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8일 산하 기관장들을 소집해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점검하고 현장의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세종정부청사에서 산하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관장들과 간담회를 열어 올 한해 업무계획을 청취하고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김 장관은 모두 발언에서 "국토부와 산하기관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대원칙은 '사람에 대한 가치'이며, 사람과 생명의 가치에 비하면 안전관리 강화에 따른 비용증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로 일했던 고 김용균씨의 사고를 여러 차례 언급하며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원청인 공공기관이 안전에 책임을 지고 안전관리 수칙을 지키면서 설비를 개선해 나간다면 사고위험은 훨씬 줄어들 것"이라며 "본사뿐 아니라 자회사와 협력사 직원들도 내 자식처럼 생각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안전관리 강화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올해 1월 공공기관으로 신규 지정된 새만금개발공사에는 매립사업과 재생 에너지 사업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고,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에는 해외 인프라 사업개발 역량을 활용해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든든한 동반자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 장관은 "해외인프라 시장과 개별 사업의 규모가 커지면서 우리 기업들은 여전히 금융 지원에 목말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하고 "올해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된 3조원 규모의 글로벌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펀드는 이런 갈증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적기 조성을 위해서는 공공기관들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철도공사와 통합이 검토되고 있는 SR에 대해서는 준시장형 공기업으로서 과거보다 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더욱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관장들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기관장의 관심이 가장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면서 각 기관이 수립한 안전강화 대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고 국토부는 전했다.
국토부는 산하 공공기관과 함께 올 한 해 동안 건설현장과 교통 분야의 안전수준을 높이는 데 정책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작년 12월 개정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건설공사의 감리제도를 개편해 나갈 예정이며, 건설사고 사망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추락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작년 말 수립한 '철도안전강화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철도시설공단과 철도공사 간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KTX 노후 전자부품을 전면 정비하고 교체하는 등 노후 철도시설 개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교통안전 개선대책을 철저히 이행해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3천200명대로 줄이는 데 전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유시민의 알릴레오 출연…"남북철도, 생각 이상의 경제적 이익 줄 것""북한개방 대비해 北 도시건설 등 SOC 사업 환경 만드는 것 중요"'집은 물려받는 것' 청년들 농담에 "좋은 임대주택에서 살도록 하는 것이 정책목표"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카풀 서비스와 택시 문제 해법에 대해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끝까지 사회적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겠다고 밝혔다.그는 남북 철도 연결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경제적인 것을 가져다줄 것"이라며 북한의 개방 시 몰려올 다국적 자본과 경쟁하기 위한 철저히 대비를 강조했다.김 장관은 이날 자정 공개된 노무현재단 유시민 이사장의 팟캐스트 방송 '유시민의 알릴레오 6회'에 약 1시간 동안 출연했다.유 이사장은 먼저 "김 장관이 부동산 문제 등으로 언론에 많이 나왔지만, 어떤 사람인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몇 가지 심문을 하겠다"면서 정치 이력을 묻는 것으로 대화를 시작했다.이에 김 장관은 "33년 차 정치인"이라며 "26살에 (정치권에) 와서 당에서 만난 남자와 결혼도 하고 그랬다"며 정치에 입문한 과정을 자세히 소개했다.김 장관은 대학 졸업 후 노동운동을 하다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정치 활동을 재개할 당시 홍보를 도와줄 사람을 찾는다는 제안을 받아 정치권에 처음 발을 들였다면서 "1987년부터 2002년까지 15년 동안 당직자 생활을 하고, 공직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 때 청와대 비서관으로 들어갔다"고 설명했다.