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2차 미·북 정상회담 결렬 직후인 1일 심야 기자회견을 자청해 “우리가 요구한 건 전면적인 제재 해제가 아니라 일부 제재 해제”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날 “북한이 모든 제재 해제를 원했다”며 회담 결렬 책임을 북한에 돌리자 반박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북한이 해제를 원하는 ‘일부 제재’는 내용상 대북 제재의 전부나 다름없는 핵심 제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이용호 북한 외무상은 이날 북한 측 숙소인 베트남 하노이 멜리아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의 제안은) 유엔 제재 결의 11건 가운데 2016~2017년 채택된 5건, 그 중 민수경제와 인민생활에 지장을 주는 항목을 먼저 해제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들 5개 제재 해제를 조건으로 영변 핵시설 폐기·검증을 제안했지만, 미국이 끝까지 ‘영변+α’를 고수하면서 협상이 결렬됐다는 식으로 설명했다.최선희 외무성 부상은 “부분적인 민수용 제재까지 해제하기 어렵다는 미국 측 반응을 보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 동지가 앞으로의 조·미(북·미) 거래에 대해 좀 의욕을 잃지 않았는가 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거들었다.북한이 말한 5건의 유엔 제재는 북한의 석탄·광물·식용품·농산물 수출 금지, 원유 및 정유제품 수입 제한, 노동자 해외 파견 금지 등 북한의 ‘돈줄’을 차단하는 핵심 경제제재다. 미국으로선 북한의 비핵화를 압박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지렛대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이날 필리핀 방문 중 “북한이 기본적으로 전면적인 제재 해제를 요구했다”며 북한 측 기자회견을 반박했다.북한 조선중앙통신은 회담 결렬 소식 없이 “(두 정상이) 생산적 대화를 이어나가기로 했다”며 “새로운 상봉을 약속했다”고 보도했다.하노이=주용석 특파원/김채연 기자 hohoboy@hankyung.com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사진)이 당장은 북한과 실무협상을 할 계획이 없다고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말했다. 대북 압박을 위한 제재가 효과를 발휘하는 만큼 완전한 비핵화를 요구하는 기존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2차 미·북 정상회담 결렬 후 베트남 하노이를 떠나 필리핀 마닐라로 이동하는 전용기 안에서 실무협상 계획을 묻는 기자들의 말에 “날짜는 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언제쯤 될 것 같으냐’는 질문엔 “내 느낌으로는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기자회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3차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 “열리면 열리고, 아니면 아니다”며 확답을 하지 않은 데 이어 북핵 협상을 총괄하는 폼페이오 장관마저 협상 재개를 서두르지 않는 모습을 보인 것이다.폼페이오 장관은 “우리 각자는 (조직을) 조금 재편해야 할 것”이라며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와 (실무협상)팀이 오래지 않아 모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협상 결렬로 미국과 북한 모두 협상팀 재편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미국과 북한이 2차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와 제재 완화 범위를 놓고 이견을 드러냈고, 이 과정에서 결국 정상회담 공동성명 합의가 무산된 만큼 양측이 다시 머리를 맞대기 위해선 적어도 어느 한쪽의 입장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도 전날 기자회견에서 ‘다음 회담이 곧 열리느냐’는 후속 질문에도 “빨리 열리면 좋겠지만 오래 걸릴 수도 있다”며 “만족스럽지 않은 딜(거래)에 합의하느니, 제대로 하는 게 낫다”고 했다. 북한의 협상 전략 수정을 우회적으로 촉구한 것이다.다만 협상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뜻도 표시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대화 재개 가능성에 대해 “이유가 있어야 하고,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에 대한 이론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양측은 성취하려고 하는 것 사이의 충분한 일치를 봤다”고 했다.폼페이오 장관은 회담 결렬에 대해선 “대통령이 결정을 내렸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내 결정이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다”고 한 것과는 차이가 있다.하노이=주용석 특파원 hohoboy@hankyung.com
