사 불러 "압수영장 발부 왜 보고 안했냐" 질책도'부산 법조비리' 사건을 무마하려 한 양승태 사법부가 서울서부지법 직원들이 연루된 비리 사건에 대한 수사 확대를 저지하려 적극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제 허물'이 드러나는 것을 막으려 법원장까지 나서 검찰 수사 기밀을 빼돌린 점이 포착됐다.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팀(팀장 한동훈 차장검사)이 5일 불구속기소 한 전·현직 법관 10명 중에는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방법원장(현 서울고법 부장판사)이 포함됐다.그가 법원장으로 재직하던 2016년 8월께 검찰은 서울서부지법 집행관사무소 소속 직원 10명이 강제집행 과정에서 노무 인원을 부풀려 청구하고, 인건비를 가로챈 정황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었다.수사가 시작되자 이 전 법원장은 법원행정처와 협의를 거쳐 수사 상황을 철저히 점검했다.검찰 조사를 받고 나온 관련자들을 법원으로 불러 검찰이 확보한 증거, 수사기관에 진술한 내용, 수사 계획 등을 보고하도록 지시했다.그가 8차례에 걸쳐 수사 관련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검찰의 체포영장 청구 사실이 누설돼 피의자가 도주하는 일까지 벌어졌다.검찰이 서울서부지법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가자 이 전 법원장은 영장을 발부한 영장전담판사를 법원장실로 불러 왜 보고하지 않았냐며 질책하기도 했다.질책을 받은 영장전담판사는 관련자들에 대한 영장 접수 사실과 심사 결과, 검찰 수사 기밀을 당시 서부지법 기획법관이던 나모 판사에게 전달하는 한편 영장 심사를 더 엄격하게 했다고 검찰은 밝혔다.이 전 법원장은 검찰 수사 상황을 수집한 내용을 보고서로 정리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전달했고, 법원행정처는 각급 법원 사무국장들에게 이메일로 검찰 수사 상황을 전파해 수사에 대비하도록 했다.양승태 사법부가 법원 비리 수사를 무마하려 한 점이 드러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앞서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이 2016년 9월 부산법조 비리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상태다.당시 부산고법에서는 건설업자 정모 씨의 뇌물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이었는데, 법원행정처는 문모 부산고법 판사가 정씨에게 향응을 받고 재판 정보를 유출한 정황을 검찰에서 통보받고도, 징계 대신 사건을 덮으려 했다는 게 기소 요지다.당시 법원행정처는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는 것처럼 보일 필요가 있다.변론 재개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문건을 작성하기도 했다./연합뉴스
영장판사때 '정운호 게이트' 수사기밀 유출 혐의…정치적 논란 재점화할 듯"박선숙·김수민 재판정보 알아봐달라" 野의원 청탁 정황도 새로 드러나'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성창호 부장판사가 검찰의 '사법농단' 관련자 추가 기소 명단에 포함되면서 정치권에서 논란이 예상된다.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한 전·현직 법관 10명을 추가 기소하면서 성창호(47) 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기소대상 명단에 포함했다.2016년 5∼9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를 맡으면서 '정운호 게이트'와 관련해 수사기록 및 영창청구서 등 수사기밀을 신광렬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에게 보고(공무상 기밀누설)했다는 게 성 부장판사에게 적용된 기소 요지다.수사기밀을 전달받은 법원행정처는 법관 비리 수사 확대를 저지하기 위해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된 현직 법관 7명 본인은 물론 가족 명단을 불법으로 수집해 성 부장판사 등 영장전담재판부에 전달하면서 계좌추적 등 수사 관련 영장발부 심사를 더 엄격하게 하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조사됐다.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김경수 지사 사건을 맡은 1심 법원이 지난 1월 30일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자 이 판결을 내린 성 부장판사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비서실에 근무한 전력 등을 문제 삼으며 강도 높은 비판을 한 바 있다.성 부장판사를 비롯해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 등에 근무하면서 이른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에 직·간으로 연루된 판사들을 탄핵하거나 재판업무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이를 두고 야권이나 법조계 일각에서는 판결 비판을 명분으로 여당이 부당하게 재판에 입김을 넣는다고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었다.이날 검찰의 추가 기소자 명단에 성 부장판사가 포함되면서 그의 전력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은 한층 격해질 전망이다.한편 검찰이 이날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을 추가 기소하면서 야당 의원이 같은 당 소속 의원의 재판 동향을 알아봐 달라고 사법부에 청탁한 정황이 추가로 드러나 정치권에 또 다른 파장이 예상된다.이 전 실장의 공소사실에는 그가 2016년 10∼11월 박선숙·김수민 당시 국민의당 의원이 관련된 '국민의당 리베이트 의혹' 사건과 관련해 담당 재판부의 심증을 알려달라는 같은 당 의원의 청탁을 받고 이를 파악해 알려준 혐의(직권남용)가 포함됐다.박·이 의원 등은 20대 총선을 앞두고 인쇄업체와 광고대행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는 방법으로 2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왕주현 전 국민의당 사무부총장은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던 중이었다.이 전 실장은 왕 전 사무부총장의 보석허가 가능성과 사건의 유·무죄 판단 관련 재판부의 심증을 파악해 보고하도록 나모 당시 서울서부지법 기획법관에게 지시했고, 나 판사는 "선고 이전에 보석을 허가할 생각이 없다", "피고인 측 변명이 완전히 터무니없어 보이지는 않는다" 등 주심판사의 심증을 이메일로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박·김 의원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1·2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 재판이 진행 중이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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