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때 근로소득자의 핵심 공제항목인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관련,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축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유리지갑 증세’ 논란이 재연될 전망이다. 정부는 2013년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낮추려다 근로 소득자들의 조세저항에 부딪혀 무산된 적이 있다.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1999년 도입 후 8차례 일몰(시한 만료)이 연장돼 계속 시행 중이다. 올해 말 일몰이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내년에도 이 제도를 시행할지, 공제율을 낮출지 등을 연내 결정해야 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 시 정부가 추가로 걷을 수 있는 세금은 연간 2조원 안팎으로 추산된다.정부는 20%였던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2012년 세법 개정을 통해 15%로 낮췄다. 이듬해 다시 이 비율을 10%까지 축소하려다 근로 소득자들의 반발을 불렀다.한국납세자연맹이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는 서민 중산층인 유리지갑 근로자의 세금 부담을 늘린다”며 “납세자들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성명까지 발표했다. 결국 정부안에 포함됐던 공제 축소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없던 일이 됐다.정부와 여당은 작년에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을 1년만 연장하고 이 제도의 폐지 또는 축소 여부를 논의해 올해 8월 세법 개정안에 그 내용을 담기로 했다.고형권 전 기재부 1차관은 작년 11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도입 취지가 과표 양성화였는데 이제 그 목표를 달성해 축소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라고 했고,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누리는 사람은 실질적으로 돈 많은 부자들”이라고 말했다.민주당 싱크탱크인 더미래연구소의 김기식 정책위원장(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낸 보고서에서 “제로페이와 같은 모바일 직불카드 확산을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을 더 이상 연장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당정이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낮추는 대신 서울시가 추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제로페이(공제율 40% 추진)의 공제율을 높일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카드업계, '제로페이로 몰아주기'로 규정…"역차별 말라"정부가 간편결제 사업자 활성화 대책에 이어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방침을 밝히자 카드업계에서는 '제로페이로 몰아주기' 아니냐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카드업계는 정부의 카드 수수료 인하에 따른 부가서비스 축소로 신용카드의 입지가 줄어든 상황에서 소득공제마저 줄어들면 타격이 작지 않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53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도입 취지가 어느 정도 이뤄진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같은 비과세·감면제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사업자의 탈세를 막고 세원(稅源)을 효율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1999년 8월에 도입됐다.일몰 조항을 두고 한시적으로 운영된 이 제도는 기한이 도래할 때마다 혜택의 내용이 조정되며 일몰이 연장돼왔다.카드업계는 정부의 소득공제 축소 방침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제로페이의 공제율을 기존 직불카드(30%)보다 높은 40%로 해주면서 신용카드는 낮추겠다고 해서다.신용카드 공제율은 현재 15%로 직불카드의 절반 수준이다.카드업계는 제도 도입 취지를 달성해 소득공제를 축소한다는 정부의 설명에 왜 카드만 내리느냐고 반문한다.직불카드나 페이로 결제하면 역시 세원이 노출되기는 마찬가지지만 유독 카드만 낮추기 때문이다.사실 소득공제 제도의 변천을 보면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혜택을 조정해온 측면이 적지 않다.가맹점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낮은 직불카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직불카드의 공제율을 신용카드와 차별화했고, 전통시장에서 소비를 늘리기 위해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해 추가 혜택을 제공하기도 했다.카드업계는 신용카드를 주로 사용하는 근로자들의 세 부담이 늘어나고 현금이나 예금이 없어 주로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신용거래자가 현금·예금보유자와 비교해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또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부가서비스를 축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소득공제 혜택까지 줄어들면 카드 사용 저조로 민간 소비가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금융당국은 지난해 11월 연매출 500억원 이하의 가맹점에 대해 수수료를 낮추거나 인하를 유도하는 방안을 발표하면서 과도한 부가서비스는 줄이겠다고 했다.이에 지난해 말부터 업계와 당국이 카드산업 경쟁력 강화 태스크포스를 꾸려 관련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카드업계는 최근 정부의 '제로페이 밀어주기' 움직임을 심상치 않게 보고 있다.금융당국이 지난달 발표한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 방안을 보면 그동안 제로페이의 약점으로 지적됐던 부분을 해소해주는 방안이 다수 포함됐다.소액후불결제와 독립적인 계좌 발급·관리의 허용이 대표적인 방안이다.