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숨통 죄는데 더 답답한 특단조치…정부, 하늘만 쳐다본다
"땜질식 보여주기 대책" 불만 폭발
문 대통령 "학교에 공기 정화기 조속 설치"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5일 전날에 이어 중앙정부와 12개 시·도 단체장과 함께 고농도 비상저감조치 점검 영상회의를 열었다. 조 장관은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응해 중앙정부와 시·도가 비상저감조치라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좀처럼 상황이 개선되지 않아 마음이 무겁다”며 “자칫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성찰하고 총력대응 태세를 가다듬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날 청정 지역인 제주에선 처음으로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됐고 6일 수도권엔 사상 최초로 엿새 연속 비상저감조치가 이어진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각 지방자치단체는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공공기관 차량 2부제 등을 실시해야 한다.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화력발전의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것도 시행한다.
하지만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 회의만 잇따라 열면 무슨 소용이냐는 비판이 나왔다. 이런 회의들은 보여주기식 이벤트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는 최근 이틀간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미세먼지 30% 감축을 지켜라’ 등의 항의성 글이 1300여 건이나 올라왔다. 특히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 원인 국가인 중국에 외교적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 등의 의견이 많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저녁 조 장관으로부터 긴급 보고를 받고 “미세먼지 대책은 환경부 혼자 힘으로는 안 되는 일이니 모든 부처의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대통령과 총리의 힘을 적극 이용하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비상한 시기에는 비상한 조치를 취하는 게 정부의 책무”라며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에 대용량의 공기 정화기를 빠르게 설치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