김 장관은 이후 3선 국회의원을 지내고, 문재인 정부 들어 초대 국토부 장관에 임명됐다.유 이사장은 과거 자신이 노무현 전 대통령과 대화했던 기억을 떠올리며 "노 전 대통령이 (당시) 김현미 비서관을 대변인 못 시킨 것에 대해 속상해하셨다.2004년 총선에서 김 장관이 국회의원이 되고 청와대에 당선자들을 초대했을 때 김 장관만 안아주셨다"고 기억했다.김 장관은 "(그때 찍은) 사진에 유 이사장도 있다"며 당시를 회상했다.유 이사장은 김 장관의 이력을 들은 뒤 "희귀종"이라면서 "어린 나이에 당에 들어와 15년 당직자 생활을 하고 비례대표 의원이 되고 지역구에 나가서 2번 더 당선됐다"며 "정당정치가 제대로 자리 잡았다면 일반적인 정치인 양성과정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김 장관은 자신과 비슷한 이력을 가진 정치인으로 유은혜 교육부 장관을 꼽으며 이런 과정을 통해 "많이 단련됐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그리곤 "지난 33년간 겪은 정치 경험이 장관직을 수행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했다.그는 '일 잘하는 장관으로 소문이 났다'는 유 이사장의 말에 "사무관, 실·국장을 파트너라 생각하며 신뢰를 갖고 일하고 있고, 국회나 타 부처와 협의가 막힐 때 장·차관 말고도 실·국장, 의원도 만나 이야기한다"며 자신의 업무 스타일을 소개하기도 했다.현안과 관련해 유 이사장은 택시 문제 해법을 가장 먼저 물었다.김 장관은 택시 기사들이 카풀 서비스에 반발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다"고 이해하면서도 "기술의 발전 등 거역할 수 없는 흐름이 있어 이를 어떻게 조화시킬지 이해관계가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있다"고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그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가장 좋은 방법은 당사자들이 모여서 수용 가능한 대안을 만들어내는 것밖에 길이 없다"고 말했다.그는 작년 7월부터 국토부가 계속 택시업계와 협의를 진행했고, 지난달 사회적 대화가 시작됐다고 소개하면서 "일단 첫발을 뗐기 때문에 답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기대했다.그는 장관 취임 이후 화물차 표준운임제 도입과 버스업계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건설노동자 임금 직불제 등 과제를 모두 노사정 합의로 해결했다고 소개하면서 "정부는 일단 많이 듣고 최대공약수가 모일 때까지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유 이사장이 자신의 경험을 들어 심야 택시 승차거부 사례를 언급하자 김 장관은 "택시 기사들의 마음씨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라. 택시 시스템 자체의 문제"라며 "시스템을 바꿔 줘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그러면서 "단거리 콜비 도입 등 생각해놓은 게 굉장히 많은데 지금 말할 수는 없다"며 "아이를 학교에, 어르신을 병원에 태우고 가는 서비스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와 결합한다면 택시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고 수입도 올라갈 것"이라고 했다.김 장관은 언제까지 택시 문제에 대해 결론을 낼 것이냐는 질문에는 "될 때까지 한다"고 말했다.이날 김 장관은 남북 철도·도로 연결 사업의 중요성도 거듭 강조했다.그는 "북한 경제권 뒤에 동북 3성, 중국, 몽골, 러시아 등 새로운 경제권으로 우리나라의 경제 지평을 넓히는 과정으로, 굉장히 중요하다"며 최근 폴란드에서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인과 나눈 대화를 소개했다.김 장관은 "한국에서 폴란드까지 물건을 실어 오려면 배로 40일이 걸리고 최종 운송까지 60일이 걸리는데, 철도가 연결되면 15∼20일이면 도착한다고 한다"며 "그런데 단순히 운송 기간을 40일 줄이고 물류 흐름이 빨라지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기업 입장에서는 그 기간 재고량까지 줄일 수 있다고 한다.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경제적인 것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말했다.작년 말 진행한 남북 공동 철도조사에 대해서는 "대북제재로 노트북 반입도 안 되는 상황"이었다며 "초보적인 수준의 조사를 했고, 앞으로 교량·터널 등에 대한 정밀조사를 세밀하게 다시 해야 한다"고 전했다.유 이사장은 보수 야당이 남북 철도·도로 사업 등에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고, 남한이 이를 모두 대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합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김 장관도 이런 의견에 공감하면서 남북경협은 일단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풀려야 가능하고, 사업을 우리가 모두 수주한다는 보장이 없다고 말했다.김 장관은 "대북제재가 풀리면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 풀리는 것이다.(북한에) 전 세계 자본이 몰릴 거라고 본다"며 "압록강 넘어 단둥까지 중국 고속철이 와 있다.중국은 고속철을 평양과 서울까지 잇고 싶어 하는데, 이게 부산까지 가면 일대일로가 완성되는 것"이라고 했다.김 장관은 "우리는 800㎞ 구간에 고속철을 깔았지만, 중국은 2만㎞ 깐 경험이 있고, 기술력 수준도 우리보다 훨씬 높다"며 "북한이 개방됐을 때 이 상황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북한의 SOC 진출 수준이 정해질 수 있다.우리가 다하겠다고 하기보다.