베트남 하노이 시간으로 1일 0시13분, 이용호 북한 외무상이 차분한 어조로 해외 취재진 앞에서 입을 뗐다. “조·미(북·미) 양국의 수뇌분들은 이번에 훌륭한 인내력과 자제력을 가지고 이틀간에 걸쳐서 진지한 회담을 진행했다.” 심야 긴급공지 직후 일일이 신분증을 확인하며 한국을 포함해 외신기자들을 불러모은 자리였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2차 미·북 정상회담이 결렬된 뒤 호텔에서 두문불출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용호의 입을 빌려 이렇게 말했다. “(북한은) 단계적 해결 원칙에 따라 현실적인 제안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오기 힘든 기회를 놓쳤다.” 전날 “북한이 전면적인 제재 해제를 요구했다”로 시작한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약 10시간 만에 정면으로 반박했다.北, 심야 긴급 기자회견 자청북한이 급박하게 알리려 했던 건 크게 두 가지다. 이용호와 최선희 외무성 부상은 기자회견에서 영변 핵시설의 값어치가 얼마나 큰지, 자신들이 원하는 제재 완화의 개념이 무엇인지를 여러 차례 강변했다.이용호는 대북제재와 관련해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전면적인 제재 해제가 아니고 일부 해제, 구체적으로는 유엔 제재 결의 11건 가운데 2016~2017년 채택된 5건, 그중 민수경제와 인민생활에 지장을 주는 항목들만 먼저 해제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6월 12일 1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단계적 해결 원칙에 따른 “현실적 제안”이라는 게 이용호의 주장이다.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전면적인 제재 완화를 요구했다”며 회담 결렬의 원인으로 북측의 ‘과도한 청구서’를 지목했다. 그는 워싱턴DC로 귀환한 뒤에도 북한의 ‘심야 회견’을 반박했다. “북한이 원하는 제재 완화와 미국이 원하는 북한의 비핵화 사이에 접점을 찾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하노이에서 필리핀으로 넘어간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역시 “북한이 일부가 아니라 전면적인 제재 해제를 요구했다”고 밝혔다.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미·북이 벌이는 설전에 대해 전문가들은 ‘인식의 차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유엔 제재 중 북한이 해제를 요구한 5개 항은 북한의 ‘돈줄’을 죄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막고 김정은을 협상장으로 불러낸 핵심으로 평가된다. 미국 입장에선 5개 항의 해제는 사실상 제재틀의 붕괴나 다름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북한이 기자회견을 통해 여론전을 펴고 있는 것이란 추론도 제기된다. ‘인민 생존권’을 내세워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구멍을 내려 한다는 얘기다.확연히 갈린 비핵화 개념비핵화 조치와 관련해선 양측의 견해차가 훨씬 명확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반박 기자회견에서 이용호는 “우리는 영변 핵의 플루토늄과 우라늄을 포함한 모든 핵물질 생산시설을 미국 전문가들의 입회하에 두 나라 기술자들의 공동 작업으로 영구적으로 완전히 폐기한다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영변 핵시설을 사찰을 통해 ‘원샷’으로 폐기하면 미국도 만족할 것이라는 게 ‘북한의 계산법’이었던 셈이다. 최선희는 기자회견에서 “(지금껏) 역사적으로 하지 않았던 제안을 이번에 했다”고 말했다. 최선희는 이날 저녁 한국 취재진의 질문에 응하기도 했다. 그는 “(김정은) 위원장 동지가 미국의 거래 계산법에 굉장히 의아함을 느끼고 생각이 좀 달라지신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전했다.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영변 외 다른 규모가 큰 핵시설’이란 카드로 맞불을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낡고 노후한 영변 핵시설 말고, 미국의 정보 당국이 이미 파악해 둔 비밀 우라늄 농축시설을 공개하라고 압박했다는 얘기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측이 깜짝 놀라더라”고 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폼페이오 장관은 전날 결렬 원인을 밝히면서 “김정은이 준비돼 있지 않았던 것 같다”며 “우리가 생각하는 비핵화와 달랐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하노이 회담이 미·북 간에 ‘네가 먼저’와 관련한 순서의 문제에 집착하면서 결렬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원점으로 돌아간 북핵 협상하노이 회담이 보통의 정상회담과는 다른 방식으로 진행됐다는 점도 결렬 원인으로 꼽힌다. 고위 외교 소식통은 “보통의 정상회담은 실무선에서 합의문을 거의 작성해놓고 정상들은 친교행사 후 최종 서명하는 식이지만 이번엔 달랐다”고 말했다. “사실상 정상 간 협상의 자리였다”는 것이다. 협상에 정통한 관계자는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김혁철 북한 국무위원회 대미특별대표가 비핵화 부문만 빼놓고 대부분 합의를 이룬 상태였다”고 설명했다.박동휘/하노이=김채연 기자 donghuip@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