제로페이와 같은 간편결제는 은행 계좌를 기반으로 하기에 신용결제를 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당국은 이에 월 50만원 한도에서 후불결제를 허용한 이동통신업체의 사례와 같이 간편결제 사업자에게도 소액후불결제 문호를 열어주기로 했다.제로페이는 이 사업에 참여하는 은행들이 수수료를 받지 않겠다고 해서 비용을 '제로'에 가깝게 낮출 수 있었다.은행의 '선의'에 기댈 수밖에 없는 사업구조여서 제로페이의 지속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돼 왔다.당국이 이번에 간편결제 사업자도 계좌를 발급·관리할 수 있게 허용함에 따라 간편결제 사업자는 은행에 이체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은행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비용을 낮출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셈이다.서울시도 시청 직원들의 공무원 복지포인트 5만원 상당을 반드시 제로페이로 결제하도록 하는 등 이달 말 제로페이 공식 출범을 앞두고 다양한 제로페이 활성화 대책을 내놓고 있다.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최근 정부 대책을 보면 제로페이 몰아주기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적지 않다"라며 "제로페이 활성화 취지는 알겠지만 그렇다고 카드업계를 역차별할 필요가 있느냐"고 말했다./연합뉴스
신용카드공제 1999년 도입…폐지시기 8차례 연장·올해가 시한정부 관계자 "카드공제의 도입목적, 제로페이 활성화 등을 고려"'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때 핵심 공제항목으로 꼽히는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앞으로 축소될지 주목된다.대신 정부는 소상공인 카드 결제 수수료 부담을 덜기 위해 도입한 모바일 결제시스템 '제로 페이'를 이용할 때 공제 혜택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며 공제 혜택이 항목 간 수평 이동하게 될 가능성도 점쳐진다.홍 부총리는 4일 열린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같이 도입 취지가 어느 정도 이뤄진 제도에 대해서는 축소 방안을 검토하는 등 비과세·감면제도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며 근로소득자에 대한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이하 카드 소득공제) 축소 가능성을 취임 후 처음 공식 언급했다.김동연 전 부총리가 작년 11월 국회에 출석해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과표 양성화 취지로 도입했는데 일몰도 검토가 가능하다.다만, 국민이 이걸 하나의 시스템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급속한 공제축소는 신중해야 한다는 게 저의 입장"이라고 답변한 것과 비교하면 축소 쪽에 한층 무게가 실린 발언이다.카드 소득공제는 1999년 8월 31일 시행된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에 처음 반영됐다.당시 연간 급여의 10％를 초과하는 금액의 10분의 1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기로 하고 연 300만원 또는 총급여의 10％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정했다.카드 소득공제는 2002년 11월 30일까지 사용분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부여하는 일몰 형태로 법에 규정됐다.하지만 2002년 12월 조특법을 개정하면서 일몰 시점을 2005년 11월 말까지 3년 연기했으며 공제 한도를 상향하는 등 금액 산정 기준을 일부 수정했다.카드 소득공제는 이런 식으로 그간 8차례에 걸쳐 일몰 기한이 연장되면서 직장인의 연말정산 필수 항목으로 자리 잡았다.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관련 지출에 대한 공제율을 차등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정책 목적에 따른 세부 조정이 이뤄지기도 했다.현행 조특법에 의하면 카드 소득공제는 올해 연말로 종료된다.애초에 카드 소득공제는 사업자의 탈세를 막는 수단으로 도입됐다.하지만 해를 거듭하면서 카드 소득공제를 급격히 축소 또는 폐지하면 소비 위축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일몰 연장의 근거가 되기도 했다.일몰 시기가 다가오면 시민단체가 사실상 증세라며 공제 폐지 반대 운동을 벌이는 등 납세자의 반발도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홍 부총리의 4일 발언과 관련해 당국은 일단 과표 양성화라는 목표는 충분히 달성된 만큼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카드 공제 혜택을 축소를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정부는 특히 제로페이에 소득공제율 40％를 적용하겠다고 당국이 공언한 상황에서 이와 연계해 카드 공제 혜택을 축소할 것으로 관측된다.정부 관계자는 "그간 공제를 조금씩 축소해왔으며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가운데 축소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도입목적, 제로 페이 사용 활성화 등을 고려해 축소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정부는 카드 소득공제 축소를 위해 공제율을 낮추거나 공제 한도를 줄이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현재 전통시장·대중교통 등 별도로 규정한 지출분 외에는 신용카드에 공제율 15％를 적용하고 있다.제로 페이는 서울시가 자영업자들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제로(0)'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서 추진한 이른바 '서울 페이'를 기반으로 한 결제 서비스다.지난해 12월 시범 서비스가 시작됐다.소비자가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찍으면 소비자 계좌에서 판매자 계좌로 돈이 이체되는 방식으로 결제가 진행된다.제로 페이에 참여하는 은행들이 계좌이체 수수료를 면제해주고, 플랫폼 사업자 역시 결제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해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을 확 낮출 수 있었다.하지만 제로 페이 이용자 입장에서 볼 때 신용카드에 견줘 이용 혜택이 적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정부는 연이어 제로 페이 활성화 대책을 내놓고 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