동북아 국가들이 함께 자본을 대고 사업을 하면 사업 안정성과 정치적 안정성까지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유 이사장도 이에 공감하면서 "같이 돈을 출연하면 아무도 안 부술 것"이라고 호응했다.김 장관은 "사업이 철도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도로, 주택, 도시건설 등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의 건설표준을 맞춰나가는 등 우리가 북한 땅에서 사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재원과 관련해 김 장관은 "세계은행(WB) 등에서 자본을 같이 만들어낼 수도 있다"고 했고, 유 이사장은 "북한 입장에서는 아시아개발은행(ADB)이나 국제통화기금(IMF) 등에서 가져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김 장관은 "남북 철도·도로 연결 사업에 대한 계약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라며 "지금 계약을 얘기할 때는 아니고, 국민들이 잘 알리라 본다.이미 우리가 저개발국에 투자 개발한 사례 많고, 그런 사례가 북한에도 적용될 것이라고 본다"고 예상했다.김 장관은 차기 총선 출마 의지도 밝혔다.유 이사장이 정치인으로 목표가 더 있느냐고 묻자 "솔직히 말단 당직자로 시작해 3선 의원에 장관까지 했으니 개인적으로는 넘치도록 과분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음에도 국회의원은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공공주택 보급과 '소셜 믹스'(사회적 혼합)에 대한 당부도 잊지 않았다.김 장관은 유 이사장이 마지막 질문으로 주택 문제 심각성을 지적하며 "청년들이 조크(농담)로 '집은 사는 게 아니고 물려받는 것'이라고 한단다"고 하자 "오스트리아 빈의 공공주택 보급률이 70%가 넘는다.우리 목표는 집이 없는 분이 수월하게 집을 살 수 있게 만들고, 집 없는 서민, 청년들은 좋은 임대주택에서 살도록 하는 것이다.정부가 좋은 임대주택을 많이 지을 테니, 따뜻하게 맞아 달라"고 당부했다./연합뉴스
김 장관, 알릴레오 게스트 출연 "아파트 공시가격, 단독주택과 다를 것""예타면제 제외된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구간 1분기에 예타 신청"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팟캐스트 '알릴레오'에 출연해 지방 균형발전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유 이사장도 "예타 제도 자체는 필요하지만 좀 더 합리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수도권 집값이 잡히기 시작한 것 같다고 평가한 유 이사장은 작년 9·13 대책으로 투기수요를 먼저 잡고 나서 3기 신도시 등으로 공급을 확대한 것이 주효했다는 평가를 내놨다.김 장관은 2일 0시 15분께 공개된 알릴레오 5편에 세 번째 게스트로 출연해 유 이사장과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유 이사장은 3기 신도시에 대해 제기되는 2가지 배치되는 비판론을 소개하고 김 장관에게 견해를 물었다.지방의 인구는 줄어드는데 수도권에 또 신도시를 만들어 과밀화를 부추긴다는 지적과 함께 신도시가 교통 등 인프라를 갖추지 못해 베드타운만 만든다는 다른 쪽의 비판이었다.김 장관은 3기 신도시가 수도권 집중을 가속한다는 비판에 대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며 공감을 표했다.그러나 "현재 전국의 주택보급률이 103%이지만 수도권은 여전히 98%로 모자란 수준"이라며 "수도권 거주자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신도시는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는 "3기 신도시는 교통대책이 동반됐고 자족 기능도 충분히 갖추게 된다"며 "신도시에 대해 주민 70∼80%가 찬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이와 함께 김 장관은 "수도권에 인구가 몰리는 것을 막고 지방도 살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자는 취지에서 최근 지방의 주요 SOC 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를 결정했다"고 소개했다.그러면서 김 장관은 예타 제도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수도권은 어차피 인구가 많아 도로나 철도 등 SOC 사업이 비용 대비 효과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으나 지방은 인구가 없다 보니 아무리 경제성을 높이려 해도 예타를 통과하기 어렵다는 것이다.유 이사장은 "경제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예타는 필요하지만 한국개발연구원(KDI) 박사들이 눈에 보이는 확실한 경제적 변수만 따지고 무형의 편익은 고려하지 않는다"라며 "좀 더 합리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에 김 장관은 이번에 예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구간 공사의 경우 1분기에 예타 신청을 넣어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김 장관은 "호매실 주민들이 화가 아주 많이 나신 것을 알고 있다"며 "주민들이 교통개선분담금을 5천억원이나 냈는데 10년째 예타를 통과하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최근 주민이 분담금을 낸 경우 예타를 다른 방식으로 하기로 기획재정부와 합의했다"고 설명했다.유 이사장은 수도권 집값 문제와 관련해 "작년 여름까지 집값이 치솟았지만 9·13 대책을 발표하면서 공급확대 계획을 예고하자 잡히기 시작했다"고 분석했다.9·13 대책으로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을 강화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을 조인 후 3기 신도시 입지를 발표한 부동산 정책의 순서가 적확했다는 평가다.그러면서 "투기수요를 잡지 않고 공급만 확대하는 것으론 집값을 잡지 못한다"며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규제나 부동산 보유에 따른 세금, 단기 시세차익 등에 대한 과세를 충분히 하면서 수요 관리를 하지 않으면 공급만으론 집값을 잡지 못한다"고 말했다.김 장관도 "공급만 확대하면 다주택자만 집을 추가로 사게 된다"며 동의했다.최근 논란이 된 부동산 공시가격과 관련한 논의도 오갔다.김 장관은 4월 아파트 공시가격도 많이 오르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주택은 현실화율이 51%를 조금 넘지만 아파트는 68%로 주택보다 높은 수준"이라며 "시세가 많이 오른 곳은 그만큼 공시가격도 올라갈 수밖에 없지만 단독주택과는 다른 모습일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단독주택 공시가격도 시세 15억원 이상 주택 위주로 많이 올렸는데, 아파트도 그런 양상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앞서 국토부는 시세 15억원이 공시가격으로는 종부세 과세 대상인 9억원 정도가 된다는 점에서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 집중적으로 공시가를 많이 올린 바 있다.김 장관은 작년 서울 등지 부동산 가격이 치솟을 때는 매우 괴로운 심경이었다고 털어놓기도 했다.그는 "당시 주간 단위 아파트 상승률 수치가 나올 때면 죽고 싶을 정도였다"며 "정책을 펼쳤는데 시장에서는 반대로 작동하면서 폭등하게 되니 '내가 뭘 하고 있나' 생각이 든 적도 있었다"고 말했다.김 장관은 '사표를 생각했느냐'는 유 이사장의 질문에 "사표 정도가 아니라 존재 이유에 대해 절망적인 생각을 많이 했고, 버티기 힘들었다"고 말했다.유 이사장은 현재 시장 상황에 대해 "작년 미친 듯이 올랐던 집값이 지금은 조금 잡힌 수준으로 5억원 오른 데서 5천만원 정도 떨어진 정도"라고 평가했다.그는 "그러나 일부 언론은 거래절벽이라고 하거나 경기가 실종됐다느니 하며 난리인데, 이는 부동산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서민을 선동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그는 참여정부 시절 부동산 정책에 대해 비판적이었던 언론 보도에 대한 유감도 숨기지 않았다.2006년 4월 고 노무현 대통령이 '최저수준에 미달한 비참한 서민들이 많은데도 언론은 일부 투기적 내용만 보도하고 있는데, 이는 사회적으로 투기세력과 내집 마련을 원하는 서민 사이 힘의 불균형이 발생했고 이것이 여론의 마당에서 뉴스의 비중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토로하는 육성을 소개하기도 했다.이에 김 장관도 "저도 이런 생각을 많이 했다"고 응수했다.김 장관은 '지금 집을 사도 좋으냐'는 질문에 대해선 "집은 사는 곳(buy)이 아니라 사는 곳(live)"이라는 지론을 되풀이한 뒤 "투자가 아니라 정말 집에서 살아야 한다면 집을 사는 것(buy)"이라며 "작년 11월부터 집값이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지만, 엄청나게 큰 폭으로 떨어져 집 없는 서민이 집을 살 수 있게 된 정도는 아직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연합뉴스
국민청원에 답변…"사회적 대타협기구서 상생·발전안 도출 노력""신기술 결합한 새 서비스로 산업 발전…택시 가동률 높이는 것도 의미"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31일 카풀 서비스를 금지해달라는 취지의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 "산업 종사자도 행복해지고, 무엇보다 국민이 만족하는 길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김 장관은 이날 청와대가 공개한 청원 답변 영상에서 "우리나라에서는 택시가 중요한 교통수단이지만, 기사가 부족해 운행하지 못하는 택시도 많다.장시간 노동에 비해 기사의 수입이 적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그 결과 국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덧붙였다.김 장관은 "새로운 기술이 전통산업과 결합해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 내고, 이를 통해 산업이 발전해야 한다"며 "플랫폼 기술을 택시와 접목해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하고 택시의 가동률을 높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김 장관은 최근 '택시와 플랫폼의 상생발전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출범한 점을 언급하며 "그간 해소되지 못한 다양한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지난 25일 회의에서는 택시와 플랫폼 기술을 결합해 국민께 편리한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먼저 논의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소개했다.김 장관은 "이는 대타협기구의 첫 합의안"이라며 "이해관계가 첨예한 문제인 만큼, 무엇을 먼저 논의할 것인지도 예민한 문제였다.(택시와 플랫폼 기술 결합이라는 주제에 대해) 본격적인 대화를 시작하게 됐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다만 김 장관은 "구체적인 방안은 분과별 회의 등을 병행하면서 깊이 있게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김 장관은 "대타협기구가 어렵게 구성돼 출범했으니 모두가 상생·발전 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이번 청원은 카풀을 중개하는 모바일 앱의 등장으로 택시업계가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다며 카풀을 금지해달라는 내용을 담았다.지난해 10월 16일 게시된 뒤 현재까지 21만6천448명이 동의 의사를 밝혔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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